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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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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관영·채이배 입당 천군만마…대통합 관문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관영·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천군만마(千軍萬馬)'라고 표현하며 "대통합의 관문이 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내년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복수혈전의 장으로 갈 것인가, 희망의 땅으로 갈 것인가, 역사적 운명을 걸고 대선이 벌어지고 우리 개혁 진보진영은 한 몸으로 단결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 의원에 대해 "정치개혁 전도사, 정치개혁 전문가"라며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데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이배 전 의원을 향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실천을 해오신 분"이라며 "형식적인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고 실체를 만들어낼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0 11:22: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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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의회정치 부활' 신호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마지막 안건을 의결한 후 이같이 밝히며 "예산안을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간 내에 통과시켰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 1070여 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단 한 차례의 파동도 없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게 됐다"며 "여야가 합의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정감사, 예산 모든 의정 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법도 통과시켰다"며 "이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협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및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8:1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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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출현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강화 등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역조치 강화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다. 특별한 재해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이 간단한 원칙이 작동을 안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국가 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방역 패스를 비롯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손실보상을 이야기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00조원 투입을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에 더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을 더한다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며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발을 뺐는데 짐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앞에선 한다고 하고, 뒤에선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 개발이익환수법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놓고,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 방역 조치로 추가 피해를 입을텐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은 안 한다.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본다"며 "문제는 결국 총괄선대위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총괄선대위장이 어떤 정책을 말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선거에 김종인을 활용하고 김종인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 안 하겠다, 버리겠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면 12월 임시국회 열어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며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6:3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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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하고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 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 선대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 정서는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가난 혐오와 김구 선생 비하 등 하루가 지나면 또 망언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다시는 5·18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두둔한다"며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청년의 개인적 견해'라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노 위원장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감싸 안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노재승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노재승 지키기'가 아닌 지지율에 취해 혐오 발언을 청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극우에 손을 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옹호를 사과한 뒤, 개 사과 사진으로 조롱하던 윤석열 후보가 떠오른다"며 "혐오와 조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힘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09 13:5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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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 우선·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으로 혁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우선, 당원 중심 데이터 정당'이라는 목표를 갖고 정당 혁신에 나섰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정책 숙의 과정 경험 축적, 정당 인재육성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반 국민소통 강화라는 3대 원칙을 통해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와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인 수권정당, 국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정당, 국민과 당원을 위한 데이터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당원께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드디어 민주당에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제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순회에서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매우 늦어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거 아니냐'는 말이다. 국민들은 당면한 과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대에 충분히 못 미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주 말한 것처럼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 부족한 점은 메꿔서 새로운 출발 해나가야 한다.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국민의 의사가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정당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들도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정치불신 원인이 된 정치개혁 과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 우선 정당,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30대 당 대표가 못 나오는 정당, 역동성 없는 정당, 민심과 달리 진정성을 잃은 정당, 지금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당원의 지지도 없다"고 밝혔다. 장 혁신위원장은 "스마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발전해온 민주당은 2022년형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혁신위는 강도 높고 과감한 혁신으로 정치와 정당의 체질 개선, 국민 정치혐오 쇄신, 청년과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현실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3선 이상 동일지역 출마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2030 가산점 50% 등을 통해 기득권의 벽, 특권의 장막, 민심의 둑을 무너뜨리겠다고 설명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차곡차곡 벽돌 쌓듯 선수로 기득권의 벽을 만들어선 안 된다. 동일지역 3선 이후 당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당 전략 지역에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으로 특권의 장막을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의 중앙위원 컷오프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라는 비대칭 구조는 민심을 막는 둑을 견고히 쌓을 뿐"이라며 "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을 즉각 적용하고 보궐선거 원인제공 무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가 특권을 버리고, 특권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 권한이 당원에게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1:4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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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軍 복지공약 발표…"사람 중심 병영문화, 선진 군대로 거듭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워야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복지공약인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비전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고,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해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가 미래 선진 강군이라는 군 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군인은 국가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 ▲병사 기본권 확대 ▲간부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 달성,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병사의 기본권 확대'에 대해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복지와 여가의 확대는 병사들이 활기찬 군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이는 안정된 군 생활과 높은 사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고,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 및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부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해선 간부 숙소 부족을 해소하고,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하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끝으로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GP 근무자의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고, 함정 근무자도 함정 근무수당과 함정출동 가산금을 150% 인상해 각각 8만1750원, 일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군대에서 보낸 2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9 09:4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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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저격수' 김유찬 본격 대선행보…"금융·경제 전문가, 대한민국 구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리포트'의 발간해 'MB 저격수'로 불린 김유찬 SIBC홀딩스 유한회사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김유찬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일 호주에서 귀국한 김 후보는 공항에 마중 나온 선거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구하러 왔다"며 "지금은 제가 비록 무명의 선수이고 대선 레이스도 늦게 출발해 힘도 미비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동료분들이 있어 결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대선 슬로건으로 '민족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책 슬로건은 'Up grade Korea(업그레이드 코리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국민 중심 대한민국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 재건 ▲대북정책 대전환 ▲부국강병 ▲정치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기조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인 김 후보는 자가 격리 이후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통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김유찬 후보 캠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자가 격리 중이지만, 저희가 선대위나 조직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후 당의 중앙선대위 출범식과 내부 단합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김 후보는 국제금융·경제 전문가로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과 국제 인맥도 풍부하다"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2021-12-08 18:29: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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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호주 수교 60주년 국빈방문에…"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거듭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방문 한다. 문 대통령은 호주를 국빈방문한 후 한·호주 정상회담을 비롯해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내외 주최 국빈 오찬,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및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호주 수도 '캔버라'는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곳에서 문 대통령과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상회담 및 공식 환영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난 60년간 상호신뢰를 기반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을 기초로 양국관계 격상과 정무·국방·경제통상·자원에너지·첨단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 광물 공급망 주제 간담회와 관련해 "전기차·2차 전지 등 미래핵심산업을 키우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투자 확대 담보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관계를 더 강화하고, 관계발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는 G7(주요 7개국), G20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대해 거듭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 선언하고, 양국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호주의 4위 교역대상국이자,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는 코로나 이전 연간 4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통상, 우주 분야 등 신성장 협력모델을 창출해 공동번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도전 과제로 대두된 기후변화, 보건,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 안보문제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심화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등 국방·안보 분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양국 간 방산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호주 측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 경제, 우주·사이버 및 핵심광물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지원을 보낸 국가인만큼 호주와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기업들도 최근 호주의 기업들과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호주 측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전기차, 2차 전지 생산 강국으로서 핵심 광물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고 있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여지도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관계자는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1만7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 중 346명이 전사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한 후 호주 참전용사 만찬을 개최해 호주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한국과 호주의 주도로 발전된 믹타(MIKTA) 중견국 협의체로서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글로벌 현안 관련 양국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의 장이 돼 왔다"며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의 신남방정책 외연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호주는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한 호주 정부의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7:00: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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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유치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서울시·교육청·자치구와 업무협약

오세훈 시장은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작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총 69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인 350억원을, 서울시 30%·지자체 20%로 각각 210억원, 139억원을 분담한다.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일수를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분담 비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했다. 내년에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동일하게 높은 질의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던 급식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08 15:3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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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의힘 '유전무죄' 선대위…어색한 쇼, 그만두라"

정의당이 부친의 언론 회유 등의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전봉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유전무죄' 선대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어색한 쇼는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전 의원이 슬그머니 복당을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선대위 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꼬리자르기식 탈당 쇼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유전무죄 선대위라는 점도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친은 가족회사를 둘러싼 사업 특혜, 편법증여 등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는 부친의 회사로부터 도급공사와 분양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조가 의뢰된 상태"라며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 인양 슬그머니 복당을 시켰다"며 "21대 국회의원 중 재산 1위 전 의원 재력의 힘이 갖은 비리 의혹보다 더 중요했나 보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유전무죄 선대위"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정을 외치고,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한다. 갈수록 국민의힘 인지부조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전무죄'는 '공정', '약자'와 결코 동행할 수 없다"며 "약자와의 동행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색한 쇼는 그만하고, 공정과 약자에 대한 본뜻부터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5:1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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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뽑은 올해의 서울시 민원서비스 1위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 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 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민원서비스로는 거리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관악구의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동구의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서대문구의 '비대면 안부확인 시스템'이 선정됐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올해 우수사례에는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세 분야가 모두 망라됐다"며 "이는 민원서비스 개선사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9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관에는 총 상금 9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3개 기관에 각 150만원, 장려상 5개 기관에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시는 올 한 해 우수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15개도 발표했다. 연간 총 237만여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을 평가한 점수와 전화·방문 민원응대의 친절도를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종합 최우수 기관은 '동부도로사업소'가, 투자출연기관 분야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자치구 분야에서는 '성동구'가 전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 구로구와 큰 점수 차로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한편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최되지 않는다. 시는 수상 기관에 상장과 상금을 별도로 전달하고, 수상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뽑은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민원서비스가 시민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1-12-08 14:46: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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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겨울 설경은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완주자 5만명 돌파

서울시는 서울의 외곽산, 하천, 마을길 등 서울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총 156.5km 길이의 숲길 '서울둘레길'이 개통 7년 만에 완주자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만 번째 완주자는 1951년생 김충근씨로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둘레길 완주 기념행사를 열며 김충근씨에게 완주 인증서와 기념배지를 전달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테마를 담아 8개 코스로 조성한 도보길로 2014년 11월 15일 개통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만의 매력 있는 숲길이다. 아울러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자리한 전통 있는 사찰·유적지 등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을 천천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은 2011년에 조성을 시작해 4년만인 2014년 11월 15일 8개 코스 총 156.5km를 연결·개통했다.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 및 쉼터도 있어 걷다가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을 맞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 방법에 QR코드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안내 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설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것은 추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인증방식에 QR코드 방식을 도입했다. 28곳에 있는 스탬프 시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탬프 시설에서 스탬프북(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우체통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이미지를 캡쳐·저장하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앱 '두루누비'나 '트랭글', '스탬프투어' 등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완주 인증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주변 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수정·교체가 필요했던 '서울둘레길' 노선, 안내지도, 안내판 등도 11월에 정비 완료했다. 불분명했던 노선별 거리와 코스별 명칭도 조정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찰·유적지·캠핑장 등과 연계된 안내지도도 수정·보완해 더욱 풍성한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둘레길 코스를 표시하는 리본은 훼손될 경우 수시로 교체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걷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서울둘레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과 함께 5만 번째 완주자가 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올겨울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건강증진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8 14:3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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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000명에 맞춤형 교재교구·특성화 보육 지원

서울시가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000명이 각자 특성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억9200만원을 투입하며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개소(1개소 당 약 93만원)에 배부한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교재교구와 달리 아동의 발달상황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전문 교재교구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상당수가 고가 제품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인지·언어·감각발달에 필요한 촉각판, 청각 인지도구 등 특수 교재교구가 필요함에 따라 다문화·외국인아동의 경우 다문화 동화책·의상, 아동용 세계지도 등 한국과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문화교육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412개소,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89개소,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37개소 등 총 527개(중복 11개소 제외) 어린이집이다.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보육활동을 위해 세밀한 지원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실내 보육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보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어린이집의 환경에 맞는 보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8 14:16: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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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관련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추가 확보 등 비상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6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25개소, 생활치료센터 29개소, 임시생활시설 13개소 등 총 69개소이다. 해당시설들은 주로 병원 또는 숙박시설로 화재 안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관련시설이 신규로 지정되기 전 시설물 관리 측과 소방 안전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관리, 외장재 재질, 주변도로 여건 등을 확인해 왔다. 이 외에도 화재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순찰과 반기별 소방특별조사, 매주 안전메세지 전송 등 홍보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주요 추가사항은 서울시 24개 소방서별 소방안전지원팀 구성 및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이다. 컨설팅에는 시설 연면적, 소방시설 현황 등에 따라 소방기술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 수용 등으로 과부하에 처한 해당시설의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시설에 확진자 등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현지적응훈련도 소방서 주관 훈련까지 확대 실시한다. 훈련은 해당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진압과 동시에 수용인원 인명구조·방역 및 응급이송대책을 포함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연초에 코로나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방역 절차를 포함한 재난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동영상 매뉴얼로 제작해 일선 소방관서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과 함께 최근 감염확산으로 코로나19 관련시설의 소방안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방안전관리를 더 강화해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12-08 14:00: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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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벤처투자 27년까지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 확대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창출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제·민생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성장도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벤처투자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와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성장 사다리 보강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수준 향상, AI(인공지능)·반도체설계·SW(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친화·사회책임·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를 밝혔다. 또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발생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의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에 대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및 경감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3:10: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