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각계각층의 "새 대통령에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알려왔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정계 원로, 교육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재계, 경제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정계 원로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네 가지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주개혁 ▲공정한 사회 ▲남북문제 ▲국민통합을 꼽았다. 정 고문은 "87년 체제 이후 민주개혁이 더 필요해졌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계속하되,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고 극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풍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우선 통합의 정치, 국민의 분열을 통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끌고 나가야한다. 공통의 과제와 목표를 세우고, 공통의 공약과 인재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민통합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 ▲튼튼한 안보를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전 국회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에 주력해 더 이상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통합,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진정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부동산값이 치솟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걱정된다"며 "나라가 국방이 안정돼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치안 등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 검찰·경찰 등 조직이 바로 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대통령이 할 일이 참 많다. 말로만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은 새 정부에 낙하산 인사 자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 산학연 융합을 통한 K-실리콘밸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 어젠다 22'를 제안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바사연은 낙하산 인사 차단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바사연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편중 인사 등 역대 정권에서 정치 낭인들이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접수해왔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 결여로 기관 운영 효율성 저하, 국민위화감 조성, 공공기관 전반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 인사 간여 범위를 줄이고, 각급 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부문에서 바사연은 "이전 정부들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오히려 기업 규제를 양산했다"면서 "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시도했으나 기업의 공감도와 성과는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감하게 허용하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분야에서 바사연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변화, 사물인터넷(IoT) 기술, 핀테크는 미래 청년들의 먹거리로, 이러한 시장과 기술의 산업화·창업 등에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나 반기업 정서와 노동 중시 가치에 밀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부지를 확보했으나 개발이 부진한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연의 융합을 전제한 한국형 실리콘 밸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계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초·등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규모 정원 감축과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 여건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이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며 "차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OECD 수준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일정액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 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89%로 높여 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백 소장은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 한국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노동계도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했다며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는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노총이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노동계는 양당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진정성 있는 여성 노동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고 기적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도 이날 "여성 노동 이슈는 성별 임금 격차나 다른 차이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할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부가 노동에 있어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모 사무처장은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로의 사회적 전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등 성안전한 일터 ▲노동자성 인정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일터 ▲행정집행력 강화 등이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시민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에 많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배 농사를 짓는다는 청년 농업인 A씨는 이 후보에게 친환경 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민 B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올라왔다는 시민 C씨는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현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 특위위원장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회사원 정 모씨(30)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다 비정상적이었다"며 "취임 선서 때 했던 말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되려 적폐가 된 것 같다.윤 후보를 이번에 한번 믿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씨(60)는 "정직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확진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조기에 종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5년간의 문재인 저웁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치 초년생이니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