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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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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민주주의 회복 위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을 '제3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류 전 총경에게 직접 점퍼를 입혀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참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편으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데 경찰 공무원으로서 정권의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류 전 총경"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무서운 정치 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다"며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밝혔다. 또, "지난 30년 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류 전 총경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국민 여러분,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입식을 마친 류 전 총경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는데. 그 무너지는 경찰 살리는 방법이 정치가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왔다"며 "민주당이 가장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을 생각하고 결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되는대로 대답드리겠다"고 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민주당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아왔다"면서 "폭력 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앞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 씨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가 각각 민주당 영입 인재 1·2호로 이름을 올렸다.

2023-12-18 14:2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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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 대응 적극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11월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우리 군은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8 13:3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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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당무개입 논란에 "용산의 총선 집착·선거 올인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무개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께서 공감하겠지만, 민생 상황이 참으로 나쁘다"며 "그런데 민생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은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초에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서 금주 중에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차관급 인사의 줄사표도 예정돼 있다"며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집권여당의 사정은 더 참담하다. 세상에 집권 1년 7월 만에 여당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다"며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계) 사당화에 쏟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거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2023-12-18 10:20: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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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3주째 하락 36.3%…국민의힘 36.7%·민주당 44.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작은 폭으로 하락하며 3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7%, 더불어민주당은 44.7%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36.3%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 업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38.1%, 11월 다섯째 주 37.6%, 12월 첫째 주 37.4%에서 이날 36.3%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1.2%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0.9%p 감소한 2.5%였다. 이에 긍정 평가도 11월 넷째 주 38.1% 이후 37.6%→37.4%→36.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은 지지율이 하락했고, 보수층(1.9%p↑)에서는 상승했다. 네덜란드 순방에도 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술자리 논란, 김기현 대표 사퇴에 대통령 압박설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아울러 지난 14일과 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2%p 내린 36.7%, 더불어민주당은 1.0%p 오른 44.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8.0%p로, 지난주 격차인 5.8%p에 비하면 다소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 11.8%p, 대구·경북 4.4%p, 서울 2.7%p, 여성 2.3%p, 30대 9.9%p, 40대 5.8%p, 중도층 3.7%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 15.1%p, 광주·전라 7.6%p, 대구·경북 3.8%p. 30대 9.7%p, 50대 1.9%p, 진보층 3.2%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18 09:1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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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물가 등 민생 챙기며 이르면 이번주 추가 개각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앞서 지난 4일 6개 부처(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해 2기 내각 라인업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4~5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쇄신과 함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후속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차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자부 장관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핀셋'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며 "업무 능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유력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좀 아픈 분야"라며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분야로 보면 요새 정치 분야가 워낙에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종로 출마설, 비례대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길태기 전 고검장과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총선 출마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된다. 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사퇴로 공석이 장기화하는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실장 후임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외교부 차관보·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인선과 관련해 "인사가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며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그때그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으며, 장 수석도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의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참모들로부터 개각을 비롯해 물가 등 민생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국무회의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지시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5:31: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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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7년까지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국비지원 확정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증차사업비가 2027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면서 김포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혼잡도가 150%를 넘는 소위 '혼잡 단계'에 해당되는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비 100억'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요청하고, 지난달 15일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통과됨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골드라인 증차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산 적기투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직접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골드라인 증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왔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골드라인을 방문했을 때 김 시장이 건넨 김포시 현안 건의문에는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비 100억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겨있었고, 김 전 대표는 직접 건의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시는 최근까지도 김 시장은 물론, 철도과 및 예산담당 직원들이 기재부와 소통하며 골드라인 증차사업 관련 증액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전동차 증차사업비 지원으로 2027년까지 예정돼 있던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완료 시 현재 최대 280%에 달하는 혼잡률을 20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시장은 "국비지원을 위해 김포시 공무원이 많이 노력했다. 시민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 공무원을 신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혼잡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지하철 5호선 노선확정과 함께 예타 면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콤팩트시티의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지하철 5호선은 입주예정인 2033년까지는 완성이 돼야만 콤팩트시티 입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12-15 18:3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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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 위해 '세대상생 일자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건강한 노년과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세대 상생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 노년의 약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위는 ▲함께 일하는 사회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다세대 공존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첫 발제로는 정희원 특위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노인의 급격한 노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로 진단했다. 이에 노년의학 교육실시, 연령친화병원 인증, 노년기 심층진료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쇠, 근감소증, 우울 등 다양한 노년기 증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승호 특위위원은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제를 통해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4:3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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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청년이 미래…청년의 어려움은 미래의 어려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마당과의 대화에서 "청년이 미래"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전체회의 및 워크숍에서 "청년의 어려움은 미래의 어려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자살, 청년주거, 1인 가구 등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 내 '청년 정책 제언 플랫폼'으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100여명의 청년으로 구성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청년마당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 청년이 바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영상 연결로 진행된 김 위원장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그간 위원장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과 이야기를 전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청년마당은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과 만나 지역 청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대 해변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산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2023-12-10 14:41: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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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용·최태원과 '반도체 세일즈'…네덜란드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한국 투자 확대 등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무탄소에너지 연대, 방위산업, 원전, 첨단 과학기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예정된 ASML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빌렘-알렌산더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을 가진 뒤,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다. 특히, 7nm 이하 첨단반도체 공정의 핵심 노광장비인 EUV(극자외선)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증착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NXP가 중심이 돼 아인트호벤 공대, 델프트 공대와 인근 반도체 종합연구소 IMEC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세계적인 첨단반도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후 2차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ASML을 방문해 베닝크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ASML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마르크 뤼터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인공지능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방안 ▲원전·무탄소에너지·퀀텀·인공지능·스마트농업 등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된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회담 후 '반도체 대화체' 신설 및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담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박 경제수석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이라며 "포럼 계기에 양국 기업·기관 간 첨단산업·기술 협력, 원전 협력 등의 MOU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0 13:4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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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국빈방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를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방문 의의와 기대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직후 동포간담회와 만찬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식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 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빌럼-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장비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을 방문해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공동 기자회견, MOU 서명식, 총리 주최 업무 오찬, 제2차 만국평화회의 장소였던 리더잘 방문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참전용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답례 문화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14일(현지시간) 귀국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 한-네덜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관련 "양국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 만들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 첨단기술연대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네덜란드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 기업 간 협력 촉진을 모색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도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 기반 확대 차원에서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인 참여 확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15:5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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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국정원 3차장, "양자내성암호 전환 위한 정책 빈틈없이 추진"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KpqC 공모전)'과 관련해 "2라운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 전반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국정원이 후원하고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KpqC 공모전에서 총 8개의 알고리즘이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KpqC 공모전은 2021년 11월, 전자서명 및 공개키암호·키설정 알고리즘 등으로 응모 분야를 나눠,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6편을 제안받았다. 제안된 16편은 양자내성암호연구단 홈페이지와 세계암호학회 제공 아카이브에 게재돼 공개검증을 받았으며, 양자내성암호분야 전문 연구그룹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 '타냐 랑헤' 교수 연구팀에도 분석·평가를 받았다. 1라운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화여대 윤아람 교수)는 지난 11월, 국내외 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 8개(격자기반 4개, 코드기반 2개, 대칭키기반 1개, 다변수기반 1개 등) 알고리즘을 2라운드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8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내년 중 '안전성'과 '효율성' 입증 등 보다 심도 있는 검증과정에 착수해 최종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아람 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다"며 "우수한 알고리즘이 많이 제안돼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관계부처와 함께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중장기 로드맵 포함)을 수립·발표했으며, ▲기술확보 ▲제도정비 등 분야별로 액션플랜을 준비 중이다. KpqC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암호 알고리즘은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플랜'의 로드맵에 따라서 표준화 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3-12-07 13:54: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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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되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첨단전략 산업화를 재차 강조하며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방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 각 부처와 군,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57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산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주에 제가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R&D(연구개발)의 중심 판교에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 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 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2023-12-07 13:3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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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해야…안 될 경우 판단 다시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해야 한다며 "기한을 넘어서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그에 따른 민주당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이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에 합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지난 9일 합당을 의결했고,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아직 당적 정리가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꼼수고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 의원이 시대전환 의원으로서 깨끗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런 꼼수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한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법사위원 몫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법사위는 비교섭단체 몫이다. 여당 의원이 차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법사위를 파행하는데, 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처음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올 때의 원칙과 맞는지 자성해 보길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의장은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단체 몫인 조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0:47: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