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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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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노선 따라 지역활력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GTX-C노선이 착공되는 의정부를 찾아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돼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 등 현안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GTX-C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평택,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5 13:57: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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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GTX-D·골드라인 혼잡완화방안에 "협의 대부분 반영"

김포시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GTX-D노선 및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가닥이 잡히자마자 GTX-D 노선의 조속한 개통이 구체화 돼 다행"이라며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 지하철 시대에서 5호선과 GTX-D는 시작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밝힌 GTX-D·E·F 신설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하고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민간제안절차도 병행된다. 김포에서 출발하는 GTX-D 노선은 장기에서 서울 삼성까지 직결, 팔당~원주로 이어진다. 김포시와의 협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강남까지 직결되는 Y자 노선'으로 김포시민의 서울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날 국토부와 대광위가 함께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은 국토부와 대광위가 추진하는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인 '교통불편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김포시는 유일하게 최우선 도시로 선정돼 즉시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버스 등 공급확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 및 안전인력 확대 등 ▲혼잡도앱 개발 등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사항들은 김 시장이 2023년 4월 김포골드라인 혼잡사고 발생 이후 구성해 현재까지 주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TF'에서 기획해 대광위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5 12:5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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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퇴근 30분' 교통격차 해소…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40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의 착공 및 개통, D·E·F선의 추진을 알렸다. 먼저,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부터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해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며 "D·F 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한다"며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E·F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A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돼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뿐만 아니라 총 4개 도시권에 x-TX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며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 지하화도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2024-01-25 11:2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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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가 WB총재 접견…"韓,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다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가 총재의 방한은 세계은행 총재로서 5년 반 만의 방한으로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ODA 규모 확대를 언급하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화답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4-01-24 16:34: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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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 건너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제3지대 중 처음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의 합당 선언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의 미래대연합,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빅텐트' 성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갖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 입장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합당 선언과 함께 발표한 과학기술 부문 발전을 위한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 일자리 위한 'K-네옴시티' 건설 ▲생애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미래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는 저무는 기술이 아닌 10년, 100년 후에도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일자리다. 미래를 주도할 대세기술, 필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하자"며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사우디 정부의 친환경·최첨단 신도시 계획이다. 이에 양 대표는 국가가 신속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K-네옴시티' 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양 대표는 "향후 10년간 약 30만명의 첨단산업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IMF 이후 이공계 홀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 그 사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며 "'K-네옴시티' 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 대학 첨단산업 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양 대표는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을 지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 육성하고,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구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도 약속했다. 양 대표는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몰고, 소탕 작전하듯 예산을 깎아버리는 나라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리고 더 나아가 R&D 예산을 선진국 두 배 수준인 GDP 대비 6%로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래 희망 1위가 과학기술자인 나라를 만들겠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이라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대한민국을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도 '아폴로계획', '맨하탄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4 14:5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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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년 만에 새 로고·상징 공개…"변화 추구하겠다는 의지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제22대 총선 준비를 위한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PI는 지난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에 변화를 맞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의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PI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PI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새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미래 가치"라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책임을 넘어서서 과거로 퇴행하는 현실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우리 사회가 희망 잃고 있는데 함께 (해결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PI와 로고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상황 엄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뤄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새로고는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지난 68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며, 깃발 모양은 다양한 가치를 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로고는 이달부터 정당현수막·홍보물 등에 시범 사용된다. 선포식 진행 직후엔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4-01-24 11:2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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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찾은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극적 통과 기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 원내대표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만나러 가는데 다 같이 설득하고 여야가 같이 만나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쪽은 경제계, 한쪽은 노동계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의견이 갈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민주당을 만나고, 국민의힘도 만나야겠지만, 민주당을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재예방 2조원 확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 의견을 보였냐는 질문에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슈인데, 예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결정된다.

2024-01-24 10:5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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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천 화재 현장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정희용·정진석·홍문표·김형동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윤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 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에 나온 150여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습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대원들을 찾아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화재를 진압 할 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김 대변인 전했다.

2024-01-23 15:44: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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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10원짜리 ISA계좌 수두룩…尹, 직접 가입해봤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접 ISA 가입을 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벤치마킹해 2006년 우리도 도입했다"며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2000만명이고, 금액도 2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예금을 담을 수 없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펀드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에 일본 ISA 제도는 자본시장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 11월 말 국내 ISA 계좌는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입 금액 23조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한 것이 우리나라 ISA 현실"이라며 "지난 8년간 가입해 봤던 국민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구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진심을 담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3 11:03: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