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21~25일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이재용 등 경제사절단 200여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두 나라 모두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국빈 방문이다. 이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부회장) 등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이번 사절단은 대기업 35개, 중소·중견기업 94개, 공기업·기관 3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7개 등 총 139개 기업들로 구성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을 비롯해 오찬 등 공식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소화한다. 또, 한-사우디 경제인들과 함께 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과 왕립과학기술원 방문,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 카타르로 이동해 25일까지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양일간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방문과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1차장은 "이번 포럼은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보건·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교육 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인 '에듀케이션 시티'를 방문해 카타르 청년 리더들과 대화를 마지막으로 4박 6일의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김 1차장은 순방 의의와 기대성과에 대해 "사우디와 카타르는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 우리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며 "기존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중동지역과 파트너십은 에너지와 건설을 넘어 수소, IT, 자동차, 조선, 재생에너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순방 계기 투자·건설·인프라·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역내 평화 진작, 우리 안보 강화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제사회 도전 현안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9 15:54:41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소아청소년과의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 대기하는 '오픈런'이 화제가 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서울로 향해 '원정진료'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다. 또, 중환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추로 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더불어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여당과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특히 지역의료가 붕괴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은 13.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7.2명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우리나라는 2.1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동결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충하려 시도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장기간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를 비롯해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온 의료체계는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 국민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모처럼의 여야도 대승적 차원으로 큰 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3-10-19 15:11:11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대통령실이 필수의료혁신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실제로 (의료 인력이) 어느 연도에,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넘버(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어떤 분야에 언제쯤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현재 얼마만큼 부족하냐 등 단순한 의사 숫자가 실제 정책목표로 하는 필수 지역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떤 상태로 늘려갈지,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 산정이나 배분까지 의과대학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등 수요조사와 예비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들을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한다고 해서 역산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2025학년도(현 고2 - 예비고3 대상) 입학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 언제냐 하는 것은 지금은 모르고, 저도 아직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10-19 13:42:31 박정익 기자

尹 "국민 생명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붕괴…의료인력 확충은 필요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와 관련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3-10-19 13:21:31 박정익 기자

尹,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며 "신임 국방부 차관의 임기는 20일 자로 시작된다"고 전했다. 김 신임 차관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3기다. 김 신임 차관은 현역 시절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고, 수방사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했다.

2023-10-19 10:38:40 박정익 기자

[2023 국정감사]고용진 "부동산매매 법인 2.5배 급증, 시장 안정 위해 세제·규제 유지"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 2만2807개보다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으며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간 4만4878개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2019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만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 사이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 12조8201억원보다 52.7% 증가한 6조7640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 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인데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해 2017년 4조8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이에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09:25:19 박정익 기자

尹-與 지도부 오찬회동… “고위당정 주1회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4역(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18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당 4역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2시 20분까지 가벼운 산책도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서 당정 간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데에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회의 정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당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당 4역 간 회동 소식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소통을 더 긴밀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의 오찬 및 상견례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당 4역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환담하고 대통령이 정원 여러 곳을 당 지도부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이어 이날 당 4역과 오찬을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팍팍한 국민 삶에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한 것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치에서 국민은, 민심은 천심"이라며 "국민은 왕이라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될 것"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한 바 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함 경우 경기 광주시갑 운영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회동은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10-18 16:33:53 서예진 기자 2023-10-18 16:33:53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해왔다"며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짧은 것에 대해 향후 인선 방향을 묻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해 후보자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써 말하기는 빠르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3-10-18 16:05:31 박정익 기자

[2023 국정감사]송석준 "ATM 무통장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5:07:45 박정익 기자

국정원, '국정원發 관권선거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보안점검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발(發) 관권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또,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으며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서도 KISA 측에 사전에 알렸다고 전했다. KISA는 합동점검은 물론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고,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3개 기관 합동보안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제4조 직무)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4:36:23 박정익 기자

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개편…약자 상대 범죄 절대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서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검장구와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의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경찰인 고(故) 강삼수 경위(경남 산청서), 고(故) 이강석 경정(경기 화성서부서), 고(故) 이종우 경감(6강원 춘천서)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10-18 11:56:54 박정익 기자

尹 "헌법이 국민통합 기제…전문성 아닌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와 국민의힘 당4역을 초청해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의 1년 성과보고서를 100부가량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 당·정·대 통합 만찬 행사를 갖고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이고, 우리의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라며 "거기에 깔린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위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국무회의에서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유연한 정책수용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끄떡없으니까 걱정말라'고 하더라"고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한 '통합이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저 싸우지 않고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헌법적 가치이기도 한 자유와 인권, 법치와 연대 등을 공유하는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일 것'이라는 말씀을 늘 새기며 일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 통합위, 대통령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서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며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은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10:32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10월 1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1000톤(t)을 50%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 셋에 한 명은 올해 상반기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의 월평균임금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오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법적 지위를 얻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르신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돌봄 기술과 친환경 정원을 적용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를 17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 혁신, 선단 공정 및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 확대와 R&D 투자 강화, 고객, 파트너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 등 3가지 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반도체 업계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모처럼 회복세로 돌아선 시장이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인텔의 주요 생산 기지가 있어서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무역 전시회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리튬 가격 하락 소식에 소재업계의 실적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탄산리튬은 ㎏당 158.5위안에 거래됐다. 전날인 16일에는 ㎏당 162.5위안으로 전주 대비 4.91% 상승했지만 1년 전 514.5위안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가격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친환경연료 선박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암모니아 추진선은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CJ푸드빌이 베이커리 해외 사업과 외식 사업 체질 개선에 힘입어 흑자 기조 굳히기에 들어간다. ▲'우황청심원'의 주원료인 우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황청심원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지 모른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암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들을 전 세계 학술대회에서 선보이고 있다.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 큐텐이 11번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증권사에서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고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산업에서 2차전지 친환경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17일 출시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계서열 상위 그룹사들의 ETF는 나왔지만 포스코그룹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을 팔아치우는 대신 미국 배당주와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중동분쟁으로 미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당주를 비롯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국내에서 연일 내부통제 실패 문제가 불거지는 시중은행들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로 부과 받은 액수가 567억9900만원(한화 기준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른 가운데 서울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계약유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계약 유지 현황 공시를 강화해 보험 계약유지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낸 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 대출금리 인하 노력 등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된 데다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높아지며 대손충당금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10-18 06:01:30 박정익 기자

[2023 국정감사]양금희, 전통시장 화재피해액 1344억…"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07건에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과 관리에 상당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소방·가스·전기분야에 대한 전통시장 안전등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등급인 A등급부터 B등급(관심), C등급(주의), D등급(심각), E등급(제한)으로 분류한다. 중기부가 2022년 전통시장 43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화재안전점검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C등급 이하는 소방분야 228곳, 가스분야 286곳, 전기분야 107곳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소방분야에서는 보수 및 점검이 C등급이 158곳, D등급 43곳, E등급 27곳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52.9%로 집계됐다. 또, 가스분야 C등급 이하는 총 287곳으로, C등급 72곳, D등급 91곳, E등급은 124곳으로 전체의 68.5%로 확인됐다. 전기분야의 경우는 C등급 이하가 총 107곳에, C등급 93곳, D등급 10곳, E등급이 4곳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A등급은 화재분야 15곳(3.48%), 가스분야 76곳(18.18%), 전기분야 30곳(7.6%)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야별로 D등급 이하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소방에서는 부산(51.9%), 서울(32%), 경북(31.1%), 대구(26.4%) 순이었고, 가스는 부산(31.6%), 대구(27.8%), 서울(26.8%), 경북(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는 부산(50%), 서울(30%), 울산(25%), 대구(20%) 순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시도의 특성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가스설비의 경우 부적합률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전기분야는 서울 강남구의 신사상가, 인천의 인천강남시장, 대전 송촌시장이 D등급을 받았고, 부산 용호골목시장, 울산 수암종합시장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E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산업용재관과 전자관이 C등급을 받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2022년 전국의 총 11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부산 16개, 인천 9개 등이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한 안전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4:58:51 박정익 기자

부고 - 10월 17일

▲최재혁씨 별세, 최선진(첨단종합병원 원장)·중진·지현·현숙씨 부친상, 김대현씨 장인상 = 17일 오전,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발인 19일 오전 6시50분. 062-611-0000 ▲김서영씨 별세, 손명세(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이사장·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손송이(미국 메사추세츠대학 교수)·손경세(미국 뉴욕주립대 교수)씨 모친상, 전미선(아주대 교수)·김성은(재미 의사)씨 시모상, 길선(미국 메사추세츠대학 교수)씨 장모상 = 17일 오전 4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17일 낮 12시 이후, 18일부터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2227-7500~1

2023-10-17 14:37: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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