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與·野·檢 대화의 시간…대통령 입장 물을 시간 아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검찰·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서로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부분도 있어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어제 검찰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본법이니 놔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언급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검찰 간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에 차이를 두는 질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당과 검찰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셨다"고 답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 (행사를)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 면담을 통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나"라며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이송이 돼 올 것 아니겠나. 그때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용광로처럼 녹여 대화가 돼야 한다"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도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