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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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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천명 증원 최소치…의료계, 더 타당한 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해 51분간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의 단계적·점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1 13:5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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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공영방송 장악문건' 실체 밝혀야…박민 당장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방송공사(KBS)를 겨냥한 '공영방송 장악문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대외비'라고 적시된 18장짜리 문건은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된 일종의 지침서"라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내용과 구조가 흡사한 윤석열 정권 버전의 공영방송 장악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신임 박 사장이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총론으로 시작해 대명제를 'KBS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임명 제청 즉시 현안, 취임 후 추진 현안, 24년 개혁과제 등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상화의 우선 과제로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을 꼽고 있고, ▲방만 경영해소 경영 효율화 등을 제시하면서 제청 즉시 챙겨야 할 현안 첫 번째로 ▲대국민사과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과 취임 즉시 추진 현안으로 임원 센터장 실국장 등을 우파로 등용해 조직을 장악하라는 주문도 담겨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대국민사과, 정원 축소, 임금삭감, 아웃소싱 등 박민 사장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이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9시 뉴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간부 등의 전격교체,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수수 논란이 불거진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칭한 것,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 방영이 미뤄진 일 등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포스러운 문건의 시나리오였다"며 "해당 문건을 누가 만들었나. 박 사장은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받은 것인가. 그 진실을 박 사장은 알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해당 문건의 작성자, 공유자 및 실행 과정에 개입한 인물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 공영방송 KBS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민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1 12:22: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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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자산 교육 혁신…'재원 조력 넘어 교육 설계 및 운영'

김포시가 1일 지역교육과 관련 단순히 재원 지원 조력자를 넘어 지역특화교육 설계 및 운영자로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올해 김포만의 장점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내 학교와 연계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탐방 ▲아라마리나 수상체험 ▲김포FC 축구교실 ▲미래산업 드론교육 등 김포시만의 특징을 살린 사업을 발굴해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지난 2월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사업 23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0여 학급이 신청해 이 중 1000여 학급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최근 야간개장, 달빛 라이트쇼 등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학교 사회 교과 연계 수업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뜬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체험은 학생들에게 김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학습의 묘미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라마리나 수상체험은 수상안전교육, 해양레저와 한강 갑문 체험을 접목한 융합 체험이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수상에서의 응급처치 방법과 해양안전수칙 익히는 것을 비롯해 카약, 수상자전거 등 해양레저기구를 직접 즐길 수 있다. 또 홍수 시 한강물의 유입을 막고, 배의 진출·입 시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 체험을 통해 지형적, 과학적 원리도 함께 배울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을 흔들었던 프로축구구단 김포FC가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한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프로구단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의 체육 문화도 한 단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김포라는 지역이 가진 지리적 특수성 이해 및 미래교통 산업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래산업 드론교육도 신설했다. 접경지역이자 공항과 인접한 김포시에서 드론 조종자가 준수할 사항, 조종 방법, UAM 등 미래 교통산업 등 이론수업은 물론 코딩을 활용한 조종기 비행 등 체계적인 실습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위와 같은 직접사업 외에도 ▲학교 특성에 맞는 수업 운영과 생존수영, 방과후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중학교 수학여행비 등 교육복지를 위한 비용, 학교 기숙사,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 등 학교 교육환경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 100억원의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1 11:3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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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4월 당선인 시절부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날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기도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갈라디아서 5장 1절(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을 언급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이 땅에 충만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7:25: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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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방 사수' 계양을로…"악어의 눈물 속아선 안돼"

4·10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 격전지를 순회하며 재판 일정을 소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인천 계양구 가나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뒤 서운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며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활절 예배에서는 계양을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도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다 엄살"이라며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단체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서도 바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지역구에 머무르며 '안방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계산4동을 유세차로 순회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지역 단체 지지선언에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가 지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을 시작으로 동작을(류삼영), 용산(강태웅),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중랑갑(서영교), 경기 남양주을(김병주)을 돌며 격전지 공략 지원에 나섰다.

2024-03-31 14:38:25 박정익 기자 2024-03-31 14:38: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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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유권자 총 4428만명 확정…60세 이상 약 32%로 최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 유권자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령별 유권자는 60세 이상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내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제21대 총선 당시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769만5466(17.39%)명과 70세 이상 641만4587명(14.49%)으로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3%),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159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시가 830만840명, 부산시가 288만2847명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30만126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2024-03-31 13:4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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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민주·국힘·조국당 '불공정 4인방'…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라며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나"라며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30억 주택 증여' 의혹을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라며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나"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2:0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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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국가책임교육 돌봄 완성"

국민의힘이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3세·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방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책임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을 포함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 때마다 하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에 다니든, 비용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원마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건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2024-03-31 10:4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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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울릉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 위한 친선결연 협약 체결

김포시가 28일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 혜택을 주는 대외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울릉군과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날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양 시군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간 문화교류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시장과 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양 도시 간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식을 통해 김포시체육회와 울릉군체육회도 체육 간 친선결연협약을 체결했다. 친선결연협약식 이후에는 김포시와 울릉군이 함께 김포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응원도 진행했다. 김포시와 울릉군은 친선결연 협약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 지역경제 및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게 된다. 특히 울릉군민의 관광지 할인 혜택을 김포시민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 다양한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 울릉공항 개항이 예정돼 김포공항에서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두 도시 간 왕래 및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은 지역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간 자매결연 도시 확장 및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해 왔으며 현재 ▲경북 상주시 ▲전남 해남군 ▲서울 동작구 ▲경기 가평군 등 국내 4개 도시와 ▲중국 하택시 ▲미국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다. 김포시민은 울릉군과의 협약체결로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남서일몰전망대 관광모노레일을 5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섬목관음도 연도교, 천부 해중전망대, 봉래폭포 관광지구, 수토 역사전시관, 우산국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또, 가평군과의 협약체결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인 자라섬캠핑장, 산장관광지, 칼봉산자연휴양림,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등 이용요금 30% 할인(성수기 제외)을 받을 수 있다.

2024-03-28 17:3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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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사이버위협 대비 기반시설 사이버안보 강화 조치

국가정보원이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버위협 대응 차원에서 전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북한 등이 우리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 포착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9일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에서는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미국 역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인프라보안청(CISA)을 중심으로 해킹 공격 및 허위정보 방지 캠페인 등 선거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의 사이버도발 징후 및 실태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장애 대비 점검방안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등 비상대비체계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는 서울시·한국은행·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28일), 대전·대구(27일) 등 12개 지역별로 개최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보호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회 분위기를 전했다.

2024-03-28 17:0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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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지지율 4.7%로 상승세…원내 2석 당선 가능성

자유통일당이 28일 최근 여론조사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4.7%를 기록하며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2석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할 시 원내 진입이 가능한 만큼, 자유통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3.4%→4.2%→4.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어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로 나왔던 자유통일당의 4.2% 지지율에서 0.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앞서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은 3.4%로 비례 당선권인 3%를 돌파한 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지지율 상승 원인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석동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보수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지금까지의 여소야대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보수 강화의 선봉 정당이면서 보수의 가치와 본질에 가장 충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창출에 기여한 애국시민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하는 것이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과 애국보수 진영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도록, 성공한 정부로 만들 책무가 있다"며 "그 책무를 위해 우리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로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8 16:55: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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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김포시 토지정보과가 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돼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토지가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에 김포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라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4-03-28 16:13: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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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심판론' 앞세우며 수도권 집중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서울에서 일제히 유세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만 '0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개혁신당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고, 새로운미래는 송파 가락시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0시께 부산역에 도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정 선언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 외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을 비롯해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돌며 유세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민생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당론으로 내걸고 전진할 것이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정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인으로 국민들께 민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서 0시에 첫날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의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락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마친 한 위원장은 망원역으로 이동해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운경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제전문가이고 실천가"라며 "조정훈이 마포에 집중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마포에 집중할 것이란 걸 말하는 거다. 마포를 조정훈과 함께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함운경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을 가진 분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생활인이다"면서 "함운경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실속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신촌 유플렉스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펼친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라며 "경제·민생·정치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심판'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중·성동, 동작,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부평) 등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과 '1'과 '3'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출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여왔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이키겠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구·성동구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고,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삼영 후보와 김병기 후보의 유세에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예산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10:49 박정익 기자 2024-03-28 16:10:49 김현정 기자 2024-03-28 16:10: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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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등 전국적으로 총 345명의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들과 선거 운동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비롯해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각각 첫 공식 선거운동 일성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당 대표의 이러한 선거 유세 지원 방향은 지역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네거티브(부정적인) 선거 유세는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인해 선거 후에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소·고발은 시작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박민식 국민의힘 강서을 후보는 지난 22일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의 '성매매 알선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평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해야 할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치권과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24-03-28 15:1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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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은행 설립’ 등 11개 정책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총 11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권순우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TF를 조직했으며 총 13회의 정례회의와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4개 분야에서 11개 주요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먼저,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벗어난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 단축을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의 제안도 포함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4:35:4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