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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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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편향성 수사 시비에 대해서 "공수처는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고 3월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선별적 입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제24조 독소조항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을 규정하는 것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24조 대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의 의사를 오늘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수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공수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그래서 폐지하냐, 마냐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폐지에서 보완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폐지는 법률적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2022-03-30 15:5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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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의 목적

국민갈등시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국민통합이 아닌가 싶다. 성별·지역·세대 등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정치권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갈라치기는 대부분 정치인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아마도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공감', '소통', '조정'을 꼽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등은 그들의 생존과 밀접한 사안이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벌일 때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을 뿐이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이후 어쩌면 평생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며 살아왔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밀턴 마이어의 책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소개된 니묄러 신부의 시가 생각난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정치는 머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03-30 14:20: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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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지방선거 공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물의자 공천 금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사회적 약자 등 공천의 다양성 ▲사회 변화 선도할 미래비전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공천 30%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5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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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직 고사…"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 더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던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은 대국민 약속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유에는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재충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대선까지 2번을 치르다 보니,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나'는 질문에 "제가 어제 면담을 요청해서 먼저 말씀드렸다"며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당권 도전에도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당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한참 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당의 안정에 기여'가 어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대부분 경제통들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권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언급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일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 발표) 날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결정이 된 거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마지노선으로 4월 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맞고,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사실상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 있어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 압축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1:2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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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전장연 외침에…"尹, 장애인 이동권 공약 이행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에 관한 공약을 했다"며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장연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20년 넘게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저희는 (공약 이행)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그때 (김 여사가)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며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협치와 관련해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사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26: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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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동서 밥집 봉사활동…"사회적 약자 보살피는 것이 국가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서울 명동에서 밥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을 국가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지난 2월 정 대주교를 찾아뵌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선거가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당선인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지난 남대문. 울진. 오늘이 3번째 같다. 약속 지키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행사"라며 "코로나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했었지만, 명동 밥집은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당선 이후 9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29일)에는 전시 상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방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기본가치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으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 제1위의 한국에 대한 투자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오늘은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구상이 오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0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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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법령 재개정 과정 뒷받침"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인수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에 설명했다"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9:1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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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文·尹 만찬 회동에…"대선 공통공약 추진" vs "원활한 정권 이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만남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국민의힘은 원활한 정권 이양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지만, 171분이라는 최장 시간 동안 대통령님과 당선자가 허심탄회하게 다각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어제 회동에서 추경은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대선 공약추진기구 구성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공약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다"며 "공통공약 추진 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171분 만남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 당위성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직후 청와대가 알박기 인사,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 비판하는 등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어제 회동이 국민적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권의 국정 운영이 공백없이 출발과 함께 안정적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달라"며 "민생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3:1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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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정부, 부동산·대북정책 실패…인수위는 반면교사 삼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인수위는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정책 폭망"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로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과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들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 준비하게 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라며 "우리 역할에 대한 각 분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 달라.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부했다.

2022-03-29 11:15: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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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합당 선언…"정치교체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하루 만에 수용했다. 김동연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새로운물결은 창당부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사회, 교육, 경제 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정치교체를 주장해 왔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이라는 정치교체의 핵심을 담은 약속이었으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면서 "지금부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면서 "우리부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의 새로운물결이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김 대표의 출마지역에 따라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를 비롯해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김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가 계속 거론됐었고, 경기도는 아주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었다고 밝힌 바 있어 김 대표의 지방선거 수도권 출마는 확실해 보인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면서, 저희 당이 출범하면서 정치교체를 가장 큰 화두이자 가치로 만들었다"며 "합당에서 중요한 건 출마지역의 문제가 아닌 정치교체를 위한 민주당과 새로운물결 약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며 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후) 이재명 후보와는 몇 차례 통화했다"며 "이 후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교체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고,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문제는 앞으로 당과 시민, 도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며 "출마 여부와 출마지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현재 김 대표의 주소지는 서울시 마포구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경우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한다.

2022-03-29 10:54: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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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국정과제 선점 작업 착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11개 정부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공약의 국정과제 선점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끝나지만,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보고는 30일 별도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늘 기점으로 마무리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공약의 국정 과제화에 착수한다"며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서 국책과제를 점검하고 선점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무역협회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워낙 (중요한) 문제가 경제"라며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정된 청년무역인을 격려하는 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지방 순회 일정과 관련해 "지역과 현장을 가보면서 많은 국민과 만나고 인사도 드리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수위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시로 인수위에서 진행 상황 점검할 것이지만, 지역도 틈틈이 내려가서 국민 여러분의 민생 현황,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은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현실, 민생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또, 새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시기를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28일) 새 총리 인선에 대해 "역산을 해보면 4월 초 정도에는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총리 인선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김 총리 유임에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김 총리는 덕망이 있고, 존경하는 분"이라며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 두 번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2-03-29 09:4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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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윤석열 정부 정체성,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어떤 정부냐고 물으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거나 관계없이 공정하고,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지역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위의 역할에 대해 ▲당선인 공약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이나 목표,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정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한 게 많다"며 "그 공약에 관한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인수위 각 분과가 당선인 공약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방 공약 중에서도 인수위 활동과 연관된 것을 나름 다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 관련 공약 정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며 "공약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본적인 이념과 실행계획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공약을 많이 했지만, 공약을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과 목표를 위한 사업을 발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8 17:3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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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출사표…서울·부산·강원 전략공천 이뤄지나

전국 17개 시·도의 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으며 기초·광역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시켰다. 그러나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이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인한 정권교체의 여파로 인해 민주당은 서울·부산·경남·강원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인물난을 겪으며 선거 전략에 고심 중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군들은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직 관리 등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경기도는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5선의 안민석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합당을 제안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도 유력해 보인다. 충청북도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충청남도는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출사표를, 대전광역시장도 허태정 현 대전시장의 재선 도전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광주시장에는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호영·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김관영 전 의원 등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인천광역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별다른 경쟁 후보도 없어 무난히 본선에 직행할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패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재도전에 나선다. 다만, 후보들이 차츰 고개를 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해 경남·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에 대해 별다른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며 서울시장 도전이 점쳐지지만,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체급차가 있다는 평가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4·7 부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박재호·최인호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낮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목소리도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부산시 명예시민"이라며 "서울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 시절 약속했던 가덕도 신공항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가 계속 거론되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 지역에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던 김두관 의원의 차출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했던 핸디캡도 있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 3~4곳의 전략공천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천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나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2022-03-28 13:3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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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로운물결에…"통합 논의 개시하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물결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김동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며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이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김동연 선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당의 후보였던 두 후보가 지난 1일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개헌과 '통합정부 구성', '정치교체 선언'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김동연 대표도 정치개혁 추진을 전제로 합당 가능성을 열어둬 양당의 통합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그 문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에 따라 (정치개혁에) 분명한 의지가 있고, 실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다면 경선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어떤 것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가 가능한 김 대표의 행보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비롯해 5선의 조정식·안민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서울시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물난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설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3-28 11:04: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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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 회동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코로나 손실보상 가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일일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만찬 회동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염두하고 있다"며 "국민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방안이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당선인의 새 정부 민생정책 기조에 대해 "당선인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있다.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손실보상은 당연히 보상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며 "현 정부가 절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문제를 여야 할 것 없이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 있게 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인의 경제 기조, 민생 접근은 일관 돼있다"며 "추경 50조는 국민 약속이자 국민께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 드리고, 손을 건네드리는 당위성은 현 정부도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가르기 등 이념과 진영에 따라 나누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 정권교체 시 항상 'AB'로 시작되는 'Anything But(빼고 뭐든지)'이라고 해서 전 정부의 것을 전부 철폐하고 제외하는, 또 하나의 이념과 진영으로 나누는 작업들이 있었다"며 "저희는 앞선 정부에서 계승할 부분을 충분히 계승하고 잘못된 건 반추해 판단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발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새 총리는 새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며 "역산을 해보면 4월 초 정도에는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 인선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경제와 무관하게 국정에서 한치의 빈틈 없이 국정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원팀, 국민과의 원팀, 그리고 국민과의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접견 일정이 연기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03-28 10:20: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