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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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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 서비스' 이용자 정보 불법유통 주의해야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상의 해커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대민서비스 계정은 1만3000여개로, 국정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 기관 차원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속 조치토록 했다. 해커는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악의적인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Infostealer)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불특정 콘텐츠·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등 P2P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이다. 특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기능 사용자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되면,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넘어간다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금전 요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기능 사용을 자제하고, 미심쩍은 소프트웨어 설치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05 15:39: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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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봄은 헌법상 책임…교육의 중심, 공교육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뻤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05 14:17: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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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2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김포시가 5일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김포시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 투기행위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05 10:48: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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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연휴 전 KBS와 신년 대담…지지율 반등 기회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국정 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 특히 설 연휴 전인 오는 7일 밤 국민에게 전해질 이번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등이 있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는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 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논의된 신년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가 아닌 이번 녹화 대담을 선택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제된 발언 등을 통해 신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올해 신년사부터 강조해왔던 민생 회복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문제까지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해법 수위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 측에서는 야권의 공세에 관련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는 등 반박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이 침묵 대신 해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으로 제22대 총선을 70여일을 앞두고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윤 대통령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2주 차 27% 이후 9개월 만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사전 녹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언론의 공개 질문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스스로 양두구육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녹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04 15:57: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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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3지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 정치의 폐해 극복과 개혁을 앞세우며 세를 불리는 제3지대 정치세력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제3지대 정치세력의 성공은 단 세 번뿐이다. 대권을 노린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통일국민당과 15대 총선에서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이끈 자민련(자유민주연합),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및 호남계 의원들이 창당한 국민의당뿐이다. 그러나 제3지대 정치세력들은 당리당략에 몰두하거나, 내부갈등 등 거대 양당의 힘에 밀려 흡수되거나 소멸되는 등 결국 제3지대의 정치 도전은 실패를 반복해왔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원하는 제3지대 정치세력이 유독 많이 등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개혁신당'을 필두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의원만 참여한 미래대연합의 '새로운미래', 정의당과 녹색당의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의 '새진보연합',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이 세를 불리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 불신에 따른 정치혐오와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등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갈등도 심화시키는 등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3지대 정치세력의 등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제3지대 정치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치적 유불리만을 위해 합종연횡을 통한 세 불리기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중 컷오프를 당한 예비후보들이 대거 제3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크다. 단순히 세 확장을 위한 이삭줍기는 기존 정당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반감이 커질 수도 있다. 각 정당 스스로가 당에 맞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유권자가 원하는 새롭고 신선한 비전들을 내세우며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제3지대 정치세력의 성공을 통해 우리의 정치를, 우리의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2024-02-04 14:3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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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전국이 주목하는 주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

김병수 김포시장이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도전으로 김포시 위상을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일 김포시청 본관 3층 참여실에서 2024 신년 언론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이 김포시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2023년의 성과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 ▲GTX-D 노선 김포연결 ▲서울동행버스 ▲똑버스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광역버스 추가 투입 등 "교통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에 힘쓴 해였다"고 짚었다. 김 시장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에 대해 "100% 만족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도시철도 혼잡 문제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여러 여건을 살폈을 때 크게 훼손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이후부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2024년 1월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장 후보 시절부터 그려온 청사진이 취임 18개월 만에 구체화 된 국가적 계획으로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김포-서울편입에 대해서도 "2024년 본격화될 것"이라며 "서울편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이 진행 중이고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지만 물리적 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2023년이 70만 대도시를 향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해였다"며 "2024년은 새로운 미래로 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교육, 문화, 관광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실질적 시민 삶의 증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시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적극 지원해 우리 시민이 꿈꿔온 도시, 개발사업지 내 정주하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미래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는 미래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할 예정이라며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만큼, 김포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과 서울편입의 절차 이행에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골드라인 인천연장사업 등 철도사업에 적극 나서고, 시스템 개선과 운행 간격 단축, 출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외 대외협력 증진 ▲이민청 유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국제명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축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도 시행한다하는 계획이다.

2024-02-01 15:11: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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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국가안보실이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해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 영국과의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 지원과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4:28: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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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의료산업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 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 방문, 전공의 외과수술 실습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1 13:46: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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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위원 100명 선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청년포럼 '청년마당' 1기에 이어 2기에서 활동할 청년위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관련 이슈와 정책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민통합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제언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자문기구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직접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또,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하다. 실제 '청년마당' 1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능 청년위원은 국민통합위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위에서 이 청년위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1인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실거주하는 지역 청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 여름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시락·방한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재능 청년위원과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 1기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청년마당 위원 모집에 관한 주요 내용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가진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통합위(https://www.k-cohesion.go.kr)와 선발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1:22: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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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문경화재 소방대원 순직에 "고귀한 희생…비보에 가슴 아파 잠 이루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두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에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며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고(故) 김수광 소방교와 고 박수훈 소방사는 문경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0시 21분경 화마 속에 고립됐던 한 구조대원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전 3시 54분경 나머지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 발견 당시 시신 위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구조당국이 이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01 10:4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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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각계 원로 및 제복 영웅·유가족 등에 설 선물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와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선물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다. 불교계 등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로 준비했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다.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윤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은 손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2024-01-31 14:2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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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위기시, 민관군경 협력한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이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1-31 13:08: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