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정익
기사사진
尹 "국정 중심은 국민…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행동하는 정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3:58:0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4년 만의 총선, 대립·반목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정치복원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과 나라의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라며 "위기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꿔 맨다)의 굳은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1:11: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병수 김포시장 "대변혁 김포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립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김포-서울통합, 5호선 김포연장, 재정 여건 개선 등 김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꿈을 함께 꾼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김포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청룡의 기운으로 우리 김포가 도약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시장은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무한한 성원을 보내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했다. 이어 "2023년도 김포시는 어려운 국제정세와 연이은 물가상승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힘으로 최초와 최고, 최대를 기록하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달성했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중 부산시를 앞지른 2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강남구보다 앞선 1위를 차지해 도시브랜드 급상승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의 통합과 5호선 유치에 총력을 기하며 더 나은 김포의 미래를 향한 대변혁의 계기를 마련했고 미래를 향한 성장의 토대도 굳건히 다져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김포로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지금 김포는 대변혁의 전환기에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김포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고민하며 시민과 함께 미래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과 골드라인 증차, '영사정IC', '계양(서울)~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을 언급하며 사통팔달 김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포시의 소중한 자원인 한강, 하천, 수로 등을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넓은 가용지에 기업과 시민들의 꿈이 맘껏 펼쳐지도록 해 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70만 김포시대를 대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착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김포시, 시민과 늘 함께하는 김포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고, 지역의 곳곳을 찾아가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다양한 방식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을 대표해 김포시장으로서 2024년 하루하루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김포의 미래를 향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0:52:0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2024년 국민과 '동행'…서로가 사회적 안전망 돼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 우리사회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동행'은 성별·세대·계층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해소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 동행의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신뢰가 바탕이 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의 성과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 출범 이후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확산'이라는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6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인, 소상공인, 자립준비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발굴해 왔다"며 "국민통합위의 정책제안과 노력들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됐으며 일부는 정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0:08:0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차관 인선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여가 신영숙·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와 차관급인 조달청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기재부 제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라며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은 공무원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관료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토부 제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진 신임 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송 신임 차관은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쳐 해양정책, 항만물류, 수산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송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인 '으뜸선장'에 선정(2020년)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하여 부내 신망이 두텁다"며 "신임 장관을 보좌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발탁됐다. 임 신임 청장은 기재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며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대외소통과 정무적인 역량도 뛰어나 국무총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5:28:2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日기시다 만나 "양국 발전 위해 의회·정부 함께 노력"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 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양국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2023-12-27 14:47:3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人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인이 27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26일) 인준을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민후사(先民後私)' 시대정신에 공감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4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직후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특별히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더욱 국민께 봉사하라는 선량한 취지는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야(巨野)의 폭주로 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된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예비후보도 "불체포특권이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도구였다는 것은 과거지사"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제 구태의 유물이 됐다"며 "국민은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14인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특권 정치 대신 책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약을 호소할 예정이다.

2023-12-27 11:01: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나라 발전, 어린이들 자라서 즐거운 생활할 여건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만나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도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더 건강하고, 또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박물관은 옛것을 전시해 놓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지고, 전시된 물건들을 가지고 작업도 하고, 어린이박물관을 만든 이유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꿈과 상상을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꿈과 상상력을 많이 키우라고 만들어 놓은 데라 다른 박물관하고 다르다"며 "겨울에 날도 추운데 춥다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 좀 같이 가자고 막 떼를 써 갖고 밖에도 나오고, 친구들하고 많이 뛰어놀아야 튼튼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린이들을 참 좋아한다"며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다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다. 대통령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라고 묻자 어린이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어린이 4명과 함께 박물관 전시시설로 이동해 '하나로 연결된 도시', '어디에서 살까요', '삶의 질을 바꾸는 힘 공공디자인' 등 도시 관련 체험을 함께했다. 한편,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연 1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1년에는 서울 경복궁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

2023-12-26 15:36: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집권여당의 구원투수로 결국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27표, 반대 23표로 한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던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1973년생으로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 '오른팔'로 활약했다. 법무부 장관에 재직했을 당시에도 언변과 패션 등 스타 장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수평적 당정관계의 정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 동안 여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도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라며 수평적 당정관계를 밝혔다 이어서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이미 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의석수로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 신임 비대위원장의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이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전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권한과 최종 결재권은 가지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에 출마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당내 경선과 공천을 이뤄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승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과 원칙은 윤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닻을 올린 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내 통합과 여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3-12-26 15:16: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김포시가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023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농업법인의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 또는 농정과 주관으로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목적 외 사업 영위여부, 장기 미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상태, 사업자등록현황, 정관, 조합원 또는 주주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만약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농업법인에게 부과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31-5186-42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6 13:47:2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유의동, 부동산PF발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 과감한 대책 마련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4% 늘었는데, 연체액은 작년의 2배를 넘었고, 연체율 역시 1.7배 증가했다"며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PF 부실채권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의 8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올 한 해 부도난 건설사는 21개에 달한다"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의 위기는 지방 저축은행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터질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출한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부동산발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6 13:14:3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3대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으로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저출산 해결' 등 내년 국정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의 성과로 ▲무너진 시장경제 복원 ▲규제 혁파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에도 3대 개혁의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디지털 교육혁신 등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가고,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2-26 12:57: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연말 개각 마무리…민생 현안 해결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연말을 맞아 2기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하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말부터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지난 4일에는 기획재정부를 시작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19일에는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실시했다. 21일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차기 법무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2기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불(약 39조원)이 예상되며 내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거라 전망된다"면서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에 한파가 찾아온 21일에는 서울 중랑구의 독거 어르신을 찾아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선물하며 한파 대비 보호대책도 점검했다. 아울러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인 일자리 등 관련 대책을 더욱 잘 챙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 개선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대통령실에서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며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들을 초청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강조해왔던 보훈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현장을 찾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 총 309회에 걸쳐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취임 후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 특별히 연말이라 챙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모진, 내각의 현장 방문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이미 강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5 15:53: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