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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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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검토"…인력 및 R&D 지원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의 공공 중심 해외 자원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해외자원 확보방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추진배경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치며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도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 등을 밝혔다.

2022-04-06 11:0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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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獨대사 접견…"양국 협력과 미래산업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주한독일 대사와 만나 양국의 협력과 미래산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10시 30분에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 대사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접견한다"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분단의 특수한 경함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면서 "임기 동안 윤 당선인이 한독 양국이 돈독한 협력을 이어나가며 발전시켜 나갈 길을 미리 모색하고 약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 세계 주요 관심사인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논의와 한독 양국 협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 지방균형발전위원장이 배석하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각별히 지방균형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전국 시도지사와 만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과 현장 목소리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숙운을 풀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제66회 신문의날 기념 축하행사에 참석한다. 배 대변인은 "독립신문 창간 기념 66돌을 축하하면서 함께 참가할 언론인과 축하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0:42: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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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취임에 맞춰 집무실 이전 불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측이 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다소 소요한 시간이 있어 5월 10일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에도 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예산 의결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 측이 조속하고 지금보다 좀 원활한 방향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며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출범에 맞춰 직제 개편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 대변인은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일부 보도된 것으로 확정된 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인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유능하게 일 잘하는 정부 표방해 경제, 외교, 통상 등에 경륜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 찾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한 내정자가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청문회 통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민생이나 여러 문제로 국민은 고난의 시간 겪어오셨다. 문재인 정부 장관이나 총리 인선 있을 때 저희에게 요청한 대로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피로하거나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와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인선과 지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후보 내기를 원한다"며 "지금 여러 훌륭한 인사를 물망에 올려놓고, 내용을 확인하고 타진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명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주 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2-04-06 10:0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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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악산 전면 개방…"54년 만에 국민 품으로"

1968년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이 6일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개방되면서 마침내 북악산 전 지역이 전면 개방된다. 지난해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북악산 전면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9월 대통령 별장인 거제시 저도 본격 개방 등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과 공간들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열린 청와대'라는 변화를 시도했다. 청와대 측은 2017년 6월 26일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된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과 검문소 운영방식 개선은 작은 변화이지만, 그동안 권력이 막아섰던 길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2018년 5월 국민 품으로 환원했으며 철거 예정인 초소건물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초소책방'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돼 일반 국민의 거주 및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제시 저도의 개방은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 개방됐다. 이와 함께 북악산 전 지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 도심 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만 5.2㎞에 이른다. 또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 ~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민들의 도심 산행과 부암동과 삼청동을 잇는 상권이 연결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 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 쉼터'인 촛대바위 쉼터, 청운3R전망대, 계곡쉼터를 비롯해 삼청화장실도 조성했다. 아울러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절터(법흥사로 추정) 보존과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길을 조성했다. 북악산 일대의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북악산 전면 개방에 맞춰 54년 만에 철거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협력해 2.28km 철책을 걷어내고,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으로 189m 구간을 남겨 놓았다. 이로써 주변 자연경관 회복과 생태길이 복원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에서의 문화·역사 체험 행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탐방안내소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재재단은 봄철(4~5월)과 가을철(9~10월)에 주요거점 쉼터에서 퓨전 클래식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북악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이다.

2022-04-05 16:10: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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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이 중사 특검법 불발에…"양당, 조속히 특검법 합의에 나서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특검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공군 이 중사 특검법이 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이 이 중사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라며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며 "정의당의 제안으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 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중사 특검법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군을 바닥까지 개혁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도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05 15:4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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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해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왔지만,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2-04-05 14:5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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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조속히 처리"…6일 임시국무회의 이전 비용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했고 인수위와 관계 부처 간의 실무작업이 있었다"며 "어제(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행안부와 인수위가 마무리 조율을 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예비비 처리 지시 경과를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예비비 496억원과 정부가 의결할 예비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와 관련해서는 내일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부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점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05 14:40: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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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행자 안전·상관관계 적은 구간, 제한속도 60km 탄력적 상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도시지역 간선도로 시속 제한속도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며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미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도형 경찰청 교통부장 경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은 운전자에게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일부 완화하는 건 이면도로와 협소도로에 시속 30km를 가급적 유지하되, 말한 대로 큰 도로와 아이들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단순히 속도(제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와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횡단보도) 색을 진하게 하는 등 수반되는 조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5 10:54: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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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새정부 출범 후 민·관 협업체계로 실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우선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했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자체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들께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0:2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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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국정과제 110여개, 실천과제 580여개 축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국정과제가 현재까지 110여개, 실천과제는 580개 넘게 축약돼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과제들을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는) 각 분과별 국정과제를 1차 취합했고,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획위원회 어제 전체회의를 했는데 기획위 설치도 국민께 전해드린 공약을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간사단회의 또한 이같은 약속 지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세 번째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데, 각 분과별로 취합된 1차 국정과제 선별작업과 이를 실제 반영하기 위한 당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함께 국무총리 인선까지, 윤 당선인이 국민께 드렸던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2022-04-05 09:3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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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기득권 양당, 부족한 건 시간 아닌 정치개혁 의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자 "양당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지역구 획정을 논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끝내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회동이 끝났다"며 "지방선거가 고작 5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양당이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차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말 그대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고 적은 숫자를 뽑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인 정치인들과 소수 정당들의 정치 기회를 박탈해놓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순전히 기초의원의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이 침해돼도 그냥 참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이 부도 어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잘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국정운영에,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선거구 쪼개기는 오로지 기득권 양당만의 청백전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국민들의 주권을 볼모로 그만 잡고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구조와 혐오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87년 낡은 정치 체제의 판을 갈아엎고 정치개혁으로 다당제 정치 연합을 반드시 일궈내자"고 강조했다.

2022-04-04 16:27: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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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후배들에 좋은 가르침 전해달라”…박상옥 前대법관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식에는 박 전 대법관과 그의 배우자가 참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함께 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영식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박경미 대변인,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서상범 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환담을 나눴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지명으로 임명됐으며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 이후 환담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력을 치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6:07: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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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당선인 동문·동창, 새 정부서 기용하면 알박기·낙하산인가”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기한 '알박기 논란'에 대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러면 새 정부에서 하나도 기용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박기고, 낙하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신구권력의 충돌'이라고 언론이 쓰게 만들고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될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대우조선해양은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민간기업"이라며 "이 민간기업에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관여한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에서 감사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관계가 없다"며 "새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제청을 해서 '이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의 임기를 더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것도 의심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안 됐다는 것이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승인 문제가 오는 5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아마 오늘 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상황에 따라서 내일 상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 안 된다면 주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11:5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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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 정부 인사발표 때마다 흔들려선 안 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 인사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제나 맡은 바 임무에 최선 다하는 분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붐비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비고, 몇 주가 지나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교환 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말기가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도 부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에 "어제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고 앞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차례로 발표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우리 인수위가 예전처럼 옥상이 붐비고, 나중에는 주점이 붐비는 경로를 밟게 된다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지 다 함께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것이 인수위의 본질"이라며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고 오늘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나타나는 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말기가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을 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인수위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며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고 앞으로 각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차례로 발표될 거다. 그 와중에 인수위가 예전처럼 옥상이나 주점이 붐빈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다함께 생각해보며 좋겠다"고 했다.

2022-04-04 11:1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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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부작용 항상 염두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와중에 다소 가격들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조속히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 시장이 항상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며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이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률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불법매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이밖에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코로나는 결국 세계적인 하나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에 대응을 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04 11:06: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