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NDC, 첫 10년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성패 좌우할 것"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두 번째 세션에서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함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회의에 이어 다음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석탄과 메탄 감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뒷받침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을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31 21:49:05 박정익 기자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추인…글로벌 최저법인세 15%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3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G20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5%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이달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필라2)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으로,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한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주요 20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한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섰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세계 경제에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합의는 법인세를 둘러싼 유해한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31 15:46:10 박정익 기자

604.4조, 2022년도 슈퍼예산…이번에도 법정시한 지킬까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9일~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11일~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중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인 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가 대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서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낸다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억지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며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4:08:16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 G20에서 결실 맺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교황의 방북 제안 등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재확인하며 '종전 선언' 등 남북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에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교황의 방북도 유야무야 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는 30일 로마 루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G20 공식 환영식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날(29일)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등의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나눴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며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도 주목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 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글로벌 이슈들과 봤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 초석을 위한 전환기에 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기후외교, 경제외교, 평화외교라는 3대 외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외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외교 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관행처럼 미국을 만나느냐, 일본을 만나느냐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이 우선이라는 중요한 외교 전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황을 만난 것부터 평화외교의 꼭지점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께서 각국 정상들과 배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평화외교에 중점을 맞춰 다자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2021-10-31 12:16:08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신산업 공급망·기술협력 강화하자", 마크롱 "韓 NDC 상향 환영"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 장소인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며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양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관심을 표하자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1-10-31 08:06:51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EU 집행위원장 정상회담…코로나19 대응·기후변화 등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을 비롯해 디지털 등 한-EU 간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EU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도입되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EU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협정 재개가 한-EU 간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적용을 잠정 중지했으나, 유럽 28개국에 대해 올해 9월 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최근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EU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 신남방정책과 EU의 인태 협력 전략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내고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하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며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1-10-31 00:09:19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각자도생으로 위기 이겨낼 수 없어…G20, 연대·협력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저소득국 지원, 자유무역 체제 강화, 공급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경제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 첫 번째 공식 세션인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팬데믹·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방향 공조 등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논의했으며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도 토의했다. 아울러 그간 OECD 및 G20 내 협상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G20 정상 차원에서 추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액트-에이(ACT-A) 출범으로 보건 협력을 강화했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함께 추진했다"며 "하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 G20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제 회복, 보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대한민국의 기여 및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며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국제보건 협력체계 강화 논의도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한국은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며 "한국은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를 지지하며 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이를 위해 10억 SDR을 공여 중이고 4.5억 SDR을 추가로 공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등을 전환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교역체제가 지속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얼마 전 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10-30 22:34:11 박정익 기자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회동,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 이루고 있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등을 주제로 인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G20도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며 "나도 어제 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1-10-30 20:10:01 박정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 DMZ 철조망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 참석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을 방문해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에 참석했다. 통일부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DMZ(비무장지대)의 폐철조망을 소재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 136개를 활용한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북이 각각 겪은 분단의 고통(68년×2=136)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를 주관한 통일부와 권대훈 작가를 비롯한 한국의 예술계는 그간 분단의 아픔, 전쟁과 갈등의 상흔을 간직해온 DMZ를 소재로 이를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분단 극복과 평화 염원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이를 통해 전 세계인과 공감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대통령 내외는 교황청, 국제기구 관계자, 현지 교민 등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공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건네받아 한반도를 형상화한 전시작품의 마지막 점등을 함으로써 설치작품을 함께 완성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소재로 십자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용만 이사장과 작품을 제작한 권대훈 교수, 장소 등 전시에 편의를 제공한 산티냐시오 성당 등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관계자, 행사에 참석한 교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시회 개최 장소인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티냐시오 성당의 주임신부는 행사의 마지막에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를 간구하고 전쟁과 분열, 갈등 및 코로나 질병 등으로부터의 치유와 신의 은총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추규호 주교황청 대사,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 박경미 대변인, 권대훈 서울대학교 교수, 박용만 '같이 걷는 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피터 턱슨 교황청 인간발전부 장관(추기경)과 루이스 라다리아 신앙교리성 장관, 데이비드 비즐리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

2021-10-30 00:44:37 박정익 기자

文대통령 "교황 방북, 한반도 모멘텀 될 것"…교황 "기꺼이 가겠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면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교황궁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된 면담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단독 면담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추진한 가운데 이뤄져 향후 교황의 방북을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위해선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방북 여부가 결정된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났던 2018년에도 초청 형식에 의한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었으나 결국 이뤄지진 않았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2021-10-30 00:15:33 박정익 기자

윤호중 "文대통령 순방, 선진 국가 위상 드높이는 계기되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의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여도를 높여 글로벌 선진 국가로써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과 헝가리 국빈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긴밀히 협의 중인 만큼 교황청 방문이 남·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층 높아진 국제사회의 위상 속에서 백신, 보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 정상회의는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는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헝가리 국빈방문을 통해서도 기존 미래산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10-29 11:56:15 박정익 기자

이재명 '원팀' 행보 마침표…"김두관, 원팀에서 드림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원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팀'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후보는 28일 당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며 자신을 지지 선언한 김두관 의원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제 힘을 다 모아서 내년 선거는 역사적 과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사"라며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의원실이 생기고 나서 제일 귀한 분이 온 것 같다"며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질적 전환하는 단계"라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평소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차기 5년"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자치분권연대를 조직하면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운동도 많이 하셨다"며 "경기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 북동부가 저발전이고 소외됐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북부로 많이 옮겼다"고 답했다. 차담 직후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두 분은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으셨다"며 "김 의원께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의 본거지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백방으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원팀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를 시작으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차례로 만났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추 전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박용진 의원과도 오찬을 가지며 박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잇따른 차담회를 통해 김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원팀 행보를 매듭지었다.

2021-10-28 17:04:31 박정익 기자

민주당,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 핵심은 돈의 흐름"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화천대유 게이트'는 돈이 들어온 곳과 나간 곳이 어디냐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인물의 자금 흐름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화천대유TF 단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의 진실이 전국민 앞에 샅샅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화천대유 토건비리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탁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분명해진 것은 이재명 후보는 공익 설계자고, 곽상도 의원은 비리 설계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관 공동개발로 예정이익 6200억 중 70%인 확정이익 5500억을 성남시가 무조건 받도록 하고, 민간 개발업자는 1조5000억 투자해 30%의 예정수익을 가지도록 하는 공익설계를 했다"며 "곽 의원과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은 토건세력과 결탁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법적 분쟁, 청탁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화천대유를 통해 민간수익 나눠 가진 부패 설계자임이 검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곽 의원 아들에 대한 법원의 퇴직금 50억 계좌 동결조치 인용 결정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청탁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을 입사시켜 도시 개발 수익금 나눠 받기로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검찰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움과 화천대유 연결에 곽 의원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밖에도 곽 의원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활동 당시 개발 지역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도 봐줬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 흐리고 자신들의 카르텔 감추기 위해 꼬리자르기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화천대유TF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하며 검찰과 언론 보도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도 경고했다. 김 단장은 "모 언론에서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언급했다. 김 단장은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황 전 사장이 기소돼 법원 송치가 이뤄진 2013년 3월 중순과 11월 초 두 차례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찍어내기란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식적으로 볼때 적절한 보도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적극 시정해주길 요청한다"며 "모 언론에서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을 갈아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추측성 발언을 근거로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부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찰과 보도한 언론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10-28 13:11:28 박정익 기자

이재명·박용진 '원팀' 오찬…"정치세대교체, 중요한 의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28일 박용진 의원을 만나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팀' 회동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치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후보와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앞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후보는 앞서 '원팀' 구성을 위해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와의 오찬 회동을 통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을 맞이하며 "오히려 더 빨리 만나 봬야 하는데 국감도 있고, 좀 늦었다"고 인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도 경선 끝나고 나서 바로 국감 들어가니까, 마라톤 끝나고 철인3종경기를 하는 것 같이 정신이 없었다"며 "(국감을) 잘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선대위 구성하고 팀을 좀 잘 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님도 잘 알겠지만 축구와 정치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주최강 스타플레이어들을 모아놓고도 최약체 팀에 지기도 하고 그런다"며 "꼭 스타플레이어들이 개인플레이 해 경기를 망친다. 그래서 팀플레이를 위해 (선대위를) 잘 구성해야 한다. 후보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경선을 같이 했던 후보들과 힘을 잘 모아 팀플레이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도 "박 의원님 말씀처럼 운동장 넓게 쓰겠다"며 "저도 원래 자주 쓰던 말이긴 한데, 잘 지적하셨고 인사도, 정책도 그렇고 넓게 넓게 크게 가야 한다. 우물도 넓게 파야 한다. 좁게 파면, 금방 한계가 온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그래도 이제 총사령관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미력이나마 저도 힘을 보태고 사회통합·중도 공략에 더 기여 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 의제, 제가 경선 과정에서 드린 의제와 에너지가 후보 중심으로 잘 모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개인 사업도 아니고 국가과제를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私)를 다 버리고 공(公)을 앞세우고 함께 가달라. 선대위는 당연히 참여해달라"며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정치세대교체도 중요한 의제고, 젊은 정치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자"고 밝혔다.

2021-10-28 12:39:13 박정익 기자

'공과(功過)'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의 주역이라는 '과오'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민주화 정부의 과도기 역할 등 '공로'가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김무겸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하며 26일~30일 닷새간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정부의 현행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를 따른 것으로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법은 대통령 자격이 탄핵 등으로 박탈되거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5·18로 희생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 사죄한 적은 없지만 아들 재현 씨가 지속적으로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와 5·18 단체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사후 공개된 유언으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그렇기에 공과가 뚜렷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놓고 군사반란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소속 국회의원 등은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례가 전두환 씨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정부의 국가장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국가장 기간 동안 국기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 등 예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 2건으로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국가장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한 것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를 국가장 불가 사유로, 조오섭 의원안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당의 무관심 속에 국가장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안건만 상정돼 있을 뿐 국가장법 개정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장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가장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실 관계자도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상정된 상태로 법안에 대한 가부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안 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지난 8월 30일에 기자회견도 진행했다"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라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노태우 씨 사망 이후 법령 미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 정서는 최근 법정에 나선 전두환 씨의 모습 등 반발이 엄청 심하다"며 "당에서는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당론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 국가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대통령직이 박탈된 전두환 씨와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다.

2021-10-28 11:4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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