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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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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권 이양기 대형 사고많아…文 정부, 국민 안전에 최선 다해달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과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3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군대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제대할 때까지 몸 사리고, 복지부동하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며 더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2월에 대구지하철 참사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2008년 2월에 남대문 방화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며 "특히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로 정치적 견해를 떠나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런 사고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새로 출범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서도 "인수위 워크숍에서 보고받는 사람은 보고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문서보고로 충분한 사안도 대면보고를 받다 보면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드린 말"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핀포인트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고 검토하고 대안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인수위와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수위에 밤을 밝히는 불빛이 국민과 새 정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28 09:39: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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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선관위, 간담회 거부 매우 유감…법무부 29일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확진자에 대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다"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다시피 6월에 (지방)선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고, (감사원은) 이번 지선이 끝난 이후에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선관위 시스템 전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그동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기간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마지막 감사받은 것은 2019년인데 정기감사를 받을 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간사는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업무보고가 다음 주 화요일(29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03-27 15:14: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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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반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 조치가 어렵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기재부에) 가급적 추경이 빨리 반영되도록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정부에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이 올라가길 기대한 것도 사실인 듯 하다"며 "준비를 확실히 해놓다가 바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기재부가 6·1지방선거 전에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재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가 재원인데 어떻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7 14:43: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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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내건 민주당…4월 국회 속도전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박홍근 원내지도부 체제로 개편한 가운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개혁 입법 중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사법개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여야 정면충돌의 뇌관으로 부상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내부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5월 10일 이내에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좌절시킬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된 법안을 국회 재의결 과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면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민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이라 명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길들이기 명목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협의되지 않은, 국민적 공감 없는 입법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172석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이미 과반 이상 의석인 180여석을 확보한 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재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국의 '강 대 강' 대치 상황과 민생 입법 및 언론개혁 법안 등 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커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서는 이유도 4월 국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4월 국회의 입법 성과를 토대로 5월에는 지방선거 준비에 전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민생과는 거리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2022-03-27 13:52: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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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서해수호의 날에…"'불멸의 빛',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진정한 '불멸의 빛'은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된다"며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진정한 '불멸의 빛'은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된다"며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55개의 '불멸의 빛'이 대전현충원의 밤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55인의 용사들이 전사했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며 "한 분, 한 분의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 국가가 힘이 되겠다.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5 11:0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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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쇄신·개혁 깃발 들고 국민·민생 속으로"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제3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박홍근 의원의 3차 결선투표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박홍근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끝까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박광온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경쟁한 김경협·안규백·이원욱·최강욱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함께 경쟁하면서도 우리들은 당의 단합과 쇄신, 또 개혁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냈다"며 "앞으로도 잘 모시고 경청하면서 원내 일을 이끌어가겠다. 그동안 수고하신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께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다. 172명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한 변화 이끌어가겠다"며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의견은 없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 국민의 기대 부응하겠다"며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이후에 찾아뵙고 상의드리면서 보다 치밀하고 성과 있는 원내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누구나 원내대표 입후보가 가능한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1차 투표에 도입했다. 재적의원 172명 중 10%인 18표 이상 득표한 후보는 2차 투표 대상자가 되며 정견 발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초선 최강욱 의원의 부각됐다. 최 의원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박광온·박홍근·이원욱 의원과 함께 2차 투표까지 올랐다. 민주당 원내대표 2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진행됐다. 박광온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인 87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3차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수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각 투표 단계별 결과만 발표했다.

2022-03-24 18:2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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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면서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평소 중대선거구제가 선호하는 제도라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이라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나. 정말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지만,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건 정말 처음 본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후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청년 공천 의무화 ▲장애인 공천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청년 정치참여 및 선거 비용과 관련된 법안 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온다면 달라질 텐데 예단할 수 없다. 정개특위 회의 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월 국회를 넘기면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더 이상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 순 없다"며 "3월 국회가 4월 5일이 마지막 일정으로 안다. 3월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면서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교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빨리 끝냈으면 한다.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기본 방침이 아니란 점을 계속 강조드린다"며 "그러나 무책임하게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4:4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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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모토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 "지방분권과 정부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고, 이 분야 전문가"라며 "지방발전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국가발전 역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게 국가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지방발전을 위한 방향과 아젠다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국민통합위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국가발전은 결국 지방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해 동력을 찾아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깊이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오늘 출범을 했고 당분간 속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출범 때까지 국민들께 내놓을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검토와 결과를 내놓을지 종합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03-24 12:5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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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박 전 대통령 퇴원 다행…찾아뵐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이 회복돼 사저로 가게 되셔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도 내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저로 가셨다고 하니 건강을 살펴서 괜찮으시면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시게 돼있지 않느냐"며 "당연히 (초청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청와대와의 인사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기자들과 나눴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 법무부에다가 리포트를 한다. 무엇이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와의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갈등으로 해석을 하니까"라며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선거 때 (약속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거듭 여가부 폐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다"며 "시도도 많이 했으면 새로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며 "그건 여론조사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역사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1:1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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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박범계 장관 무례한 처신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23일)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해석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작된 신·구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신·구권력 간 갈등이 국회까지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했다"며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공약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모습"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을 통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던 모습을 바꿔서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법무부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대검의 업무보고만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일정을 조정해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4 10:11: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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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드려, 염려 덕분에 많이 회복"

지난해 11월부터 지병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남색 코트에 얼굴은 좀 부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5년만에 인사를 드리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과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서울삼성병원 3번 게이트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윤선·민경욱·박대출·윤주경 등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지지자·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바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여 만인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석방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박 전 대통령님과 정치 생활도 오래 했고, 임기 후반기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자리에 당연히 나와서 마중을 하는 것이 저의 인간 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며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모셨던 보좌진들끼리 빠른 시일 내에 달성 사저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4 09:25: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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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민의의 전당' 국회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우천시 등 다각적 검토 끝에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준비위 인선 발표와 함께 취임식 장소를 국회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앞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 "최대 5만명의 참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일 뿐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해 참석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에 개최된 기존 선례와 달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에 취임식을 하는 상징적 의미와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인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며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타 후보지로는 서울광장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도 검토됐으나 일반 시민의 교통 등 불편 가중과 주변 빌딩으로 인한 경호·경비 어려움, 수용능력의 부족함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용산공원은 10%만 국민에게 일부 개방 및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취임식 행사 진행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사랑하고, 공감하고, 국민이 행복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행정 수반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에 축복과 환영 속에서 공감을 얻는 출발이 돼야 한다"며 "취임 행사가 윤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 회복, 통합 메시지를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준비위 인선안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준비위원과 ▲취임사준비위원회 ▲취임식준비위원회 ▲국민통합초청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위원에는 국민의힘 서일준·박수영·김희곤 국회의원과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도훈 홍익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소위원회 중 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에 이재호 극동대 교수가 합류했다. 취임식기획위원회는 김수민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끝으로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장은 김장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문숙경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국민통합초청위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여성, 보수·진보의 벽을 넘는 '스토리 텔링'이 있는 국민을 찾아 취임식에 초대할 특별초청국민그룹 선정해 500여명의 국민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이다.

2022-03-23 16:03: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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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친문 vs 친명 勢대결로…SK계 캐스팅보트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勢) 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결과가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새롭게 당내 세력을 구축한 친이재명계(JM) 박홍근 의원과 친문이자 이낙연계(NY)인 박광온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정세균계(SK) 안규백·이원욱 의원과 이해찬계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4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했으나 각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로 압축된 만큼 계파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단합, 탕평, 유능한 정당, 변화와 쇄신 등을 밝히며 '강한 민주당'을 표방했다. 대선 경선과 선대위 초기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홍근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과 당내 최대이자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며 박광온 의원은 '민주주의 4.0'을 중심으로 한 친문·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결선투표까지 진행될 경우 SK계 의원들의 표심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경선 당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상임고문을 도왔던 의원들은 이재명·이낙연 후보 경선캠프로 각각 이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80명으로 최다인 초선 의원들과 49명의 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초선 의원들은 성향,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더민초'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2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비롯해 대선 패배 이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 6·1 지방선거 승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022-03-23 11:43: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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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총력 선언…"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완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하게 죄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며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도 종식돼야 한다"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기득권 정치,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적대와 혐오의 정치, 이제 막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불통의 일방적 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이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데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3 11:39: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