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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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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외연구자들이 오고 싶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참석한 왕립학회의 '한-영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적 도전적 연구 집중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낡은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영국) 스탠포드 대학과 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위원들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의 2기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11-27 14:42: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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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

거대 양당 구도 혁파와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 앞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최악의 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서 한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분야의 공약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역시 숱한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의지를 선보이며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이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후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대선전이 한참이었던 2022년 2월에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기치로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의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아니면 선거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란 말인가"라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선출을 위해 치러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전 당원 명의의 결의안도 국민들께 발표됐다"며 "당원 93.7%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결의안 백번 내도 실천을 안 하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에너지를 개혁의 힘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 당원들을 개딸, 강성 당원, 열성당원, 강성 팬덤, 뭐라 불러도 다 좋다"며 "확실한 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이 민주당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 당원들의 열정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상당한 동력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당원들의 열정 에너지를 '적대적 공생관계 강화'라는 곳에 쓸 게 아니라 결의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데 써야 한다"며 "우리가 당원들과 이룰 성과는 한국 정치 업그레이드이며 그걸 통한 선진국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 이미 숱하게 파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조차 무딘 칼이 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작동되고 모두가 한 약속은 그 누구의 약속도 아니라는 등식이 퍼지면 민주당은 철학과 가치, 원칙도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형제자매 숨을 다 끊어놓고 민주당만으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결국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병립형 회귀는 최악의 수다.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는 국민의 원성을 또 듣는 선택지에 혹하면 안 된다. 이는 원칙 없는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7 14:01: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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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초 2위' 달성…2억원 재정 인센티브

김포시가 27일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김포시 최초 2위를 달성해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과제와 도의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는 종합평가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도정 주요시책 등 10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10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 속하면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거뒀으며, 전년보다 2.2점이 상승한 역대 최고점인 101.05점을 획득했다. 이에 2그룹내 2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2위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포시는 2018년부터 경기도 2그룹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연초부터 엄진섭 부시장의 지휘 아래 ▲지표수립 사전대응 ▲지표추진계획보고회 ▲매월 실적향상 보고회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적 관리를 넘어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27 13:0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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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년멤버' 김기흥, "분노·분열 이용한 '구태 정치' 결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분노와 분열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구태 정치'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대변인은 27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왜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이어갈까. 결국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을 결집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 분노와 적개심을 적극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전 부대변인이 오는 28일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대변인은 책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선 '사고의 세대교체'와 '책임 윤리', '언행(言行)의 진중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시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분노를 통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정치 하수(下手)들이 쓴다는 이 방법이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는 그만큼 무미건조하고 팍팍하다. 퇴행적이다.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전 부대변인은 책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의 일화부터 참모로서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숨겨진 모습 등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왜 일면식도 없던 윤석열을 위해 19년을 다니던 KBS를 떠났나'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무겁고 추상적인 담론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그런 시대정신을 담을 사람은 '원칙과 뚝심'의 사나이, 윤석열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왜 정치인이 되고자 했나'는 자문에 "세상을 바꾸는 건 분노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무게"라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과거에 머무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분노'는 다르다는 '일반의 상식'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1:3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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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 공포 여부 등 "대통령 선택에 정권 명운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공포 여부 등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 등이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민심에 순응하고 무능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예산안 논의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서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의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 권한의 훼방만 놓으며 국정을 방치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민생과 미래 예산을 챙기고 불법 인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헌정질서 문란과 민주주의 후퇴를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0:41: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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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野 발목 잡고 남 탓만…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살펴보니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란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며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도 하나인 것 같다"며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나"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0:30: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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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佛 순방 마치고 귀국…거부권·개각·전산망·北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프랑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만나는 등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 받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내달 초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당일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과 개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최근 보폭을 확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확고한 한미일 공조와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새벽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19일 귀국해 영국 국빈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챙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26 13:4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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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과점주주 세무조사…취득세 7억원 세수 확보

김포시가 23일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2021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이 같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관내 세무회계사무소 127개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안내물을 제작·발송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17:0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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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방문 마친 尹, 프랑스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막판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방문 자격으로 영국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의 성과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핵심 성과로 ▲해양, 지상,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경제 협력 관계 한 단계 도약 ▲기초과학·첨단 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차원의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영국 총리가 전쟁을 직접 지휘했던 '처칠 워 룸(War Room)'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로 곧바로 이동해 2박 3일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취임 후 82개국의 BIE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요청해 왔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시 찾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파리 BIE 총회 제4차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부산의 비전을 스토리텔링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는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직접 주재해 표심을 잡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만찬 행사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부산 엑스포 민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 10월부터 파리 현지에서 주변국 미팅 및 BIE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온 국민이 하나 돼 뛰어왔다"며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3 16:3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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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규제 위한 규제, 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3 15:3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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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러 도움으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한 듯"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며, 고체연료 발사기술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로 파악했다. 다만,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성능 발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진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발사 자체의 성공과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다만 도움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없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인공위성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의 역할을 해야 될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속도가 통상 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은 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풍계리 내 발사징후도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준비도, 활동내용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내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정찰위성 관련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내 추가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에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인사 파행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1차장의 감찰 여부 질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 질의에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인사 파동 관련 언론플레이에 국정원 내부감찰 조사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2023-11-23 14:2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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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인 다우닝가 합의로 국방·안보, 방위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만큼 향후 경제성과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10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국가 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에 맞춰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강화 ▲과학기술·무역·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된 이행계획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추가 군사 합동 훈련 추진▲사이버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방산 공동수출 MOU 추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 바이오·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우주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합의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개시다. 양국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한영 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했다.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 ▲2050탄소중립 달성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 기여 증대 등을 이행계획에 담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으로 참가 연령을 35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양국 정상은 미래 협력 근간이 되는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도 기대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 문서"라며 "이제 수교 14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를 망라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과 나침반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우닝가 합의' 명칭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 선언 등 문서에 '다우닝'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이례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2023-11-23 11:3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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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 230억불 R&D 재정, 기초원천기술·도전적인 연구 중점 사용"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간 230억달러(약 29조8000억원)가 넘는 국가 연구개발(R&D) 재정을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미래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가 R&D 지원체계 전환을 알리고, 기술 강국인 영국과의 연구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앨버트 아인슈타인 등 역사를 바꾼 거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 왕립학회에서 최고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의 역할과 미래 협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자연, 생명의 근원적 원리를 밝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도전과 헌신은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21세기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는 데 이러한 뉴턴 시절부터의 도전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국이 선도한 산업혁명은 바로 과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것이 현대의 디지털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왕립학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은 늘 인류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지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천재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러 인재들이 함께 공동 연구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창출해내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한 나라의 기술혁신과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영국 왕립학회와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 글로벌 연구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학기술 투자에 힘을 쏟고,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산업화에 나섰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지원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과 같은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과 교류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영국과의 공고한 연대를 제안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류해 온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한림원이 중심이 돼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연구자를 함께 양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여기 모인 최고과학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한영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거인의 어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 참석에 앞서 케이스 무어 왕립학회 도서관장의 안내로 360여 년간 모든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왕립학회 헌장,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담긴 서적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초판 원고인 프린키피아, 뉴턴 사망한 직후 예술가 마이클 리스브랙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뉴턴 데드마스크', 1671년 천체 관측용으로 제작된 뉴턴 반사 망원경, 뉴턴의 머리카락, 왕립학회가 1665년 3월 6일 발간한 세계 최초의 과학저널인 왕립학회 회보,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 중 사용한 기압계, 18세기 독일의 식물학·곤충학자이자 식물화가인 게오르크 에레트의 식물화 30여 점 등 왕립학회의 주요 소장품을 살펴봤다.

2023-11-23 10:08:5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