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대우조선소 찾아…"특정 소수 이익, 다수의 피해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최적의 결론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특정인 혹은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돼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통해 14일 거제 대우조선소 정문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 '거제 대우조선소 노조―시민대책위 타운홀 미팅'과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연달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시민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혜와 양보로 타협으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며 "합병문제는 단순히 지역 문제,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 조정과도 관련이 있고, 국제 관계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 우리가 합병을 결정할 상황과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의 상황이 또 바뀌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은 쉽게 바뀌면 일관성의 문제가 생겨 차후 정책 결정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저로써는 아직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획일적 결정 또는 판단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아직 섣부르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란, 또 하나의 산업이란 돈을 투자한 사람만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 투자자도 있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사회에도 피해가 없이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배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연이어 '거제 대우조선소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입구에서 지역주민, 노조 관계자 농성장을 잠깐 들렸다 왔다"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분들 입장에서 핵심적 문제는 본인들의 고용안정 위기"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는 혹시 대우조선이 피합병이 돼버리면 관련 협력업체, 계열업체가 홀대를 당하면서 거제의 지역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며 "지역 경제의 하청 계열사 문제, 다른 기업과 거제, 경남지역에 어떻게 일감을 배분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인수하는 측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 사실 대우조선 자체에서 답을 내기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영진도 함께 장시간 대우조선을 일궈온 식구들 아니겠나"며 "가능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01:24 박정익 기자

청년세대 집중 공략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로 돌아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MZ(밀레니얼+Z세대) 세대와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것을 비롯해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한동안 정체됐던 지지율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청년들과의 만남은 물론 지역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매타버스를 시작으로 정권재창출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2030 세대는 물론 향후 세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 약점으로 분석되는 2030 세대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늘리며 이들을 위한 맞춤 공약 등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 공약 첫 번째로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주장하고, 2030 세대가 주요 투자자인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2030 세대의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청년들과의 국민반상회 매타버스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와 학생 토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반상회 스타일로 아재(아저씨의 낮춤말) 냄새가 나긴 하지만 청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연구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상황을 바꾸는, 집행하는 정책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부울경 일정을 통해 지역 격차, 출산 휴가 및 육아 문제, 창업 문제, 노동 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본소득, 청년 예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논의를 이어간 것은 물론 전통시장, 대우조선소 미팅,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겼다. 이 후보가 2030 공략에 속도를 내며 당내 경선 이후 정체기에 들었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를 보이던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좁혀졌다. 이동학 민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부본부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30 세대만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니고,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전 세대가 아우러져 있다"며 "일단 국가 전체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침체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환경 자체를 민주당이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꾸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세심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본부장은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성장동력, 재생산 등을 제시해 청년들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이는 꼭 청년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결국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후보가 해왔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께 이재명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4 14:06:35 박정익 기자

文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일상회복·공정무역·포용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일상회복과 공정무역, 포용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2021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다"며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해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해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인 뉴질랜드·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논의했다.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1-11-12 22:09:30 박정익 기자

이재명, '매타버스' 타고 민생대장정…"낮은 자세로 듣고 또 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를 타고 8주 동안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민생대장정에 나섰다. 이 후보의 매타버스는 평일에는 대선 일정을 소화하되, 주말을 낀 사흘 안팎의 일정으로 8주간 8개 지역권을 다니며 민생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 첫 일정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정하며 2030 세대를 비롯해 지역과 소통한다. 이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앞으로 계속 일단 8주간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 각 부분, 분야에 빠짐없이 의견을 듣고, 또 지역으로도 빠지는 지역 없이 다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저희가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적하는 것 달게 받겠다"며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 발전을 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리하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2 14:13:14 박정익 기자

與野, '대장동 특검' 기싸움…"檢·공수처 수사 후"·"지체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부 수용'을, 국민의힘은 지체 없는 대장동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저는 이런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열세 번의 특검이 실시 됐지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은 없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히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에 이어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변론 문건에도 손준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손준성, 김웅 의원 등 전부 다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특검)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도 보내고 원내대표 회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며 "결국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면서 마침 특검을 수용할 듯한 자세로 결국 (특검을) 피해 나가기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1-11-12 13:36:01 박정익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힘 탈당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총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 의원의 사직은 21대 국회에서 윤희숙·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신상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2021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종로(이낙연),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상당(정정순), 대구 중구·남구(곽상도)까지 총 5곳이 됐다.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 6월 2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석을 136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55일 만에 처리됐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52표 중 찬성 223표, 반대 23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최 신임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줄곧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인사가 원장이 된 첫 사례가 됐다.

2021-11-11 15:24:28 박정익 기자

[M 커버스토리] 대선 앞둔 與野, '전 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연일 '전쟁'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사실상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세금 납부유예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챙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與, "일상생활 회복 차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로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뎌졌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이라며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약 500일 가까이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를 써왔는데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개당 500원이면 25만원 정도가 된다"며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있나"며 "다 매표행위로 몰면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가. 야당은 비난,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권·골목상권도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있을 때 상권 활성화 체감이 가장 높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세금을 미루는 게 꼼수,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도 가짜뉴스"라며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유예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뭘 또 하고 말고, 시비 걸 이유가 없다"며 "국민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국민들께서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면 사람 안 가리고 막 찍던 시대의 분들이 아니다"라며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내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가려서 판단하는 집단이다. 돈 준 쪽에 확 몰려서 찍을 것이라는 건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野, "권력에 눈 먼 매표행위"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후보는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11~12월 초과 세수 10조원 내외의 납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꼼수를 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과 세수분의 절반 이상은 지방교부금과 국채상환에 써야 하는데 그 규정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불법행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매표행위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세금과 국가재정을 탈탈 털어 선거 운동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은)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당장 60.1%의 국민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내 손에 쥐어지는 20만~25만원 보다 미래에 돌아올 빚을 줄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앞서 10일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이름을 슬쩍 바꾸고,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세금 밑장빼기'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닌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하다"며 "돈의 '맛'을 봤으니 현금 살포의 유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도 올해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해 약 5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위드코로나 생활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어떻게… 난감한 정부·청와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이 10조~15조원 안팎으로, 한 사람당 20만~25만원 정도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등 세금 납부유예와 연말까지 걷게 될 세금 중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유류세와 주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은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의 재원 마련 방침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상 납부 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중립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여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해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지, 저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11-11 13:41:16 박정익 기자

이재명이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전(全)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따른 것이다. 2022년 예산안이 논의되는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얽히고설키며 연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1.51배 소비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2171만 가구)'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 차등(40만∼100만원)을 지급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했다. 2∼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했다. 1차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보다 정부의 방역 지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자체 사례를 근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도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확인했다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에 최대 18.5만원을 썼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더하면 5조1190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2019년도 동기 대비 총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1.51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을 때는 1.85배의 소비 효과가 났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투입재원 대비 0.26∼0.36배 정도로, 정부 지원금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4조원 정도가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고 소득분위 등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소비부진과 같은 총수요 충격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과 같은 계층에 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카드매출액이 감소됐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2019년보다 매출액은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11 13:33:43 박정익 기자

與 "김혜경 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제2의 십알단', 단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이며 의도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제2의 십알단 사태'로 규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 실장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암약했던 '십알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특정 진영의 문제를 초월해 후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 '제2의 십알단 사태'는 철저히 단죄받아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민주당은 어제(10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번 기회에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컨디션 난조로 인해 부상을 입은 배우자를 후보가 간병한 것이 사실관계의 핵심이자 전부"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다해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신을 유린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도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대선 후보와 배우자를 둘러싼 이번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대선 후보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 생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엄단 해 줄 것을 선관위와 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거 국면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가 국민 여러분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행안위 차원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1 13:30:09 박정익 기자

윤호중 "대장동 특검 피할 생각 없어…우리는 자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 것에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나자고 했는데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연락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만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는 시점을 밝힌 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대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할 의향은 없다면서도 "야당이 먼저 만나자고 한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다"며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받는다면 윤 후보와 관련한 고발사주,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의 특검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고발사주는 별개의 사건이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해온다면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만으로 특검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1 12:26:16 박정익 기자

'대장동 청문회' 된 李 관훈토론…"수사 미진하면 특검", '세트특검'엔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관훈토론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세트 특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소위 본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를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 수사회피, 수사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다. 특검이 절대적으로 유능하냐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논의해도 서너 달이 걸리고 대선은 끝난다.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최근에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당장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부정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훈토론 패널들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에 "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보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빨리 철저한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나면 제가 유리한 입지을 차지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안타깝고 완벽하지 못해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휘하 임직원들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저의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매우 놀랍고, 매우 실망스럽고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 앞으로 경험 삼아 인사를 배치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도 "부패·일탈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겠느냐"며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판단하고, 문책하고, 나중에 인사에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지나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질문에 "주어진 권한을 자기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으로 쓰는 행위는 정말 공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가족과 다툰 내용이 녹음돼 온 사방에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많은 상처가 되고, 제가 인격 수양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 점, 제가 욕설한 점 대해서 또 한 번 사과드린다. 제 부족함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외교·안보, 기본 소득,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국민 주권국가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국가공동체 주권자들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리더는 확고한 철학 가치를 갖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비전을 갖고, 그 길을 제시하고 본인 먼저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런 리더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0 14:45:54 박정익 기자

민주당, 尹 '50조' 발언에…"원내대표 결재받고 말씀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한 '5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무슨 말을 할 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항상 상의하고, 결재받고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윤 후보가 즉흥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김 원내대표 인터뷰를 보니 본인과 상의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50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조 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와 즉시 상의해서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6조 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화폐 액수를 늘리고 초과세수를 확인해서 일상 회복과 방역지원금 문제를 상의해달라"고 밝혔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재정확대 정책이나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는 '나라 빚을 늘려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끝없이 비판했다"며 "그러면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 빚이고, 손실보상 50조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주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윤 후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돈 줄 테니 찍어달라는 매표행위를 노골적인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러면서"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겁니다'라 공약하고, '빌 공(空)자'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해왔는데 윤 후보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며 "집권 후 추경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 민생에 여야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0 11:17:17 박정익 기자

'이재명 선대위' 3차 인선…與 소속 163명, 전원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3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을 제외한 163명 의원이 참여한 선대위는 본부급 인선까지 완료됨에 따라 초대형 선대위가 구성됐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대위 주요 골격인 각급 본부 구성이 일단락됐다. 금주부터 선대위 운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며 "향후 외부인사와 플랫폼 활성화에 방향을 맞춰 (추가) 인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석으로 비워졌던 선대위 공보단장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선대위'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수석부단장에는 정세균 캠프에서 미디어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성수 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플랫폼'을 만들며 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을 배치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남국·오영환·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이 함께 한다. 후보자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병주·이용선 의원이 임명됐고, 실용외교위 수석부위원장은 김한정 의원이 맡는다. 특보단 부단장에는 조오섭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외교통일정보위원회 부위원장에 윤건영·홍기원 의원이,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는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윤재갑 의원이, 너목들위(너의목소리를들으러가는위원회) 이탄희 의원, 안전사회만들기위원회는 황운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돌봄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영석·최혜영 의원 임명됐다. 중앙선대대책본부 총괄선거대책본부에는 정태호(총괄본부실장)·고영인·이성만·이형석 의원이 부본부장을, 총무본부에는 문진석·이정문 의원과 이정근 제3사무부총장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유세본부에는 김승남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박상혁·허영 의원이 부본부장을 맡으며 홍보소통본부에는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강준현·권인숙 의원이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전략기획본부에는 강득구·민형배·장철민 의원이, 정책본부에는 양이원영·이용우·정일영·홍성국 의원, 조직본부에는 김민철·민병덕·최종윤 의원, 직능본부에는 서동용·서영석·오영환·임오경 의원이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여성본부에는 문정복 의원과 공명선거본부에 신영대·오기형·이수진(동작을) 의원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아울러 상황실 수석부실장에 박영순·이원택·임호선·최기상 의원이. 법률지원단 공동수석부단장에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김남국·김승원·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수진(동작을)·이정문·이탄희·최기상·홍정민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현안대응TF에는 황운하·홍기원 의원이 부단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도 부본부장급으로 윤영찬·정필모 의원(미디어콘텐츠본부), 김승원·유정주·이병훈 의원(문화강국본부), 김수흥·양경숙·양기대·윤준병 의원(자치분권본부), 김경만·이동주·이장섭 의원(소상공인자영업민생본부), 이원택·주철현 의원(농어민본부), 윤영덕 의원(국민참여플랫폼)이 선임됐다.

2021-11-09 16:15:58 박정익 기자

'이재명 vs 윤석열', 변수 많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룬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윤석열 후보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가장 늦은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 속에 대선 초반 기세를 잡는 모양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일 공개한 5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호감도는 36.8%인데 반해, 비호감도는 59.5%로, 윤 후보는 40.1%의 호감과 56.1%의 비호감의 결과를 보였다.(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2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KBS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선 두 후보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를 꼽는다. 이 후보에게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윤 후보는 본인과 가족에게 의혹이 집중되어 있다. 윤 후보에게는 최근 입건된 판사사찰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등 4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등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정치권 안팎에서 후보교체설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이는 후보교체설이지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2월 초 전 기소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후보가 잦은 설화에 휩싸이는 것도 비호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웹툰 '오피스 누나 이야기' 발언 등 돌발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 후보가 야당 시절부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가감 없이 밝히며 '사이다'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여당 후보가 되면서 정제되지 않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7일부터 언론의 백브리핑에 응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후보 수행 측과 백브리핑을 원하는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윤 후보의 구설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계속됐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개 사과' 논란이 대표적으로 '식용개'·'청약통장'·'120시간 노동'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조심스러운 발언과 행보로 보이며 단속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언제 돌발발언이 터질지 모른다. 이 같은 이유로 대선 본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맞붙는 토론이나 대선 과정에서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네거티브에 과열된 대선이 치러질 우려도 크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 모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0선' 후보라는 점이다. 이는 대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도 이어진다. 그나마 이 후보는 2005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거치며 중앙정치와 연을 이어갔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미지도 이때부터 만들어 온 반면, 윤 후보는 27년 간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며 검찰총장 퇴임 직후 정치에 입문해 4개월 만에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사실상 새내기 정치인이다. 현재 여대야소 21대 국회에서 이 후보는 원내 과반 이상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초기부터 국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윤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과 주고받는 협상 때문에 자칫 국정 초기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닮은 듯 다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선 국면에 대해 "후보들의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인데 분명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이 볼 때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 자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은 직접 관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봤듯이 이슈보다는 네거티브로 대선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대장동 이슈나 고발사주 이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고 밝혔다.

2021-11-09 15:46:15 박정익 기자

민주당, 재난지원금 공식화…"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며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재원 마련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에,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1차 재난지원금은 14.2조, 5차 재난지원금 11조 원인 약 25.2조로 1인당 5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닌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예산 국면에서 방역지원금 등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과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9 10:49: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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