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국감 D-1, 최대 이슈는 '대장동 의혹'·'고발사주'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10월 1일부터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소화한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2021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대장동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40명 정도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감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친누나가 매입한 보도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으로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자 설계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지사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따라 행안위와 국토위 국정감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10월 10일에 종료된다. 현재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경기지사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기지사가 현직을 유지할 경우,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와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현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후보의 그간 행보를 보면 경기도정의 책임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직접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경선과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캠프 내에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 압수수색을 비롯해 검찰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법사위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정보위, 조성은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청과 관련해 정무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와 박 국정원장의 만남을 빌미로 고발사주 정치적 의혹을 집중 제기할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증인 채택에 있어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했었다"며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볼 것인지,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핵심이다. 8일 대구 고검·지검 국감이 있고, 18일 대검 국감이 있어 여당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며 "증인에 대한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