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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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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사우디, 43년만에 공동성명 채택…수소경제 등 상호투자 적극 확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통해 43년 만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24일 채택했다. 특히 수소경제 등 미래지향적 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투자 등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문화·인적교류 확대, 미래과학 기술 및 안보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의지도 성명에 담았다. 양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채택된 이후 43년 만이다. 양국은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한 번만 채택됐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에너지 ▲기후위기 ▲문화·인적교류 등 다각적 협력 확대 방안 등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먼저 교역·투자 분야에서는 신(新)성장 분야로 협력 투자 지평 확대를 비롯해 공동 생산 협력 및 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제조업 투자 협력으로 시장 확대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점을 인식한 만큼 해당 분야 협력도 지속·확대하고 첨단산업 협력 증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범위도 지속 다변화·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의 현지 조립식 공장 설립 등 전기차와 조선 분야 등에서 공동 생산 협력을 확대하고, 최근 1억6000만달러(한화 약 215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소 등 양국 투자협력 확대도 평가했다. 양국은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개발, 로신,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달성을 위한 국방·방산 분야 협력 증진 의지 표명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와 테러리즘, 극단주의 대응 등 안보협력 중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까지 오른 데 대한 대책도 담겼다. 양국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논의도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이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고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등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2023-10-24 15: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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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우디 동행 경제인과 만찬 "정부·기업 원팀…뛰고 또 뛸 것"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갖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18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도 영업사원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우리 팀코리아는 156억불(약 21조원) 이상의 수출·수주에 대한 업무협약(MOU)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사우디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함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로 이어져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사우디의 '비전 2030', '네옴시티 건설'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전 2030'의 중점협력 파트너인 우리는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서 전기차, 디지털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오늘 킹 사우드 대학에서 만난 양국의 청년들과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의 첨단기술 연구 개발 노력을 보면서 한국과 사우디 협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하고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가는 데 정부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0:5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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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野 신사협정 합의…상임위 피켓·본회의장 고성 않기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비롯해 고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몇 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회의장 안으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은 들고 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막말 등 다른 발언도 자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시 플로어(본회의장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0:2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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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사우디, 퍼스트무버 돼야…변화·혁신의 원동력은 '청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서며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 시내에 위치한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 사우디 왕실에서 고숙련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건립한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도 이 대학을 나왔으며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우디 학생들에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한 지는 61년이 되었지만 두 나라의 교류의 역사는 천 년 이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한국의 고려왕조 시대인 10세기경에는 한국의 벽란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과 교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렵에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꼬레' 또는 '코레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명인 '코리아'가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배경에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정부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비롯해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400억원)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스마트 첨단도시인 '네옴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주력 사업을 디지털,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예외 없이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은 혁신적이고,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편견이 없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스크린하는 데 청년 보좌역들을 각 부처에 배치해 '정책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여러분들이 사우디 미래의 주인공"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의 우호 협력은 미래세대에게 달려있다며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 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쳐 페스티벌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K-팝, K-드라마, K-푸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우디의 청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역내와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의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디지털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의 선조인 아라비아인들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풍요로운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23 18:46: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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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단 23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는 54건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5: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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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만난 尹…국빈방문 사우디서 총 60여개 협력 문건 체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60여개의 협력 문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작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차장은 "회담 후 1건의 협정 그리고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임석 하에 개최됐다"며 "5건의 문건 이외에도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총 60여개의 문건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4건의 문건은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MOU',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라고 부연했다.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시에 신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를 각각 양측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립 MOU가 마련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과 이에 관한 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MOU로 수소를 자동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강점을 지닌 한국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서 수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소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은 양국의 최신 통계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는 식의약 허가와 관리, 공급 부족, 혁신 기술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교환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양국의 식품과 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벤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 파트너가 우리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모하메드 왕세자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네옴은 홍해 인근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주거특구이며, 키디야는 리야드 인근에 조성 중인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다. 홍해 프로젝트는 홍해상에 있는 90개가 넘는 근해 섬과 해변을 휴양과 레저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제1차장은 "세계가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역학관계에 관해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10-23 14:1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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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고통 탈출 도울 수 있을 것"…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현재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을 망설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109 통합번호 운영은 지난 8월 30일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의 활동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표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신고·상담번호 통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제안과 운영까지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금년 상반기 자살위기 극복 특위를 설치·운영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8월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통합위는 복지부, 과기부와 협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번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보고해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며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의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들은 대개 국번이 있는 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부여했다. 현재는 관련 상담번호가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외에도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 1588-9191(생명의전화), 1388(청소년전화) 등으로 분산돼 있고, 1393(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됐다"며 "구조·구급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109 번호는 ▲한 명의 생명도(1) ▲자살이 없도록(0) ▲모두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만2000명쯤 되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수가 3만9500명 정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동안 80% 줄어든 것처럼 자살자 수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특위가 출범할 때 인사말 말미에 '자살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단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3:0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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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노원구의원 "방사능·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원구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명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구청장의 노력 및 예산 지원 규정 신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전문가 위촉으로 심의 기능 강화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다.

2023-10-23 12:3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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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우디 '경제외교'…사업 협력·MOU 46건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적극적인 경제(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도로, 항만, 정유시설 할 것 없이 이제 사우디 어디를 가나 양국 기업의 땀과 열정이 깃든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됐다"며 "사우디와 함께 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관계를 이뤄냈다"면서 "이제 양국 간 협력관계도 원유, 건설 협력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미 제조업을 시작으로 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원재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 기업이 합의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소 모빌리티 협력사업은 본격적인 수소 협력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청정수소의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 양국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 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자포럼이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랍어로 '매우 감사하다'는 "슈크란 자질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130개사 기업 대표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과 업무협약(MOU) 등 총 46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사업 협력 계약 및 MOU는 에너지·전력 7건, 인프라·플랜트 8건, 첨단산업·제조업 19건, 신산업 10건, 기타 2건 등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협력 분야는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 등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포럼을 계기로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킹압둘라 경제단지에 건설되는 이 자동차 공장은 2026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와 내연차를 양산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 자동차 공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 공장에 조선업과 관련한 협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전기차와 선박을 함께 만들고 제3국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첨단 제조업 파트너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부문은 이날 MOU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가 합작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대규모 조선소와 선박엔진 공장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우디의 아람코, 두수르는 조선소 인근에 주·단조 공장도 함께 건설 중이다. 이날 투자포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뷰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MOU가 10건 체결됐다. 특히, 스타트업 중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웨이브라이프 스타일테크는 사우디 식음료 업체와 50억원 규모의 주방 로봇 기술 공급 MOU를 맺었고, 농심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포피트는 사우디 농산물 재배 유통 업체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넥스트온은 나이달 그룹과 MOU를 맺었다. 최 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의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0:21: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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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 경제외교 일정 돌입…'중동 2.0·인프라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며 중동 경제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2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사우디 전투기 F-15의 호위를 받으며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등 130개사 주요그룹 대표들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사우디의 경우,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경제협력 분위기도 최고조인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며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번에 방문하는 사우디는 중동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협력 국가"라며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세 가지의 경제외교 키워드를 소개했다. 최 경제수석은 '중동 2.0'과 관련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제조 기술력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의 미래 비전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인프라 협력 고도화에 대해선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과 오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같은날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 300여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5:0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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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승수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가 사용 1만2994건"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2994건, 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4232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지만,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3:5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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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관·군 소통으로 겨울철 재난대응역량강화

김포시가 20일 민·관·군 소통으로 더욱 견고한 안전 체계를 형성해 이번 겨울철부터 재난 시에 군부대 인력 200명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겨울철 대설 한파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안전담당관, 도로관리과, 김포시 자율방재단, 육군 제17사단, 해병대 제2사단이 참석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사항, 인력 및 제설물자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안전담당관과 도로관리과에서는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김포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제설 자재 및 장비 필요 시 자율방재단 및 군부대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육군 및 해병대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재난 대비 간담회를 실시해 협조 사항 및 논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대설에 따른 피해 발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규모 군 인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 최일선에서 힘써주는 자율방재단과 군부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김포시도 재난 대응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군이 소통해 김포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0 14:4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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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은 청년에게 존경받고, 청년은 노인에게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청년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이 아닌 가깝게는 부모님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계하며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30살 때쯤 쓴 글에 누군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이'라 하겠다고 쓴 적이 있다. 10살 때는 10살 때 대로 힘들었고, 16살 때는 16살이어서 슬펐고, 30살 때는 30살이라서 힘들었다"며 "어느 나이나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노인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믿는다"며 "노인분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가 이번 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인구가 분포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으로 진입했다"며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장된 노년기 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을 '부양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소통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학계·현장·언론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주된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먼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 등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노인의 경험과 지혜,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터를 창출하는 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10-20 14:21:0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