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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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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인수위원장 "새 정부 비전·철학 정립…국정 청사진 신속하게 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맡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공정과 가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 기반 확충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입시·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언론장악 음모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20년을,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과 벤처붐으로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복적인 원인의 하나"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중 부채증가 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 고령화 현상, 탄소중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따. 끝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며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 밖에 ▲겸손 ▲소통 ▲책임이라는 인수위 세가지 원칙도 밝히며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발표했다. 기획조정분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분야는 추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할 것"이라며 "두 의원은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 기획 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인 기획통, 정책통이라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의미 없던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최 교수가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15:1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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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쇄신할 것"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다"며 대대적인 당 쇄신을 예고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교함함이 패배를 불렀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민주당은 패했지만, 당원과 지지해주신 국민의 패배는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저희의 과오를 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선택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2022년 3월 9일을 민주당의 역사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더 깊이 성찰하고 더 확실하게 변화하겠다"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 여러분의 뜨거운 블루, 새롭게 변화하는 민주당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한 비대위는 국민의 과녁이 되겠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달라"며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국민께 믿어달라, 지지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2030 청년은 물론, 전 연령에서 10만명에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회초리 들고 입당해 주셨다"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드시 물어 부족함을 채우겠다. 다시 비워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면서 시작하겠다"며 "정치개혁 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코로나 피해극복, 주요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4 10:58: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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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산 넘어 산'…특검 도입 성사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몸통 공방을 벌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응하면서 특검에 대한 여야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 대장동 특검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일 비대위 공식 활동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날(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후 "확실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 전 여야가 발의한 특검 요구안은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 및 기간이 상반돼 있고,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3일 발의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관련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을 포함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후보의 배임 및 윗선 의혹 등을 담았다. 다만, 민주당이 선호하는 상설특검법이 3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며 특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이나 7월쯤 나오게 된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 만큼 윤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검찰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건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거는 (특검)법안이 아닌 수사요구안이라는 일반 안건이고 선거 때 갑자기 내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에서) 전혀 제안이 온 바가 없다. 저희들은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이) 은폐되거나 확대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과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2-03-14 10:1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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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추적단’ 박지현·윤호중 민주당 비대위 이끈다…위원 절반 2030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인 박지현 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윤호중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 발표를 통해 "당 재정비와 쇄신을 책임질 비대위 구성을 매듭짓고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선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외부전문가 포함 원외 인사 5명과 당내에서 다양한 가치를 대변해온 소속의원 2명 포함했다"며 "청년, 민생, 통합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공동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불의에 싸워 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 앞으로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청년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다. 기대가 참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 인선에 전체 비대위원 중 절반이 2030세대라는 점이 특징이다. 원외 인사에는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된 박 공동위원장(26)을 비롯해 비대위원에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34)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위원장을 역임한 배재정(55) 전 의원이, 원내에서는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합류했다. 박성준 의원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으며, 향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 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끝이 아닌 더 새로운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게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민주당 쇄신을 선도하겠다"면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변화하겠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성찰하며 과감히 혁신해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박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비대위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 좀 파격이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게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2030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문제와 20대 대선 책임으로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냐는 당내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의회 내 다원주의 실현이라는 당의 정치적인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혁 동참해줬으나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다른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의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 그 책임에 대해선 제가 어떤 일로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렸고, 그 사정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양해를 얻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비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후보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선 이 후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지선에서의 (이 후보)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 보고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2-03-13 12:45: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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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14일부터 통의동 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에 지역균형발전TF까지 추가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당선인이 (구성을) 결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인력을)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보면 부동산, 일자리, 교육할 것 없이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이 겪고 있는 불편이 작지 않았다"며 "국가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시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TF 장과 구성원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일단 비서실의 인선은 이번 주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월요일(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이 된다. 당선인은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출근 후 첫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당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로 실의 빠진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상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생행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속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소통을 약속했던 당선인으로서의 일정"이라고 답했다. 또, 인수위 인선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 능력에 합당한 보상과 패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부활 기회를 주는 것이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모습"이라며 "따라서 넓고 크게 고른 인재를 발탁하되 성과로서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 인선을)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선 작업이 필요하다. 내일 오후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2 16:3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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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9일차, 진화율 85%…"오늘 중 주불 진화까지 총력"

9일 차에 접어든 경북 울진 산불 진화작업이 진화율 85% 정도 진척된 가운데, 산림당국이 불씨를 잡기 위해 공중 진화 작전을 위한 80여대의 헬기와 지상 진화에도 특전사 200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2일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삼중 방어를 치고 철저히 감시해 야간에 2건의 소규모 재발화가 있었지만, 즉각 타격해서 제압했다. 그 외에 이상 상황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진화율이 진척돼 전체 진화율은 어제 80%에서 현재 85%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본다"며 "총 화선 길이는 응봉산 지역과 소광리 지역도 늘어 총 77km, 남아있는 응봉산 지역의 화선 길이는 8.5km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림당국은 이날 응봉산 지역의 산불 진화에 집중할 계획으로 주불 진화까지 갈 수 있도록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총 84대의 헬기 중 예비항공기 4대를 소광리, 덕풍리에 각각 2대씩 배치해 남은 불을 정리하고, 나머지 80대를 응봉산 진화에 집중 투입한다. 또, 지상 진화를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 100명, 공중진화대 60명, 특전사 200명이 응봉산 진화에 배치된다. 최 청장은 "(공중진화대는) 산세가 험준해 걸어가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레펠을 타고 진화 작전에 투입할 것"이라며 "화세가 강해 지상 진화 작전이 사실 고도의 위험성을 가져 아무리 훈련된 진화대라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 지역을 잘 구분해 화세가 약해진 다음에 잔불 정리 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으로 제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광리 지역은 아직도 잔불을 상당히 정리해야 해 총 627명(해병대 200명 포함) 인원과 장비로 완벽하게 잔불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현장의 기상 상황에 대해 "오전에 약한 북동풍, 오후에는 좀 강한 남동풍이 불고 저녁에는 남풍으로 바뀐다"며 "내일(13일) 아침부터 5~10mm 강수가 예상돼 있어 (진화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경북 울진 산불은 12일 오전 9시 기준 산림 피해 규모는 2만647ha, 산불 지속시간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긴 192시간을 넘어섰다.

2022-03-12 14:19: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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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누적 사망 1만명…"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그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생각하며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적 사망자 전세계 6백만명, 우리나라 1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이웃이었다"라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고, 치유와 연대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유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애석하게도 감염병은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격리 중에 외롭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임종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시신조차 보지 못하고 유골함만 어루만지며 작별인사를 해야만 했던 유족들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어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와 연대하여 미래의 감염병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2 12:19: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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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 비대위 출범시켜달라…윤호중, 위기수습·지선승리 불가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막아내고 이재명 비대위를 꼭 출범시켜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석패한 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와 전날(11일) 의원총회에서 윤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를 것으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 여러분과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께 호소한다. 서명운동도 좋고 입장 발표 릴레이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이틀 만에 2만명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당원가입을 했다"면서 "이 열기를 당의 혁신과 지선 승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당 혁신의 좋은 기회를 당권파의 욕심 때문에 무산시킬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선은 어차피 진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지독한 패배주의"라며 "대선 끝난지 3일이 지났다. 충격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청산하고 반성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패배주의에 빠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재명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이재명 고문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맞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국민과 호흡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께서 나서면 지선을 최대한 선방하고 당을 국민이 원하는 개혁정당으로 만들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 고문도 비대위원장 수락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위원장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윤호중 비대위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며 "표결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이런 식의 봉합이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인적청산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당권 욕심에 민심과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성정당을 만들 때 사무총장이었고, 제대로 된 개혁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윤 위원장으로는 위기 수습과 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윤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위원장을 맡겨달라고 호소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얻은 48% 뒤에 숨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이 48%가 과연 민주당에 대한 지지인가, 윤석열에 대한 반대이자 이재명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03-12 12:0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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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38만3665명, '역대 최다'…누적 600만명 넘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38만36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역대 최다 발생으로, 정부의 하루 최다 발생 예측치인 37만명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날(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유행 정점에 도달해 하루 최대 37만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38만3665명이 증가해 누적 620만6277명으로, 지난 9일 누적 500만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종전 역대 최다였던 34만2446명에 이어 10일 32만7543명, 11일 28만29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10만명 이상 폭증했다. 검사 양성률(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 비율)은 51.1%로 의료기관이나 검사 전문기관 등에서 한 검사까지 반영한 양성률은 37.7%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8만3590명으로 지역별로 경기 10만7941명, 서울 8만437명, 인천 2만3735명으로 수도권에서 21만2113명(55.3%)가 발생했다. 또, 부산 3만1967명, 경남 2만4279명, 충남 1만3642명, 경북 1만3558명, 대구 1만3414명, 전북 1만833명, 전남 1만214명, 충북 9871명, 강원 9433명, 울산 9100명, 광주 8948명, 대전 8515명, 제주 5191명, 세종 2512명 등으로 17만1477명(44.7%)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75명으로 공항·항만 검역에서 41명, 지역사회에서 34명이 확진됐고, 내국인은 20명, 외국인은 55명이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0명 감소한 106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885명→955명→1007명→1087명→1113명→111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269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98명(36.4%)으로 80세 이상 56명, 70대 24명, 60대 12명, 50대 5명, 40대 1명 등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782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0.16%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12일 0시 기준으로 전체 5만536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9%, 준-중증병상 64.5%, 중등증병상 46.1%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7.8%로 나타났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3만2533명으로 이 가운데 21만779명이 집중관리군이다.

2022-03-12 11:0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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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오늘 공개일정 없이 휴식…인수위·국정운영안 구상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안 점검 및 국정운영안을 구상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11일)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12일 공개일정 없이 인수위 인선안을 점검하고 향후 국정운영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하루 쉬실 계획"이라며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발표나 일요일 오후 목표인데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 거 아니면 일요일까지도 휴식을 취할 수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알다시피 너무 가열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느냐"며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쉬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도 최근 참모들에게 "인수위가 출범하면 바쁘니 그 전에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갔다 오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1인은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13일 인수위 인선안 구상을 마무리하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3-12 10:01: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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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송영길, "대선 패배 책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송영길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는 투표로 보내주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님 너무 고생하셨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님 축하드린다.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했다. 송 대표는 "당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신 1600만여 명의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고 했다. 또,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라며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 화살이 적중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며 지도부 일괄 사퇴로 국회 일정 및 여야 협상 등 공백을 우려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기는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10 18:25:46 박정익 기자
[윤석열 시대 개막] 화합·통합 바라는 각계 목소리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는 3년째 지속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 양극화·불평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저성장의 경제 침체, 심화된 성별·세대·지역 갈등과 같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정치, 재계 및 경제 단체, 교육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윤 당선인이 지향할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정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함께 경쟁한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국민통합 등에 힘쓸 것을 제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승복 선언과 함께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선은 끝났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결정 난 이번 대선의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과제가 남았다"며 "배제와 증오의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양당 닮은꼴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수렴하는 다당제 정치, 승자독식의 끝장 정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를 확인해주셨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통합의 정치를 약속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정권교체론이 거세진 배경에는 진보 적폐의 누적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피로감 누적 등이 작용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다 포함해 임기 초부터 고쳐가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진보 세력의 기득권화된 적폐 청산을 비롯해 부동산 등 경제 정책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과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에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등결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도 하향세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다만, 대학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은 대학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미 사교육 시장은 인공지능(AI) 및 맞춤형 시대에 들어섰으니, 이에 맞춰 국내 학제 체제 변화를 꾀해달라"며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대학, 애리조나대학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학의 산학협력 등은 모두 정부가 대학 규제를 철저히 제거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정책이 실행돼도 그 효과는 최소 5~10년 뒤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위기·대외정세 대응, 국민통합과 협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중 혐오와 갈등, 분열 등 편가르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성별과 지역, 세대, 계급에 따라 유권자를 가르고 심지어 분열을 유도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공언한 만큼 실천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국제적 갈등의 격화, 기후변화의 심화 등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피해를 입은 계층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 및 튼튼한 사회안정망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을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결과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결선투표제의 우선적 도입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쓸 것을 조언했다. 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먼저 추진하고,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개헌 논의를 대선 직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노동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 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임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며 "윤 당선자는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윤 당선자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3-10 15:09:40 박정익 기자 2022-03-10 15:09:40 김현정 기자 2022-03-10 15:09: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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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 대선 승부처와 투표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앞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개표 막판까지 벌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24만7077표, 0.73%p(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다. 2103년 도입된 사전투표는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했을 때 0.1%p(포인트) 낮았다. 개표 결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10곳에서 승리했고, 이 후보는 경기, 인천,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7곳에서 윤 당선인을 앞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을 결정지은 곳은 서울로 분석된다. 서울은 25개 지역에서 834만6647명의 유권자 중 650만1831명이 투표에 참여해 7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 윤 당선인은 종로, 동대문, 마포를 비롯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14곳에서 325만5747표(50.6%)를 얻어 294만4981표(45.7%)를 획득한 이 후보를 31만766표 차로 따돌리며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민주당은 서울을 대선 막판 최대 승부처로 꼽으며 내부 여론조사 결과 4~5% 열세인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이긴다"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집중 유세를 비롯해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알렸지만, 4.9% 차이를 뒤집지 못했다. 아울러 '제주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공식도 20대 대선에서 깨졌다. 1987년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한 대선 후보는 당선됐다. 13대 대선 노태우(49.77%)·14대 대선 김영삼(39.97%)·15대 대선 김대중(40.57%)·16대 대선 노무현(56.05%)·17대 대선 이명박(38.67%)·18대 대선 박근혜(50.46%)·19대 대선 문재인(45.51%) 대선 후보까지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제주에서 1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제주지역 득표율은 17만3014표(42.69%)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이 후보는 21만3130표(52.59%)로 집계돼 제주의 표심이 처음으로 빗나가게 됐다.

2022-03-10 14:18: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