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민석, 조정식·염태영에…'反김동연' 단일화 공개 제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시한은 오는 12일 오후까지로,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으며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경기 발전을 이어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경기지사 후보로 등록한 조정식·염태영 후보님께 3자 단일화를 정중하게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저희 3인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단일화로 김동연 대표와 일대일 대결을 만들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승리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패배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오직 살길은 6월 1일 경기도 승리뿐"이라며 "두 번 질 수는 없다. 염태영·조정식 후보와 저 3인이 과감히 자기를 던지고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단일화 합의는 오늘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많은 민주당원과 경기도민이 저희 3인이 단일화하길 요청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정식·염태영 후보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3자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자 단일화는 세 명뿐만 아니라 김 대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상대당 당내 경선에 지지 않는 멋진 승부를 만들어야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공개제안에 조정식·염태영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여론조사를 위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두 후보께서 12일 화요일까지 답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경기지사 예비후보 3자 단일화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같은날 소통관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미 후보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본선 경쟁력을 높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보다는 김 대표를 포함해 후보간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TV토론 등 흥행 경선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염태영 후보는 공보단 입장을 통해 "방법은 합의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조 의원의 후보 단일화 반대에 대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2-04-10 12:33:37 박정익 기자

'잊혀진 삶' 준비…퇴임 한 달 앞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과 차기 정부에 원활한 정권 이양 등에 집중하며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민생 현안과 외교·안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도 예상됨에 따라 안보 태세 대비 등도 점검하며 차기 정부 정권 이양 과정에서의 안보 공백 우려도 세심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등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60억원 규모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며 남은 한 달은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 요소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발맞춰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퇴임 준비에 분주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연설과 문 대통령의 해외국가 순방, 주요 정책을 다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주역인 국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난 발자취가 위대한 국민에 의해 새겨졌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으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한동안 사저를 가꾸며 외부 활동은 지양할 방침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를 마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달 30일 불교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도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9년 1월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8일 "오늘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며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은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탁 비서관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며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곳에서 내가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했던 전부였다"며 "하산,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는 아마 하산길에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힘들 때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0 12:01:25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취임 당일부터 용산 집무실 집무 의지 강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볼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볼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집무실 이전 문제는 당선인은 취임 당일부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현실적인 문제, 예산 승인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있었다"며 "국방부가 최대한 이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저희도 제일 우선순위로 당선인의 집무실을 설치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집무실 만드는 것이 여건이 안 되면 임시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취임 당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분이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인 층수까지 말하는 것은 안보상·보안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반복해 말 드리는 건 5월 10일을 기점으로 당선인은 집무를 용산 집무실에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위기관리센터 등 시스템이 설치되면 집무는 10일 맞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전에 대해 늦게 들어가는 것은 카운팅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8 10:43:46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지역 민생 직접 챙길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하며 지역을 찾아 대선 승리에 대해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지역에서 직접 민생과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지역일정을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문지나 일정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고충들을 당선인이 직접 들었다"며 "이번 지역방문을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다시 돌아가 감사를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균형'을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청취해서 국정과제의 강력한 아젠다(의제)로 제안하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 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도 조율 중인가'를 묻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배 대변인은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감사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차별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지방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발굴한 새로운 아젠다를 국정과제로 담겠다는 취지가 있다"며 "현장에 나가 답 구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평가해주고 어떤 아젠다로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하고 그려나갈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세월호 8주기 참석도 지역순회 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음 주 순회 일정이 장기간에 한 번에 돌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2-04-08 09:58:38 박정익 기자

박영순 "인수위,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신호…시장 불안정 만들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이 빠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부대표는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기에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과 경매시장에서의 매각가율이 약세장으로 지속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인수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시그널(신호)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의 추진을 언급하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세금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에 강남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가 점유율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의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는 이제 정착돼 가는 제도에 혼란을 야기해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민간등록 임대는 투기세력의 재등장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의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빚 내서 집 사라'는 당시 정책으로의 회귀는 폭탄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청년들과 무주택자는 더 밀려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뒤집기와 폐지를 검토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7 17:44:35 박정익 기자

인수위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부동산 TF에서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뺐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로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TF 출범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TF는 한 부처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세제 금융 공급과 주거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어느 부처에 속해 TF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2022-04-07 14:45:11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름 바뀌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건물, 도시, 산단 등 삶의 공간 전반이 녹색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 및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었고,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4:08:12 박정익 기자

안철수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 내각 인선…민생현안 집중"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춰 추진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조각을 현행 조직체제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 중이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띄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인사라는 게 시간표로 해서 하기 정말 힘들다. 여러 사정이 있다"며 "지금 정세가 워낙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중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국정을 챙기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말한 대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그림 그리지 않는다"며 "공약을 바탕으로 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의견, 타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는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07 11:38:05 박정익 기자

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의견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며 처벌 불가)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에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드리겠다"고 답했다.

2022-04-07 11:00:28 박정익 기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흥행 청신호…최대 격전지 대구·경기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받은 결과 총 62명(비공개 1명 포함)이 신청해 3.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경선 과정부터 지방선거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밤 공개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이번 당내 경선에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대구로 8명의 후보가 몰렸다. 이어 울산·제주에 각각 7명, 경기는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에서도 각각 2명의 후보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며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경선 최대 격전지는 대구와 경기가 될 전망이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중량감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한 유승민 전 의원과 윤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 등 6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다만,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복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가접수 상태다. 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후보 자격을 얻게 되나, 국민의힘 최고위는 7일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도 3선인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박맹우·박대동 전 의원,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7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완료했는데, 원내대표 출마에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틀었던 김태흠 의원의 추가 접수가 이뤄지면 3인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선거는 4선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 등 3명이, 부산과 경북은 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홀로 공천을 신청해 무난하게 공천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8일부터 면접을 진행한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09:39:28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4월 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원자재 납품가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25만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비율도 95.2%로 높아졌다. ▲올해 5060 퇴직한 신중년이 지역 사회에서 일하며 기여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첫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서울시(경기도 광명시 자택 1개 포함)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72년 만에 춘천에서 잠들어 있던 한국전쟁(6.25) 참전용사가 동생의 품에 안겼다. 유해의 일부가 발견된지 13년 만의 일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이하 국유단) 6일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고(故) 노재균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서울의 2030세대 인구가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집값·가족·직업 문제로 서울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한줄뉴스> ▲전세계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도체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IT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만큼,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곳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원자재 급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제조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수입 단가 상승→제조 원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 약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원자재 가격 협상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최근의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전망이다. ▲카카오는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 그치고 있는 데 3년 안에 30%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또 카카오 공동체의 해외 매출을 올해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올해에도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더한다. 6일 LG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시설투자 예상액을 4조2965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전년(3조1826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2018년 ZKW 인수로 4조4854억원을 투자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던 퀵커머스의 미래가 불안하다.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많아지는데, 방역 규제가 풀리며 사람들이 반드시 비대면 쇼핑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배달 주문량이 줄고 배달라이더까지 줄어드는 상황 탓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열풍이 지속되면서 다채로운 맛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식품업계는 해외 여행지에서 먹었던 요리를 떠올리게 하는 향신료와 맛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색 소스를 출시하는 등 소스류 라인업 강화에 주력하고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허 성분을 화장품에 접목시켜 관련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로 더마코스메틱 시장은 2017년 5000억원 규모에서 작년 기준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5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2조6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펫보험 판 키우기에 나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2-04-07 07:01:26 박정익 기자

부고 - 4월 6일

▲신현덕씨 별세, 신영철(전 SK와이번스 대표이사)씨 부친상=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000 ▲임훈정(디자人 대표)씨 별세, 박경민씨 남편상, 임훈민(주 폴란드 대사)·임훈구(아시아경제 편집부장)씨 형제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2-2227-7500 ▲김이순씨 별세, 박진호(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추진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5일 오전 8시 5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 중랑구 신내동 156), 발인 8일 오전 8시. 02-2276-7691 ▲노상심씨 별세, 윤선형(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실 보좌역)씨 모친상=6일,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31-8003-4410 ▲김춘웅씨 별세, 김정훈(대산스포텍 상무·전 KBL 경영관리팀장)·김정호(서울교통공사 차장)씨 부친상, 고창성(씨에이에스 이사)씨 장인상=6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한국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31-928-7444

2022-04-06 15:08:59 박정익 기자

인수위,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 위한 '부동산TF'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구성된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비롯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 주택 공약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 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에 시중가 50~70%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에 전달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등의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TF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후보지를 물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환매조건, 시세차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하며 서울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검토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의 운영을 점검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경제1·2분과 최상목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것에 대해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4:55:22 박정익 기자

정부,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의결…국방부 이전 착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책정하고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 이전비용 118억원 전체를 배정했다. 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360억원 예비비 의결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예비비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잘 협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3:48:04 박정익 기자

尹 당선인, "물가·민생 안정, 새 정부 최우선 과제…특단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2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이같이 밝혔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간사, 최상목 경제1간사, 이창양 경제2간사는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상회한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윤 당선인에 상세히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들과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듣고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 동향을 포함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묻자 "그게 고민이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무엇인가 꽉 물려져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게 한 번에 폭발할 경우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4-06 11:23: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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