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 "국민은 민주당 약속을 기억"…'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