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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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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병욱 "한수원, 文정부 '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에 혈세 1500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는 등 직·간접비를 포함해 157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 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 데 55.8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수원은 총 30,0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의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2020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 대비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2 11:29: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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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척 슈머 등 상원의원단 접견…"한미일 강력한 연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고도화 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민주당 소속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해 매기 하산·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클 크레이포·빌 캐시디·존 케네디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동맹을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안보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슈머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계기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가 더 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윤 대통령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2023-10-11 19:2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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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 긴급점검…"경제·안보 피해 발생 않도록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신원식 국방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11 19:0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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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고문 위촉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11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여협 고문으로 위촉된 진옥동 신한금융그롭 회장은 향후 방과 후 돌봄교실·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계와 금융계의 융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및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여협은 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활발한 여성계 활동과도 연관이 깊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민관협력 일환으로 '초등 및 미취학아동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전역에 설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다양한 여성복지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또, '신한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 꿈도담터는 신한금융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진 회장은 올해 취임 후 취임사를 통해 "재무적 성과 경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경영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허명 어협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 신한금융그룹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 의미의 연장 선상으로 진 회장에게 본회 고문 위촉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역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여성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1 15:2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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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임명장 수여…김행은 '장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주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신임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다만, 신원식 장관, 유인촌 장관과 함께 지난달 13일 함께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주식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롯해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데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사례는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고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해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며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도 김 후보자의 임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14:57: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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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 접견…"부산엑스포는 연대의 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1년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카미나 존슨 스미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장관,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 올란도 하벳 벨리즈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앤디 윌리엄즈 그레나다 동원·이행·혁신부 장관, 에벌리 폴 쳇 그린 앤티가바부다 외교·농업·통상·바부다 담당부 장관,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카리브 6개국 인사들에게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상기하며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3-10-10 19:1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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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라베니체 도심축제, 김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김병수 김포시장이 '2023년 김포시 라베니체 도심축제'를 나흘 앞둔 10일 라베니체 일원에서 '10월 현장 현안보고회'를 열고 축제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라베니체 도심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구역별 이벤트 등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회의 이후 축제 주최, 주관부서 관계자 및 국·소장 등 20여명과 함께 축제 장소를 돌며 ▲행사장 공간배치 ▲관람 동선 ▲셔틀버스 운행 ▲방역 및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점검을 가졌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불꽃공연 메인장소인 문보트 선착장과 인근 육교 등의 안전성에 대한 현장점검 후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라베니체 도심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김포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며 "축제의 시작과 종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그동안 진행됐던 라베니체 축제가 타 지역축제 대비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광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김포시민들의 목소리에, 올해부터는 전면 개편해 수상불꽃공연, 각종 버스킹, 콘서트 등의 체험형 행사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2023-10-10 16:1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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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北 등 외부세력 의도 시 언제든 공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언제든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0일 선관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의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동보안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개표 시스템·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 다수가 발견됐다.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내부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사인(私印·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특히,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했고,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에도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안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합동보안점검을 통해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으며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선관위의 망 분리 보안정책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단순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 손쉽게 유추가 가능해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고,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도 암호화해야 하지만 평문으로 저장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됐다. 이밖에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킴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보안점검으로 재평가 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시스템 보안관리를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켜 해킹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점검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0 14:20: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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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에 "물가 부담 가중‥경제 리스크 관리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높아졌다며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도박을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부처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잘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0:4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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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허은아 "알뜰폰 가입자 1500만…8년간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나몰라라'"

알뜰폰 가입자 수 1500만을 앞둔 시기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방통위는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통3사(SKT, KT, LG U+)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선 이력이 없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망 차단과 앱 차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망 차단은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차단이 이뤄지고, 앱 차단은 별도의 유해 사이트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허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며 이용자 보호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전반의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0:0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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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감 첫날부터 정쟁·파행 안돼…민생·미래 챙기는 국감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하며,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국회, 극렬 지지층만 의식하는 상식 밖의 막말과 행동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국감에서만큼은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품격있는 건설적 논의를 보고 싶어 한다"며 "국감 첫째 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들을 향해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며 "각 위원장들은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장은 국감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간사들도 합의 정신으로 여야 이견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10 09:3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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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전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수출통제와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등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산자부 중심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막판까지 미국과 협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유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며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6:50: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