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대리 입금 후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소액대출을 담보로 한 성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