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며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는다"며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단한 땀방울이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었다"며 "함께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건강한 한 해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1 10:11:38 박정익 기자

[신년사] 이재명 “위대한 국민 믿어…앞장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메트로경제신문>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라며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국민의 아침을 여는 신문입니다. 또한 <메트로경제신문>은 언론윤리를 실천하며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저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영논리와 정쟁에 함몰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성장회복, 불공정과 불평등 완화로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임인년 새해,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올림

2022-01-01 09:55:06 박정익 기자

[신년사]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구동존이(求同存異), 선당후사(先國後黨)의 자세를 당부했다. 박병석 의장은 "올해는 대선의 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며 "임인년에는 위대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2022-01-01 09:10:30 박정익 기자

[신년사] 심상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다"며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로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라며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이라며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메트로경제신문>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언론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변함없이 출근길 시민들의 아침을 열어 주는 정론지가 되길 바랍니다. 임인년을 맞아 우리 전통문화 속 흑호(黑虎)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난제인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은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함께 발을 맞추고, 여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녹색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그 길을 가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 올림

2022-01-01 08:57:27 박정익 기자

[신년사] 윤석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길 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도 크게 늘어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습니다. 임인년 새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 석 열

2022-01-01 08:42:24 박정익 기자

총선·지선 출마연령 만 18세로…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국회는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오늘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021-12-31 12:38:38 박정익 기자

송영길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뛰는 시대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31일 민주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버텨낸 국민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희망과 고통이 함께 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며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은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협력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지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다"며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F-21(한국형 전투기)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인정을 받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낮은 출생률과 높을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와 반성적 기조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발전하기 위해 뛰겠다"며 "뒤로 가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1:26:29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12월 3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으나,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 거주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1월부터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턴 바이오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2050년엔 소각·매립 대상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본부장이 온라인 비정상활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라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라켄이 다수의 계정으로 당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1동·2동 일대를 '양재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에 유통가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들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오리지널 이커머스 업계와 경쟁에 나서면서 다루는 상품 폭이 급격히 넓어져 각 유통 채널별 특색이 흐려지는 모습이다. ▲패션업계 '빅5'라 불리는 대표 업체 삼성물산 패션, LF,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코오롱FnC가 올해 호실적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류 보복소비 현상이 지속됐으며 업체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응, 적응해가며 나름의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생기고 있다. ▲아워홈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에 나선 끝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0일 아워홈은 올해 매출 1조7200여 억원, 영업이익 약 2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2020년에 적자 성적표를 받은 이후 1년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올해 K-바이오가 날아올랐다. 올 한해 바이오 산업은 기술수출도, 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쌓아온 신약 개발 역량이 빛을 발하며 내년에는 2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줄뉴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출혈경쟁이 심화됐다. 특히, 신한은행이 22일 새로운 배달 앱 '땡겨요'에 대해 시범(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에 나설 게획이여서 배달 앱 시장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요 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내 정유·화학사들이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정유업계는 석유화학과 윤활유 등 비(非)정유 사업의 수익 확대로, 화학업계는 ABS(고부가합성수지), PVC(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PE) 등의 수요 급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며 글로벌 웹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웹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IP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권 신규 대출의 평균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저축은행 인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인년' 새해에 전국에서 4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2021-12-31 07:00:37 박정익 기자

부고 - 12월 30일

▲김두상 씨 별세, 김준영(SNC ENG 부사장)·유진·유성(KB증권 투자솔루션센터장)씨 부친상, 주지민·이정환(삼성자산운용 부장)씨 빙부상, 이수진씨 시부상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22년 1월1일 오전 7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2-3779-1963 ▲백한기 씨 별세, 백수현(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동현(한양대 교수)·재승(㈜올품 이사)씨 부친상 = 30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월1일 오전. 02-3410-3151

2021-12-30 16:37:45 박정익 기자

인사 - 12월 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4급) 전보 △시선관위 총무과장 김광묵 △영도구선관위 사무국장 구영명 △부산진구선관위 사무국장 최병엽 △강서구선관위 사무국장 이재석 ◇행정사무관(5급) 전보 △시선관위 총무담당관 정도환 △시선관위 조사담당관 박경근 △시선관위 광역조사팀장 김승찬 △시선관위 홍보담당관 김정은 △사하구선관위 서정민 ◆기상청 ◇3급 전보 △지진화산정책과장 김현경 ◇4급 전보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시우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장 심재면 ◆SPC그룹 ◇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사장 허진수 ◇해외법인 CEO 승진 △미국법인 CEO 대런 팁튼(Darren Tipton) △동남아 지역총괄 CEO 하나 리(Hana Lee) ◇직책 부여 △프랑스법인 사업부장 크리스토프 라로즈(Christophe Laroze) △영국법인 사업부장 니콜라스 가일러(Nicolas Gaillot)△캐나다법인 사업부장 그레이엄 보워(Grayham Bower) △글로벌경영관리총괄 부사장 서양석 △글로벌사업지원총괄 부사장 잭 프란시스 모란(Jack Francis Moran) ◆종근당 ◇전무 승진 △박종한 ◇이사 승진 △유재은 △김홍석 △김린주 △박규진 △이 우 ◇종근당바이오 상무 승진 △김세진 ◇이사 승진 △이성식 △신창훈 ◇경보제약 전무 승진 △김종빈 ◇이사 승진 △박완갑 ◇종근당건강 상무 승진 △김영우 ◇이사 승진 △김무관 ◇벨이앤씨 상무 승진 △박문례 ◇벨에스엠 전무 승진 △이수한 ◇이사 승진 △김재영 ◆신한금융지주 ◇본부장 신규 선임 △경영관리1팀 본부장 천상영 ◇본부장 재선임 △전략기획팀소속 본부장 장현기 ◇팀장 신규 선임 △전략기획팀 팀장 이재성 △회계결산팀 팀장 이응채 △경영관리2팀 팀장 박진석 △디지털전략팀 팀장 최종윤 △디지털추진팀 팀장 정선영 △브랜드홍보본부 팀장 김정현(지주/은행 겸직) △리스크관리팀 팀장 권심영 △전략기획팀소속 팀장 구교영 △ESG기획팀 팀장 황소영(M1, 승진) △재무팀 팀장 장정훈 △회계기획팀 팀장 이상종 △내부회계관리팀 팀장 배주환 △경영지원팀 팀장 유재혁(M1, 승진) △그룹운영부문소속 팀장 윤용빈 △그룹운영부문소속 팀장 양필상 △준법지원팀 팀장 전훈 △감사팀 팀장 황인주 ◆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 △홍보소통부장 장영호 △준법지원실장 손원선 △기금운용전략실장 이상목 △대체투자부장 송상훈 △대구지역본부장 윤석완 ◇1급 전보 △경영전략기획실장 박석배 △경영지원부장 염홍필 △사업운영부장 박병철 △금융투자부장 방종구 △경기인천지역본부장 권진현 △The-K저축은행(주) 전무 류영학 ◇2급 승진 △경영지원부 인재육성팀장 정봉근 △사업운영부 회관자산관리팀장 고형주 △기금운용전략실 기금전략2팀장 임승택 △기업금융부 기업금융1팀장 홍준표 △광주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전세환 △전라북도지부 사무국장 장경민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임명주 △The-K예다함상조(주) 전무 권대일 ◇2급 전보 △경영전략기획실 기획협력팀장 오상원 △경영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 박충훈 △홍보소통부 홍보전략팀장 정태영 △준법지원실 준법감시팀장 김태훈 △준법지원실 투자심사팀장 최재용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장 엄태일 △회원복지부 고객지원팀장 김종술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장 이성도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장 주경아 △경영지원부 인사노무팀장 최경희 △금융투자부 채권운용팀장 위성규 △감사실 감사팀장 나지은 △인천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임병연 △대전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김달수 △충청북도지부 사무국장 김홍구 △충청남도지부 사무국장 서근택 ◆생명보험협회 ◇승진 <본부장(임원)> △소비자보호본부장 상무이사 김인호<팀장> △미래전략부 디지털혁신팀장 권혁규 △자율규제부 광고심의팀장 이훈 ◇전보<부서장> △전략기획부장 조성준 △사회공헌실장 김관철 △상품혁신부장 유제상 △수도권본부장 경규은 △영남본부장 조일원 △중부본부장 장승록 <팀장> 전략기획부 경영&ESG 팀장 이성찬 △상품혁신부 공시운영팀장 권성오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인사혁신실장 최진 △국민소통실장 허선희 △연금급여실장 이승춘 △국제협력센터장 신재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강인호 △노후준비지원실장 윤중선 △장애인지원실장 이은우 △정보전략실장 김기범 △감사실장 유원규 △운용지원실장 최석영 △ICT센터장 김영훈 △차세대정보화추진단장 조영훈 △미래기획단장 최동식 △장애심사센터장 조종문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황정규 △대구지역본부장 이명호 ◇지사장 전보 △동대문중랑지사장 강덕원 △성북강북지사장 김선오 △고양일산지사장 이기현 △고양덕양지사장 최삼옥 △김포강화지사장 이상현 △강동하남지사장 김석영 △구로금천지사장 윤영섭 △강서지사장 김정환 △강릉지사장 류정영 △삼척지사장 박재석 △원주지사장 임병희 △안양과천지사장 서정태 △성남지사장 유진선 △이천여주지사장 이은정 △평택안성지사장 채수현 △부천지사장 임용택 △서인천지사장 김장환 △부평계양지사장 최성모 △서대전지사장 허강은 △동대전지사장 이두식 △북대전지사장 김현정 △증평지사장 정필세 △천안지사장 김기애 △아산지사장 전유진 △서산태안지사장 박경인 △전주완주지사장 강 철 △익산군산지사장 정정태 △여수지사장 채우석 △목포지사장 박광승 △해남지사장 정준옥 △서귀포지사장 임계홍 △서대구지사장 이말용 △대구수성지사장 박영숙 △안동지사장 김찬수 △영주봉화지사장 김진만 △동부산지사장 허용진 △남부산지사장 김현철 △남울산지사장 신재철 △창원지사장 김치묵 △통영지사장 김춘규 △진주지사장 김두용 ◆한국거래소 ◇집행간부 신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정지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이승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박찬수 ◇집행간부 연임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송영훈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김기경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채현주 ◆비씨카드 ◇전무 승진 △고객부문장 서거정 ◇상무 승진 △고객사본부장 김용일 △프로세싱본부장 박현일 △페이북본부장 조명식 △IT기획본부장 강대일 △에이치앤씨네트워크 경영기획총괄 손용선 ◇전무 전보 △경영기획총괄 조일 △금융사업본부장 임표 △데이터결합사업TF장 신종철 ◇상무 전보 △결제사업본부장 박복이 △마이데이터사업본부장 오성수 △AI빅데이터본부장 변형균 △글로벌사업본부장 임남훈 △경영기획본부장 조현민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주 △pay-ZTF장 박상범

2021-12-30 16:37:14 박정익 기자

윤호중 "대전지검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즉각 감찰·조사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한 유튜브 채널의 배후로 의심되는 대전지검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감찰과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당 대표의 대전지검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또 대전지검"라며 "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사고가 대전지검에서 끊이지 않는지 걱정이다. 한때 윤석열 후보의 최애 지검으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본거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이 대표 성상납 의혹 폭로 타이밍도 기획이 의심될 정도로 기가 막힌다"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윤 후보 본인이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됐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당의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빼돌려서 공격에 나서는 그야말로 검찰 사상 아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고발 사주에 이어 후보가 된 뒤에도 당내 파벌 싸움에까지 검찰을 동원할 정도면 대권을 잡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꿈꾸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끔찍하기만 하다"며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의 향배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30 13:07:17 박정익 기자

민주당 "檢, '제 식구 감싸기' 경고…수사 똑바로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우진 수마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3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 케이스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는다"며 "얼굴이 버젓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도, '내가 했다' 당당하게 범행을 자인하고 다녀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해도 다 안 되는 일이고, 결론은 무혐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래서 걱정이다.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며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 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한 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인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에도 경고한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라"며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압박했다.

2021-12-30 11:29:31 박정익 기자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시설기준·서비스 표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해 산모와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히며 "모두의 아이처럼 축복하고 돌보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약은 경기도지사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갈수록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다.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민간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신생아 수가 극히 적은 농어촌 등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막 출산한 몸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이 보장되고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만든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자마자 '예약 전쟁'을 빚을 정도로 인기였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모든 산모와 아기가 적절한 산후 돌봄을 받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6일 국민반상회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에서 산모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시장이 돼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 싸우다 실패했다"며 "나중에는 법으로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또, "도시사가 된 뒤 여주에 하나 짓고, 포천에 하나 짓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 이런 것을 많이 지어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2-30 09:58:07 박정익 기자

'앞으로, 제대로'·'나를 위해, 이재명'…새로운 슬로건으로 중도층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존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선거 구호)와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체하며 2030 세대와 여성·중도층을 공략한다. 선대위 김영희c센터 김영희 센터장과 이원일 총괄단장,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메시지 총괄은 29일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원일 김영희c센터 총괄단장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후보 비전과 철학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하지만 방식에 있어 거창한 구호나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며 "두 번째는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국민을 인지하고 있다. 후보의 진심,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원칙에서 전문가와 한달여 동안 수백여가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철 메시지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야 할 두 갈래 큰 길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라는 것으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으로 정쟁에 시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뒤로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인데 이것은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린다는 약속"이라며 "이 두 갈래의 길을 함 몸통에 붙여 캐치프레이즈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에 따르면 '앞으로, 제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청년 앞으로, 기회 제대로', '성장 앞으로, 희망 제대로'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 총괄은 "이 후보는 이 두 갈래의 길을 거침 없이 달리고, 양 날개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새로운 후보 슬로건(PI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는 5천200만명의 '나'가 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뀐 만큼 대한민국도 '나라' 만큼 소중한 '나'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투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한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해서도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 후보의 실력·실천·실적이라는 3실을 두루 갖춘 후보인데, 유능함을 잘 전달했다"며 "유능함에 그치지 않고, 효능감까지 가보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철 총괄은 "후보 이름 앞에 붙는 것은 유능함을 넘어 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다. 확장성도 풍부하다"며 "'내 밥상을 위해 이재명, 내 출근을 위해 이재명, 내 지갑을 위해 이재명'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슬로건이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철 총괄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설명 이후 후보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마디로 '흔쾌히'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며 "기존에는 '준비된 대통령' 같은 관성,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젊은 유권자들과 호흡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저희가 먼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21-12-29 14:23:41 박정익 기자

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이른바 '심상정케어(care)'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된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돼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에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고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부 출범 즉시 전 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과 이를 토대로 5년 후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로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통합은 물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며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11:1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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