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곽 잡히는 3·9재보궐 선거…국민의힘, 종로 '전략'·서초 '5인 경선'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전날(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대구 중·남구는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두 후보자는 각각 여성, 청년인 점이 우선 고려됐고, 의결된 후보자들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 결정에 이어 남은 4곳의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7일) 밤 회의를 통해 서울 종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초갑은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는 정문헌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종로를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하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로 전략공천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안성은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단수 공천도 확정됐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갑은 오는 10일 각각 3인, 5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을 산출해 후보를 결정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4선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한 김기윤 변호사의 3인 경선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답게 가장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다.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까지 5인 경선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신인에게는 각각 10%의 경선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의 만류에도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대해 경선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8 09:47:24 박정익 기자

강훈식, "지금 시점에 초박빙 매우 이례적…李, 지지율 상승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 20대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띄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지지율이 경제 활성화, 민생위기 대처 능력 등 국정 운영 평가에서 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 지지율의 상승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선) 판세 유동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투표까지 이제 후보 간의 비교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 있는지, 누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민생위기 대처능력이 있는지, 누가 부동산 해결능력이 있는지 보기 시작됐다"며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능력, 민생위기 대처 분야, 국정 운영 능력 평가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해결 면에서도 이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도 공약 자체 비교 분석에서 윤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와 대선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요청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 능력과 경제위기 극복 능력으로 비교할 것이고, 비교가 될수록 (이 후보) 지지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날(6일) 이 후보와 김종인 고문과의 만찬, 이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도 "김 고문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많은 조언을 했다"며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중대 법대 스승으로 통합정부와 정치교체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여준 전 장관의 만남이 내일(8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말 드린다"며 "이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 더 다양한 통합 인사를 찾아 뵙고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남은 선거 기간은 경제와 민생, 통합의 기조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집결하고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는 방향으로 모아나갈 생각이라며 "동시에 '왜 이재명이어야만 하는가'에 답을 드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그 능력에 확신을 드릴 시간"이라며 "윤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후보는 경제와 민생 행보에 총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최우선하는 요구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제가 국가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정치교체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 것 같은데 평소 후보의 지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과 위성 정당 문제점에 대해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뿐이라고 말 드린다"며 "180석 거대정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180석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02-07 16:53:45 박정익 기자

윤호중 "코로나 확진 유권자, 참정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대책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입원치료나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 5일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일상회복 준비가 진행돼 주권자의 뜻이 이번 선거에 오롯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21대 총선 때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 자가격리자 1만3632명이 투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야당의 외면으로 도입 실패했지만,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안 마련과 함께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07 14:35:37 박정익 기자

이재명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5' 공약을 통해 "탐정업법을 도입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 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2:29:53 박정익 기자

민주당 "尹,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토론 무섭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 먹은 윤석열 후보, 토론이 무섭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합의된 토론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TV토론 연기를 요청하며 들고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건강' 운운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을 무산시킨 당일 날 저녁에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JTBC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자 '손석희 사장이 있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황당하다. 손석희 씨는 이미 보도 총괄에서 물러나 순회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토론거부'를 한 것"이라며 "그러더니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요청 때문에 8일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안 후보는 '관훈토론회와 TV토론은 시간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후보 핑계를 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8일에 토론을 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토론을 무산시켜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토론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다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윤 후보의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며 "이 정도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손석희 전 사장이 진짜 이유인지, 안 후보가 진짜 이유인지, 기자협회가 이유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진짜 이유인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납득 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수용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손 씨와 안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2-02-07 11:16:02 박정익 기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꼽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방식 통합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된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불안정 취업자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43.4%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게 해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의 정립과 함께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0:59:51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토론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대선이다. 대선에 나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분야별, 지역별 공약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저마다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앞세우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 후보 간 차이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공약과 토론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약도 비슷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야말로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이다. 유권자들은 후보 간 토론을 통해 대선 후보의 국정철학, 국정 운영 방향 등을 판단해 투표로 대변한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위한 각 당의 실무협상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방송토론 때도 그랬고, 당초 8일로 예정된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4자 방송토론 협상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토론은 문제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협상 실무진은 반대로 행동을 한다. 협상은 지지부진해지고 후보에게 토론에 대해 질문하면 또다시 문제없다는 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된다. 후보의 입장과 협상 실무진, 핵심 관계자의 말이 다 다르다. 후보는 하겠다고 하고, 협상 실무진은 판을 깨고, 핵심 관계자는 협상 실무진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한다. 대선 후보의 방송토론은 매번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유권자들은 기억한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선 30일을 앞두고도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인다. 자칫 조그마한 실수도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거대 양당 대선 후보는 모두 해소되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르고 있어 유권자들이 직접 보고 듣는 방송토론은 유권자가 직접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지상파 3사 방송토론 이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권자 4명 중 1명은 대선 후보의 방송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이 21일과 25일, 3월 2일에 정해져 있는 만큼 남은 대선 기간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2-02-07 10:49:49 박정익 기자

김남국, 김건희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尹, '해외교포 거주' 해명 거짓"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이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공세를 펴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5일 "해외교포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 씨는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해 역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 해외교포가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외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을 사먹고, 공무원을 비서로 쓰고, 명절 선물까지 사서 배달시키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던 진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거짓 네거티브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가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란다"며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원칙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6 15:36:42 박정익 기자

李·尹 각자 전략지로…“동진(東進), 부울경 vs 서진(西進), 광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두고 각자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공략하면서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지지율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주말 일정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윤석열 후보는 5일 제주 방문에 이어 6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방문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다. 이 후보의 부울경 공략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지난해 11월 1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을 시작으로, 신년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등 부울경 맞춤 공약과 더불어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울경 공략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후보의 부울경 지지율은 20~30%대에 갇혀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38.71%, 울산에서 38.14%, 경남에서 36.73%의 득표율을 거둔 것을 기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4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산시당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1대 총선 당시 부산지역 후보들이 평균 40% 정도 득표를 해 이번 대선에서 45% 득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울경을 종합해서 보면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다섯 번째 광주를 방문해 광주·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이날도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 논란으로 윤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윤 후보 지지자들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반쪽 참배를 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 앞에 가서 분향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를 했다"며 "광주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꼭 민주묘역을 찾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상징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맞는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행보는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공략과도 연결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5·18 무릎 사과를 시작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속적인 호남 방문과 최근 윤 후보가 직접 쓴 편지 230만통 호남 발송 등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후보 측은 광주·호남 여론조사를 종합했을 때 10% 중·후반에서 많게는 25% 이상 지지율이 집계되는 것에 고무적인 반응과 함께 20대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남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며 '시대의 변화', '이재명 후보 흠결', '국민의힘 호남 구애', '윤 후보에 대한 국민통합 호평'을 꼽았다. 김 정무실장은 "호남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호남뿐 아니라 호남 향우들이 많은 수도권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호남 민심이 변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제조건은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 성과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6 14:24:17 박정익 기자

이재명 "외제차보다 비싼 국산차 세금,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등으로 바꿔 과세 공정성 확보 및 탄소 절감 등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4' 공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대로 공정하면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6 12:14:17 박정익 기자

이재명, 29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 등…"'부산'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 제3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하겠다"며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및 연계 교통망 확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운산업 메카 ▲수소경제 허브 육성 및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지원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공의료 벨트 완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돌입하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덕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의 철도망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 시 직접 영접에 나서며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의 통합개발사업의 2030년까지 완료와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산시민의 숙원인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해운거래소 설립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 과정' 신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와 부산신항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공급 시설 조속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지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국가지원을 체계화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을 밝혔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진해 웅동~경남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 추진과 동해선, 경전선의 기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항의 연결점이 될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해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과 청년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부산권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벨트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적극 지원 및 기존 부산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대폭 강화를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던 부산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태평양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말뿐인 공약들, 반복되는 부산의 묵은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권자의 대리인이 유능하면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06 11:25:33 박정익 기자

대선후보 TV토론 또다시 무산 위기…국민의힘, 尹건강·공정성 등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의 두 번째 TV토론이 오는 8일로 추진됐지만,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안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토론 주제와 형식, 진행자 선정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토론 진행을 맡은 JTBC의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하며 중계를 TV조선·채널A·MBN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의 공동주관을 비롯해 토론 진행자도 합의에 따라 공정한 인물로 선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대부분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TV토론 날짜변경까지 요구하면서 TV토론 협상 자체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은 TV토론 협상 불발 이후 일제히 논평을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TV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위한 실무 논의자리에 나와 주최자는 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세부 룰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최 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생트집이 파국을 만들었다"며 "윤 후보는 에둘러 억지와 생트집 부리지 말고, 토론이 하기 싫거나 두려운 것인지, 주최형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날짜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룰 미팅에서 국민의당은 타 당의 제안에 어떤 반대도 한 바 없으며, 원만한 토론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특정 방송사가 주관해 진행하는 이번 4인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는 토론의 기본전제가 되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종편 4사 공동주최 형식 개최와 4당의 합의 하에 의제, 사회자, 진행방식 등을 결정해 토론회 공정성의 담보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TV토론 일정 합의가 무산된 이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윤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과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를 포함한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2-02-06 10:38:39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2월 4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향후 우리 사회는 일할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리고, 정년 연장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외에도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내 금융시장을 주시하되 필요시 바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3개월 간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가 3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흐름을 타고 환경 분야 계열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문화 확산에 문화콘텐츠 분야 회사가 특히 늘었다. ▲앞으로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을 무허가로 제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방역과 급식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로 맞붙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여성의 약 30%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한줄뉴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연초 공개한 K 오리지널 콘텐츠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OTT 업체들은 올해 5~25종의 K-콘텐츠를 속속 선보여 고객 확보에 나선다. 넷플릭스가 올해 첫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디즈니·티빙·웨이브 등 OTT 업체들도 올해 K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이 M&A 전쟁을 본격화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 만큼은 '빅딜'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독과점이나 기술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이기주의'가 핵심이라는 분석. 거액의 실탄을 장전한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M&A'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올해 총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돕는다. 벤처투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제2 벤처붐'이 일고 있지만 비수도권 투자비중이 전체의 20% 안팎에 머무는 등 지방 소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유통업체 매출에서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15.9%로 대형마트(15.7%)를 앞섰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7.0%), 편의점, 대형마트 순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및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넘어 최근에는 용기를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레깅스 등 애슬레저(운동과 여가를 뜻하는 '애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 복을 착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첫 날 의료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의가 쏟아졌고, 대부분 병원의 전화는 먹통이 됐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 순매수 거래대금 규모가 70% 가까이 급감하는 등 동학개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사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를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장 진출한다.

2022-02-04 07:01:39 박정익 기자

사드 추가 배치 공방…"李, 경제 망친다" vs "尹, 수도권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북핵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중 외교안보 부분 토론에서 후보 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질문으로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며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 얻을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하고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물어본다. 철회할 용의가 있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對)중국 '3불 정책'을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재차 이 후보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문화공정, 역사공정에 대해서는 동해 불법 어로행위에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불 자체가 문제가 많다. 국방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는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간다.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틀 안에서 그런 가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핵 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떤 군 전문가도, 군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머리를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공약과 관련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반대하고 우리 군도 반대하고 있다"며 "전문가, 군도 반대하는데 윤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하자 하고, 이 후보는 핵잠수함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보상도 해야하고,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안보사치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반대하니 못한다가 아니고 한미 간에 핵 관련 협정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방어, 해양작전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2-02-04 00:12:34 박정익 기자

靑 NSC, 오미크론·北 미사일 대응 등 논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관리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평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이후에도 △군의관·병상 등 군 의료 지원 △해외파병부대 방역 및 청해부대 확진자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력 등 안보·외교 부처 차원에서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관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한중(1월 20일)·한러(1월 26일)·한미(1월 30일)·한일(1월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2월 2일), 한미·한일 외교장관 협의(2월 3일) 등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주요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외국민 대상 안전점검 △체류국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유관국과의 공조 강화 등 현지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진출기업의 안전 확보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03 17:12: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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