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했다고 낙인 찍나”

청와대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 할 여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3)'를 통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는 일각의 비판에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3대 패키지(가계소득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확대) 중 ▲근로조건 개선·노동시장 격차축소 ▲가계소득 ▲소득 격차 문제 등의 지표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박 수석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20년 67.5%로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한국은행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격차축소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계소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진됐고 다른 한편으론 소득분배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시작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는 0.406에서 0.405로 변함이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개선(2018년 0.345→2020년 0.331) ▲상대빈곤률 감소(2018년 16.8%→2020년 15.3%)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개선(2017년 7배→2020년 5.9배) 등을 제시하며 "통상 위기 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0 11:11:27 박정익 기자

민주당 초선 의원,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개혁완수에 모든 역량 쏟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8일 "이제는 오직 국민이 가라는 길,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민생회복과 정치·검찰·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민병덕·양이원영·유정주·최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원장의 적합성을 두고 적지 않은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고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과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민생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내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함이 마땅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아직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민생은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채 발행, 기금의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재원 마련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제1과제가 청와대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민생 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주 의원은 "정치개혁을 완수해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교체를 이뤄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회 추천제,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을 통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및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언론개혁을 위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5월 29일)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증진하면서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172석의 원내 과반정당"이라며 "그리고 이를 허락한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민주당에 민생회복과 개혁완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저희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거취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다. 따라서 위 과제에 대해 현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향해서도 "인물 간의 친소관계에 의한 선거가 아닌 책임 야당 첫해의 과제들에 대한 논쟁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자들도 위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민병덕·양이원영·유정주·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강준현·김경만·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진석·민형배·박영순·서영석·송재호·윤영덕·이용빈·이용우·이원택·임호선·장경태·천준호·최강욱·최기상·한준호·황운하·허종식·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2-03-18 15:59:22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을 향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며 인수위에 합류한 인수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분야별로 각자 활동을 하겠지만, 국정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달라"며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은 늘 경계하고, 위원들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는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삼척·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고,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3-18 13:13:16 박정익 기자

윤호중 "국민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어가겠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제와 엊그제 당의 4선 이상 3선 이상 의원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의원들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위해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다"며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이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에게 희망을 북돋아 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키워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 후 비대위 간담회 통해 의원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소중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방 관련 핵심 시절이 밀집돼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용산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된다.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게 정상 아닌가.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국민 상식에 위반한 국정 운영이었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 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22-03-18 10:48:09 박정익 기자

윤호중 비대위, '현실론' 우세 속 갈등 봉합 수순

출범부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실적으로 6·1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현실론'이 대두되며 당의 통합과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윤호중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와 초선 의원 간담회를 잇달아 가지며 비대위 체제 전환 상황의 절차상 문제와 당내 소통 부족, 개혁과제 추진 미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을 비롯해 이날 재선·초선 의원과 의견을 나눈 윤 위원장은 조만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기본적인 건 대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한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며 "그 반성 속에서 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 등의 의견들을 줬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은 '윤호중 비대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차라리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에 대한 아쉬움 표명과 당내 민주주의, 의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우려와 대안들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당의 원로 선배들을 상임 고문단으로 포함시켜 지혜를 구하고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방안 등을 비롯해 더 이상 계파분열이라든가 분열된 모습으로 당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앞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남겨진 과제에 대해 추진하자는 분위기였다라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고영인 운영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과정 같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 중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난 이 상태에서의 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 밝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초선과 다른 선배 의원들의 의견들 잘 들어서 지혜롭게 결론을 잘 내고, 그 결론에 따라 당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운영과 관련해서 비대위원들이 보완도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이 (비대위원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원 교체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비대위원들이 참신성 있고 여러 역량들이 있지만, 당내 메커니즘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앞으로 지선 치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당의 경험들이 참신함과 결합 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별도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2022-03-17 19:18:30 박정익 기자

윤호중, 비대위 둘러싼 내홍에 "초선 간담회 마치고 거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위원장이 거취 문제와 비대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재선·초선 의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가지며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당 수습과 6·1 지방선거까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윤 위원장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질 당사자가 비대위를 이끌며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적절하냐는 '책임론'을 주장한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당의 안정·혁신과 함께 목전에 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시간이 부족한 '현실론'을 들어 윤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김두관·노웅래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비토에 이어 당내 주축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그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15일 윤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하는 등 윤 위원장 압박에 나섰다. 고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오후 초선 의원들 간담회까지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몇 가지 절차와 과정상 조금 미흡한 점은 인정했고, 그러나 비대위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긴급하게 구성된 배경을 설명했다"며 "(윤 위원장은) 자리와 권한에 연연한 적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의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분위기와 함께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의 거취와 방향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17분 정도 발언을 했다. 전 지도부의 일원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옳은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서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지금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고프게 분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호중 비대위를 교체하는 안과 오는 25일 새로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 권한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비대위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도 추진될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 비대위원장이 하든, 설사 변화가 있더라도 현재 당헌상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절차는 지방선거로 상당히 어렵다"며 "비대위의 활동 시한, 즉 임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추인해 비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될 수 있어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2022-03-17 16:42:40 박정익 기자

민주당, 靑 국방부 이전에…"안보 해악의 근원,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졸속·억지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상승 ▲경호를 위한 조치로 인근 주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갑질 ▲비용 최소화는 국민 기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보 공백이 따른다는 것으로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런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무실 이전 시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돼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대통령발 갑질'에 대해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하고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월 말이면 고작 10일 후"라며 "기존건물에 지휘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설정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에서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돼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나 계획이 없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없다"며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022-03-17 14:53:09 박정익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무죄와 결백 밝히겠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은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다.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며 "물론 만류도 많았다. 왜냐하면 저는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은 시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12권, 무려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다"며 "이 덫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믿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꼴의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꼴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제게 주신 사랑은 제 영혼이 바스라 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기밀 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3-17 11:07:44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인수위 인선 완료…이르면 18일 현판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18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원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에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 인수위원 현판식에서 새 출발 알리는 이 시간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안다"며 "민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일분일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인수위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및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임명됐다. 이 교수는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춰 특히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 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들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왕 교수는 국제경제전문가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유 전 그룹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ESG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대표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끊임없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고 대표의 삶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고 대표의 도전 정신이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합류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로 새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공약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행정 서비스에 결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구체화를 진행한다. 남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탄소중립연료인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인물로,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연료 개발 분야에서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듯하게 만드는 일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윤 당선자의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뜻을 함께하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김 부시장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위 신임 대변인에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과 선대본에서 대변인을 역임한 최지현 대변인이 임명됐다.

2022-03-17 10:09:59 박정익 기자

'성남시장 후보' 3강 형성, 김민수 18.1%…은수미 15.9%·신상진 12.2% 접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이 18.1%, 은수미 현 성남시장 15.9%, 신상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2%(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나타났다. 김 예비후보와 은 성남시장의 후보 적합도는 2.2%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아울러 은 성남시장과 신 예비후보와는 3.7%p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형성했다. 성남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분당 시민들과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에서 정책 가교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며 "김 예비후보는 제21대 총선 당시 지역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그 결과, 윤 당선인의 분당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볍 추진 ▲SRT분당수지역 복합역사신설 추진 ▲법원 부지 매각 및 기업 유치 추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가족테마공원 조성 ▲탄천지방정원 지정 추진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내 바이오헬스 HUB 조성 추진 등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남분당구(을)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남시민들께서 김 예비후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이유는 투명하면서도 공정했던 행보와 연관이 깊지 않았나 싶다"며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소위 '빽'은 없지만, 소신과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성남에서 김 예비후보는 진영논리를 멀리하면서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실용적인 정책 등에 고민하고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며 "김 예비후보의 발자취를 성남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더 겸손하게 오직 성남시민만을 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장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3-16 15:21:59 박정익 기자

윤호중 "법무부·경찰 인사검증…'검찰 독재', 대단히 걱정스러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경찰 이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당선 직후부터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조직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 안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親) 검찰 후보는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위원장은 전날(15일)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광주를 찾아 민주당 쇄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선 승리 소식을 안고 찾아봬야 하는데 너무 송구스럽다"며 "호남은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민주당의 과오를 덮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쇄신의 출발이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질책과 꾸짖음을 새로운 민주당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광주와 호남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역경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정신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에 맞섰던 바보 노무현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 초심으로 돌아가 더 김대중답게 더 노무현답게 우직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다"며 "비대위는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더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하겠다. 호남과 5월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16 11:06:27 박정익 기자

대선 이후 여야 당원 폭증…이준석 "당원 3배"·윤호중 "최근 10만명"

역대 가장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10·20·30 세대의 당원 가입이, 민주당은 20·30 세대 여성들이 주축으로 전 연령에서 당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기준으로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의 수가 84만명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시점의 27만여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며 "그리고 선거 이후 9000명 가량의 10·20·30 (세대) 당원이 새로 합류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입당한 당원 1만2000여명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100만 책임당원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당원 배가운동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며칠 2030 (세대) 청년들은 물론, 전 연령에서 10만명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입당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반드시 물어 부족함을 채우겠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서 당원 가입이 폭증해 당원 가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온라인입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서 빠른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만1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신청했다며 이 중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특히 2030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당만 3만여명 정도 당원 가입이 늘었다"며 "초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금은 전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당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3-16 09:45:56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측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용산 등 여러 후보지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용산을 포함해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초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함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한 난관을 알게 됐지만, 국민과 함께 한다는 소통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며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워낙 청와대라는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국민들과의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하고,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말씀드릴 정도로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며 "5월 10일 취임할 때 새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된 이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사용을 검토했으나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 경호와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2022-03-16 09:14:12 박정익 기자

존립 위기 여가부…폐지냐, 개편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2001년 설립된 여가부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 발표 직후 기자의 질문에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라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새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4일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여가부 폐지는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국회 300석 중 최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새 정부 초기부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충돌과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커 자칫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라며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에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며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최선두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차기 22대 총선인 2024년까지 4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가부 폐지·개편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월 28일 발행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성평등부,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 감시·구제, 소수자 인권보장 기구를 병합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성평등 추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정부구조나 행태,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정책을 대한민국보다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정부기구로 운영·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수립을 앞두고 대한민국도 여가부 설립 이후 20년간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평등 추진체계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위상 정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 ▲독립적인 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립 등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3-15 11:07:34 박정익 기자

尹 인수위, 경제1 최상목·외교안보 김성한·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1분과·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인수위원들을 각각 임명하며 인수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간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는 간사를 맡은 최 전 기재부 차관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 정책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이고, 신 교수는 현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재무관리와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이다. 외교안보분과에는 김 전 외통부 제2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전 차관은 30여 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한 추진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윤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는 역할을, 이 전 차장은 군지휘관 출신으로 경험과 전문성 두루 겸비해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튼튼한 안보 공약의 조기 실현에 대한 역할을 기대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인수위원에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전문가 역량을 인정받은 점이 인선의 배경이 됐으며 김 대변인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여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으며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및 법치주의 재확립 등의 추진을,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식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정치 역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평생을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식준비위원장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새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 구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3-15 09:3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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