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조 전 대법관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이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대법관 재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후임자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돼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4년 정도 (임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 한다"고 답했다.

2023-11-08 14:50:55 박정익 기자

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김포시 '김장철 쓰레기 집중처리 기간'…"흰색 종량제 대용량봉투에 배출"

김포시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쓰레기(배추, 무 등) 처리로 각 가정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김장철 쓰레기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장철에 배출되는 배추, 무 등 채소류는 평소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음식물 종량제봉투(녹색)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철을 맞이해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면 소용량으로만 제작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집중처리 기간에는 흰색 종량제봉투(50L, 75L)에도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가능하다. 신도시 등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입구 용량에 맞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돼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기간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김장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11-08 12:44:16 박정익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치유의 섬' 완도, 해양치유센터로 1000만 관광시대 열 것"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이 연안 중심으로 모인 섬 완도. 리아스식 해안으로 양식에 적합하고, 바다 밑은 맥반석과 갯벌, 해조류가 숲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를 유지한 곳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완도는 대한민국에서 전복 등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다.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근대에는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로 유명세를 떨친 전남 완도가 이제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치유 도시를 준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오는 24일 본격 개관을 앞둔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1000만 관광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해양기후, 바닷물, 해풍,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신 군수는 "설문조사에서 상당수는 '해양치유'를 해양 환경 보존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완도군이 추진하는 해양 치유 산업은 완도를 찾는 방문객이 완도의 청정 해양기후와 해수, 해풍, 해조류, 해산물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 해양·바이오·웰니스·관광 등의 융복합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신 군수는 오는 24일 공식 개관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포함해 해양치유산업을 12개 읍·면으로 확산시켜 명실상부한 해양치유산업 대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해양치유단지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키"라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치유자원 공급·관리, 지역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 군수는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산업으로 3만개의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관광객 유치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동반 성장을 통해 4조2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한 해양치유센터는 총 16개의 테라피 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체험자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해 보완 단계를 거쳐왔다. 해양치유센터 1층에 들어서면 폴딩 유리 너머 햇살에 반짝이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해변 인증인 '국제 블루 플래그'를 받을 정도로 산소 배출량이 도시의 5배 이상 발생하며, 고운 모래와 경관은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1층에서는 딸라소풀을 비롯해 완도의 특산물인 비파, 미역, 다시마, 톳의 추출물로 만든 청정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류 거품 테라피'와 '해수 미스트', '머드(Mud)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 '딸라소 테라피'는 프랑스 전통 해수 치유요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다. 바다를 뜻하는 딸라소와 치유를 의미하는 테라피를 합쳐 만든 이 테라피는 해수가 구조적으로 체액과 유사성이 있어 면역력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프랑스 라 보나르디에르 박사와 르네 퀸톤 박사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했다. 2층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상태를 파악해 맞춤형 테라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측정실에서 이용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해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해수풀과 해조류 머드랩핑, 바스테라피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테라피를 받은 후에 다시 측정한 결과치를 보며 한결 나아진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치유센터 외에도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많다. 청정 해변에서 맨발 노르딕워킹과 별빛을 바라보며 명상을 할 수 있고, 필라테스 및 다양한 스포츠·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청산 해양치유공원에서는 해저지반 90% 이상이 맥반석으로 된 완도 해변이 주는 선물인 머드를 바르며 피부상태를 개선하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테라피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편제를 비롯한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청산읍의 곳곳을 거닐며 영화 속 한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으며 청산 범바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氣)가 세다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770여 종의 난대수종이 있는 완도수목원에서는 피톤치드·음이온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수목원 둘레길을 걸으며 순간순간 불어오는 해풍에 실린 피톤치드·음이온을 맞으며 해양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3456ha)를 차지하는 완도는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도수목원은 국립 난대수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 따라 지정하는 지역) 지정과 1조원이 넘는 사업비 중에 민간 투자 유치는 필수다. 신 군수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5성급 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다"며 "대상 부지를 놓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숙박시설 완공 전에는 완도 내 숙박시설과 연계해 숙박 할인을 비롯해 해양치유까지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8 12:30:14 박정익 기자

尹,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울 점은 국정에 반영"…朴 "건강관리 잘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뒤 12일 만에 재회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한 것을 전했다. 지난해 4월 사저 방문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화답했다. 사저 현관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정중앙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이 대변인은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한다"며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 시절 의대 교수가 TV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며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두 전·현직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23-11-07 17:28:20 박정익 기자

김포시, '카카오톡 친구 할인' 이벤트…입장료 50% 할인쿠폰 제공

김포시가 7일 관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친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함상공원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친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검색)를 눌러 '김포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한 이후 채널 홈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쿠폰을 해당 시설에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은 쿠폰에 명시된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은 불가하다. 김포시는 이번 이벤트가 김포시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증가시키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화미 홍보담당관은 "김포시 카카오톡 친구 할인쿠폰 발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써 시의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시설과 관광지를 늘려갈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16:13:49 박정익 기자

대구 칠성시장 찾은 尹 "여러분들 뵈니 힘 나…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선 이후 지난 4월까지 세 차례 방문한 서문시장과 달리, 칠성시장은 취임 후 첫 방문이다. 진회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9분께 시장 내 상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에게 "미나리에 상추에, 이것은 쑥인가요? 이것도 미나리구나"라고 물은 뒤 청도 한재미나리 7봉지를 구매했다. 이어 제과점으로 이동해 파래 과자를 시식하고 "어릴 때 이거 좋아했다"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종류의 파래 과자와 생강 과자를 시식하고 "잘 먹었어요"라며 생강 과자, 자색 고구마, 파래 과자를 구입했다. 윤 대통령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상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다"고 재차 감사를 표했다.

2023-11-07 15:03:06 박정익 기자

尹, 7개월 만에 대구行…"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며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 수해를 비롯해 산사태·산불 현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에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89년 바르게살기운동 설립 이후 34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23-11-07 14:19:41 박정익 기자

맹성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전국 34%뿐…"추가 방안 적극 강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피해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 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저리 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억9000만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 승인돼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았다. 이에 반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은 총 452건, 669억원 규모 중 443건, 660억원이 승인됐다. 신규 대출에 비해 대환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7 11:33:50 박정익 기자

[부고] 최민 전국시사만화협회 회장(민중의소리 시사만화가) 모친상

▲김옥림씨 별세, 향년 83세. 최민(전국시사만화협회 회장)·동술·성욱·수영·준호씨 모친상 = 6일 오전, 광주보훈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07시50분, 장지 광주영락공원, 062-973-9165

2023-11-06 13:28:06 박정익 기자

김포시, 2024년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교육 강사 모집

김포시가 31일 2024년 김포시 읍·면·동 가까이배움터(평생학습센터)에서 활동할 교육강사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참여 ▲기초문해 ▲강좌제안 분야에서 사전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한 총 230개 강좌의 교육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강의 경력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강좌별로 신청하되 읍·면·동별 2개 강좌,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중복접수가 가능하다. 강사를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평생학습관 2층(사우중로 3번길 13-17)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impo.go.kr/u/28946) 또는 김포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https://me2.do/5lxxT6Sw)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가까이배움터(031-5186-1910, 1912~1919, 3356, 3438, 3565, 3625)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31 13:47:29 박정익 기자

'적십자 명예회장' 김건희 여사, 적십자 바자 행사에 에코백 기증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31일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하고 여러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이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 판매 부스를 찾아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바자 행사를 찾은 사람들에 나눔에 동참해줘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지난 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2023-10-31 13:11:04 박정익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 1인가구, 더 나은 미래 준비할 수 있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1인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청년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청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자체가 벼슬이나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를 실현하는 데 국민통합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김석호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특위는 출범 전 '전문가 회의'와 '준비TF' 회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4개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특위는 먼저 청년 1인가구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창업 실패·경력 단절 청년들에게 두 번째 도약 기회 지원 등 경제적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립·단절 청년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기반 연대 강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청년 1인가구 건강·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 형태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해 공공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2:58:53 박정익 기자

尹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성장동력 확보…3대 개혁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일 대 일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3-10-31 11:49:06 박정익 기자

尹, '맹탕' 국민연금 비판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않고 국민합의 도출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10-30 14:0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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