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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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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혁신형 일자리 135조 투입 등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35조원을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 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을 담았고, 이를 위한 정책 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비롯해 탈탄소·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 확대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 및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려가고 일자리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함께 의논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신산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과 통합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며 현재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일자리 성장을 위한 사다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 조성과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 확대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청년의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상향의 목표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니트(NEET)를 위한 맞춤형 1:1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022-01-18 10:45: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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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野 협조로 대선 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2005년 이후 17년 동안 답보된 상태인 간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야당을 향해 대선 전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과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후보의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킨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처럼 더 이상 선거를 이유와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공감한 바 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고령사회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한 것이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해야 한다.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2-01-17 17:0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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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결코 멈춰 서지 않는다…노동·여성·녹색의 목소리 울리게 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갑작스럽게 선거운동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약속드리겠다. 저 심상정은 결코 여기서 멈춰 서지 않겠다"며 공식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심상정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먼저, "지난 며칠 동안 선거운동 중단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일정차질로 혼란을 겪으셨을 모든 분께도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심 후보는 일각에서 지지율의 답보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숙고에 들어갔고, 심지어 후보 사퇴 우려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한 지지율 때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깊이 성찰했다"며 "국민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었고 지난 진보정치 20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 극심해졌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보의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뼈아픈 저의 오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에 "한층 심각해진 불평등과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의 현실 앞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기에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길이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다음 세대의 진보가 심상정의 20년을 딛고 당당하게 미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일어서겠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해지겠다. 가난하고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절실해지겠다"며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솔직하고, 겸손해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앞으로 해야 할 세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지워진 이름들을 심상정의 더 큰 마이크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겠다"며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이 공격받고, '기후 위기'가 사라진 대선, 여성과 노동 그리고 녹색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남 탓하지 않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키고, 어렵더라도 피해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7 14:58: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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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녹취록에 "이준석·국민의힘 선대위 인식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1-17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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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자대결서 李 오차범위 밖 앞서…"尹 40.6% vs 李 36.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상 다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성인남녀 3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0.6%, 이 후보는 36.7%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에 비해 6.9%p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3.4%p가 떨어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9%p로 집계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밖에서 약간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p 상승한 12.9%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0.8%p 하락한 2.0%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2.0%, 없음 4.5%, 무응답은 1.3%로 집계됐다.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이 후보가 46.2%로 41.9%로 집계된 윤 후보보다 4.3%p 앞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6.6%p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0%p 상승했다. 이어 안 후보가 1.2%p 상승한 5.7%, 심 후보가 0.1%p 오른 1.1% 순이었다. 기타 0.9%, 없음 1.7%, 모름·무응답은 2.5%였다. 야권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윤 후보가 45.2%로 이 후보의 37.0%를 8.2%p 격차를 보였고, 심 후보 3.8%, 기타 3.4%, 없음 7.6%, 모름·무응답 3.0% ts으로 집계됐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안 후보 42.2%, 이 후보 34.3%으로 두 후보 간 격차는 7.9%p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음으로 심 후보 3.2%, 기타 5.0%, 없음 11.0%, 모름·무응답 4.4%로 집계됐다.

2022-01-17 10:1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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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평화특별자치도'…"'접경'·'DMZ'가 더 이상 질곡 아닌 기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굴뚝 없는 4차산업 시대에는 강원도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 핵심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 지속 추진과 남북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수가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등을 통해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을 밝히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화시대 대비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 완성과 동해 풍력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액화수소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이었듯 그린에너지 시대,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한다고 약속하며 강원도 면적의 82%에 이르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와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 레저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지원을,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산업과 병행되도록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기반을 더 탄탄히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도 군부대가 빠져나간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2022-01-16 10:5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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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산물 먹거리'…"과잉 대응이라도 국민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은 분명하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사실)"이라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2-01-16 09:3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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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밥상에 썩은 생선만 올려 선택하라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TV토론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둘만 토론하겠다고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들의 길을 막는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만 강요하는 두 후보만의 토론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언론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두 후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며 "한 마디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문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당은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을 위한 특검도 서로 핑계만 대고 남탓하며 결국 무산시켰다"며 "두 후보가 TV토론 담합을 했지만 결국 토론 방식과 토론 주제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과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각 당 후보에게 4자토론 초청을 한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2-01-14 12: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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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치료·모발이식 건보 적용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위에 따르면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탈모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14 09:44: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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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설 연휴 전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상파 TV토론을 설 연휴 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실무 협상단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후보간 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시작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 주관 요청 및 진행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 토론 ▲추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양자(토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다자토론 참여 의사가 있다. 다자토론을 제안하는 방송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설 전에 지상파 합동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문"이라며 "2월 4일 개막하면 지상파는 올림픽 중계 편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상파가 아닌 방송사는 설 이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삼자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삼자토론 또는 사자토론을 희망하는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주시면 된다"며 "저희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토론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자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양자토론 성사를 위한 미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했다. 다자토론을 위한 방송사 실무회담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3 16:4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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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용적률↑' 李·尹…세부계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밝히며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등 6대 공약을, 윤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 상향해 일산·분당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추가 주택 공급 등 3대 공약을 밝혀 공약의 세부계획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공약처럼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지만, 서울시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를 조례로 명시해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노후아파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한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의 제도 개편과 공공재개발의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지원 대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도 개발 등을 검토·추진하며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주택 공급 및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앞서 6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로 이사 수요 조절 등 3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계시켜 주거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일산과 분당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탄소중립 도시·스마트 주거단지 등 도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는 재정비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과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주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2022-01-13 14:51: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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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高 고정금리→低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 요청을 비롯해 주택 관련 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실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 실수요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어제(12일)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인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에 예외를 둬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비율 100% 유지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3 13:12: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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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열어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지침에 따라 국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중앙위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최고위원회로 지정' 안건과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투표 종료 후 변재일 중앙위의장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671명 중 78.54%가 투표에 참여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91명, 반대 36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의결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86명, 반대 41명으로 가결됐다. 당헌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은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올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규정을 다르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민주당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당의 합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앞서 진행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합당안은 각각 83.69%와 72.54%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2022-01-12 18:1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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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그룹 CEO 만나…"청년 채용 ESG 경영 일환, 과감히 늘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경제 질서 속에서 배제될 위험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ESG 경영에 대해서 경총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라며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반대의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들을 이뤄내기 위해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2 17:51:2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