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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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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00만 재외국민 참정권, 국민의힘 무관심에 방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만명 재외국민 참정권이 국민의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오늘도 회의에 불참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도입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여야 당 대표가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도입을 합의했다"며 "재외국민투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뜻을 모았지만, 해가 바뀌도록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국민의힘은 태도를 바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선대위 수습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 참정권 보장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1월 8일이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마감된다. 등록 마감 전 제도도입에 대해 확실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계신 65개국 재외동포들도 지난해 8월 우편 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도 화답한 사항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05 11:18: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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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원회장 맡은 정세균, "'희망저금통'처럼 정성·마음 모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는 "희망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대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의 대도약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구기득권 세력이 꿈꾸는 낡은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며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우리는 민심과 변화의 조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의 주인은 5000만 명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원회는 소수의 고액 후원자보다는 많은 국민이 적극 참여해 소액으로 이재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회를 지향한다"며 "재정적인 지우너도 중요하지만, 정책지원도 후원회의 한 몫이 될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2022-01-04 14:59: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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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정성 없는 尹, 국민의힘 혼돈의 책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윤 후보의 아집이 불러온 결과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어제 하루 국민에게 비춰진 국민의힘 혼돈 상태는 결국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무소불위 힘으로 선대위를 좌지우지하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를 방치해온 윤 후보의 아집이 불러온 결과"라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일반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을 발표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쇄신과 반성 주문이 지속되는데도 윤 후보가 쇄신 요구를 '악의적 공세'로 인식한 탓"이라며 "주요 당직과 선대위 인사들 전체 사퇴 발표가 이어졌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사퇴는 번복돼 여전히 강력한 윤핵관의 힘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연기만 잘해달라'고 공개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함은 여과 없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윤 후보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분열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구체적 반성과 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대위 해체가 내홍의 끝, 수습의 시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땜질'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3:5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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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원회 출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클린 선거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 후원회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자 이재명의 오랜 동지"라며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깨끗한 정치인이자 각계의 고른 지지를 받는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균이 이끄는 이재명 후원회는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드림팀 민주당'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후원회는 특히 청년과 함께 하는 선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030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후원 방법과 캠페인을 개발하겠다"며 "소중한 후원이 후원으로 그치지 않고 후보 및 선대위와의 소통,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이재명 후원회가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치르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책 선거, 안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클린 선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1:5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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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 극복·대전환 제시…"4대 위기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성으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기술경쟁을 비롯해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어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하리 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상징적인 장소로 엔진과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이었으나, IMF(국제통화금융) 외환위기로 부도와 퇴출 위기를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해낸 대표적인 장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밝혀온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빠르면 오는 6일부터 새 담론을 뒷받침할 정책 공약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첫 화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세우며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현장 인력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대 ▲방역·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비롯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투자도 확대해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온전한 피해 지원 등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내부거래·시장독과점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개선 ▲청년기회국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확대 및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이라며,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과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 문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며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어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4 11:0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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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의 반성, 진정성도 없고 순서도 틀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및 사과와 관련해 "사과도 늦더니 쇄신도 늦었다. 무엇보다 윤 후보 반성 순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반성은 진정성도 없고, 순서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로 촉발된 선대위 난맥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지예 씨 영입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될 때 이를 부인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인 윤 후보가 발화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당 대표의 권위를 무시하고, 윤 후보 눈과 귀를 가리며 선대위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때 이를 외면했다"면서 "윤 후보는 오히려 윤핵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어 수수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쇄신을 하겠다고 윤 후보가 올린 반성문은 몹시 실망스럽다"며 "이 모든 난맥상의 원인을 신지예 씨 영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전히 남 탓이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태도이자 일단 지지율 하락 국면만 벗어나고 보자는 의도일 뿐"이라며 "신 씨는 김건희 사과의 진정성 훼손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더욱 신 씨는 윤핵관이 아니며 문고리 정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윤 후보가 마치 잘못한 것이 신 씨 영입뿐이라고 말한 것은 번지수를 한 참 잘못 짚은 변명"이라고 밝혔다.

2022-01-03 14:3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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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성장 넘어 성숙사회로, 희망의 다리 놓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와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며 "국회는 국민과 발맞춰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1일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서도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이라며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14:0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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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다당제 책임연정' 등 정치개혁 비전 제시…"'정치' 교체하는 대선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고착화된 양당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정치가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 대선은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통해 "슈퍼대통령의 시대를 끝내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지혜를 모으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인 거대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슈퍼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정치를 내 손으로'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5년에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권력 분산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청와대 권력 분산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남녀동수내각·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해 분권을 단호히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의 민주정치 중심과 관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24년 총선 이후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및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해 교원·공무원 및 모든 시민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정치 대전환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이제 정치는 정치답게 해 양당 과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다원적 정당 체제로 함께 나아가자는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

2022-01-03 13:3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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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黨, 절체절명 위기…더 이상 분열되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이준석 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사퇴 등 내홍으로 인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께서 그만하면 된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간절한데 당의 절박함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역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위해 저부터 다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는 분열되면 안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앞장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 재정비하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3 09:39: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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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신년사 화두는…'민생·희망·변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2 13:29: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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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월세 공제 늘려 주거비 부담 낮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0:2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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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액 '역대 최고', 무역 순위도 8위로 상승

지난해 대한민국이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은 물론, 9년 만에 세계 무역 8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44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8%, 수입은 6150억5000만달러로 31.5%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6049억달러보다 약 396억달러 웃돌며 2018년 이후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동시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2018년 수출이 5.4% 증가하며 6000억달러대에 처음 진입했으나 2019~2020년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 세계 경기 및 무역 둔화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됐다. 연간 수입도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넘으며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1단계 상승했다. 수출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7위를 수성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은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전 품목이 고르게 성장했다.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액이 모두 두 자릿수대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대표 수출품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의 수출도 연간 최고치를 기록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스템 반도체·친환경차·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으로 수출품목이 고도화가 이뤄지는 한편, 화장품·농수산식품·플라스틱 제품 등 새로운 수출품목도 눈에 띄게 성장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또 9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모두 증가했다.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지역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2021년 수출실적을 주도했다. 이중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인도로의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2021년 한국 무역은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전 세계에 한국경제의 저력을 증명했다"며 "수출 성과가 핵심 원동력이 돼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 우리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가는데 산업과 수출이 주역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제는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해 가야 할 때'로서 달라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범위를 서비스·디지털 무역까지 확장해 새로운 무역 체계를 정립하고, 공급망·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가입 검토와 함께 신북방·중남미·중동 등과 FTA 추진을 가속화 해 수출시장도 더욱 넓혀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른 경제안보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해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1 14:32: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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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코로나19 신규확진 4416명…오미크론, 누적 1000명 넘어

새해 첫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하며 거리 두기 이후 확산세는 꺾이는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미크론 확진자 220명이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수가 지난달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16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5253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10명, 해외유입 사례는 106명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126명, 해외유입 94명이 확인돼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14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62명 증가해 총 5625명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전일 대비 7명 감소해 104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1464명, 경기 1391명, 인천 241명 등 수도권에서 70.1%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부산 212명, 대구 125명, 광주 92명, 대전 65명, 울산 50명, 세종 16명, 강원 59명, 충북 104명, 충남, 138명, 전북 85명, 전남 48명, 경북 116명, 경남 162명, 제주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만2423명 증가해 총 누적 4427만6704명, 2차 접종자는 5만6673명 늘어 4259만4940명, 3차 접종자는 70만7893명으로 총 1841만1821명이라고 밝혔다. 1차, 2차, 3차 백신 접종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각각 86.2%, 83.0%, 35.9%로 나타났다.

2022-01-01 12:55: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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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선도국가 길,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정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 검정색 외투 차림에 마스크 착용한 문 대통령은 흰 장갑을 끼고 현충탑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화환에 손을 대며 헌화를 했다. 이어 분향함에 분향 후 문 대통령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참배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1. 1. 1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은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현충원을 찾아 5년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한 이래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현충원에서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2022-01-01 11:4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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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 12~17세 남성도 HPV 백신 무료접종…"국가가 책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 12세~17세의 모든 남녀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실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조기에 접종해야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HPV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 당시 'HPV 백신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이 후보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다. HPV 백신은 작년까지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을 실시했으나,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백신 비용 때문에 접종률이 낮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후보는 "다행히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17세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음에도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위한 HPV 백신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1 11:27:1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