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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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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을 존중할 때 행복이 되고 자긍심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은 지루하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겸손하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의 숭고함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1 08:48: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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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양국 관계 발전해나가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대한민국과 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및 탄자니아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의 수교 30주년과 탄자니아 58주년 국경일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은 주한탄자니아 대사관이 주최했으며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방한 중인 리베라타 물라물라(Liberata Mulamula) 탄자니아 외교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물라물라 외교장관은 올해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측 초청으로 25~30일간 공식 방한 중이며 지난 26일에는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오찬도 개최한 바 있다. 한-탄자니아 수교 기념일은 1992년 4월 30일이며, 탄자니아 국경일은 잔지바르와 탕가니카가 연합한 탄자니아합중국 수립일(Union day)로 1964년 4월 26일이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한-탄자니아 간 ▲교역·인프라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8년간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내에서 평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탄자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개발비전 2025'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라물라 장관도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의 양국 수교 30주년 축하 메세지를 전하면서 양국은 ▲인프라 ▲ICT ▲교육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여 왔다고 말했다. 물라물라 장관은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셉션을 주최한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H.E. 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의용 장관과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및 탄자니아 국경일 기념 리셉션을 도와준 한국 정부 측에 감사하다"며 "탄자니아와 한국의 관계가 오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물라물라 장관의 한국 방문은 탄자니아 외교장관으로서 4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한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탄자니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2022-04-30 00:41: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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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軍 주요직위자 격려…"평화·안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군(軍) 주요 직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군 주요직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에 대해 우리의 각 군, 전군 장병들에게도 잘 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 안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빚어져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 투자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 이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0억불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며 "이제는 방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됐다.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발전은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고성 산불 같은 자연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내는 데 호응한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과 백신 수송, 그리고 군 의료진을 통한 치료,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군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줬고,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내면서 경제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국민들이 하신다"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정석환 병무청장, 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 총 16명의 군 주요 직위자들이 초청됐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강신철 국방안보전략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박경미 대변인이 참석했다.

2022-04-29 15:01: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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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실 2실·5수석 확정 단계…시민사회수석실 대폭 강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식 직제와 관련된 질문에 "큰 뼈대는 그렇게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하게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직제와 관련해서는 "누차 말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신설되지 않는다는 것고 확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어쨌든 저희들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좀 많이 설명하는 부서가 시민사회수석실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늘려나가고 직접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분야는 상당히 슬림화되지만, 시민사회수석실은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또 시민 소통, 종교와 다문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서관을 두고 여기에 국민의 제안, 소위 민원을 청취하는 국민제안비서관이라든지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일요일(5월 1일)이라고 꼭 못 박지는 못하겠다"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현재 윤 당선인이 충청 지역 일정 중임을 언급하며 "인사 문제를 전화로 할 수는 없다. 올라오시면 토요일에 보고를 드릴 것이다.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인선까지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가 일괄 발표될 수 있나'는 질문에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수석들이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언론을 보니 '장관 없이 출범할 듯'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최소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조각에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4:0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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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2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 총 7건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에 원론적 입장을 취해온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한 점은 사면 결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사면 여부도 동시에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3월 15일 첫 게시 돼 16일 만료됐으며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17일에 동시에 게재된 청원은 한 달 동안 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동물 학대범의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처벌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지난 5년간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3:1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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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 여론조사업체 논란에…김민수, 신상진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서 김민수 예비후보와 신상진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업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다시 반박하며 결국 충돌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예비후보와 김민수 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의 3파전으로,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와 신 예비후보의 충돌은 28~29일 양일간 진행되는 경선 여론조사를 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업체 교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신 예비후보는 전날(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여론조사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함부터 증명해달라"며 "공정성에 심한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업체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을 다른 업체로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신생업체로, 설립과 등록 이후에 여론조사 시행실적이 전혀 없다며 이 업체를 여론조사업체로 선정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예비후보는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상지대 A 교수와 중앙대 B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 A 교수는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으로 김 예비후보의 출신 대학인 상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B 교수는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 박사인 김 예비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여론조사는 역선택부터 안심번호 끼워넣기 등 여러 의혹들이 무성한 데다, 지난 총선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나왔다"며 "김 후보와 학연으로 엮여있을 뿐 아니라 실적도 전무한 여론조사기관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업체 교체 요구서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신 예비후보의 요구서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신 예비후보는 재차 중앙당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28일 신 예비후보를 향해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 윤리위에 제출한 제소문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신 예비후보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여론기관 선정은 예비후보 및 대리인 전부가 모여 경선 설명회를 들었고, 해당 장소에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했다"며 "선정방식은 밀봉된 통 안에 있는 탁구공을 뽑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에 후보들의 기호까지도 '같은 통, 같은 탁구공'을 사용해 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앙당 윤리위에 신 예비후보를 제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당으로부터 기각 당한 '경선 여론조사업체 공정성'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경선을 앞둔 김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동시에 우리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자칫 우리 당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분위기를 자아낸다"며 "'당규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1항'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제20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당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명예훼손 사유를 입히는 것"이라며 "당규 윤리위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탈당 또는 제명에 해당된다. 신 예비후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 예비후보의 주장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고 국민의힘 돌풍을 일으켜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 예비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왜곡과 수준 낮은 마타도어"라고 지적했다.

2022-04-28 23:02: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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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최전선에서 활약한 방역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장 근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역, 진단검사, 환자 이송·치료, 백신 접종·생산·개발, 마스크·진단키트·주사기 생산업체, 정부·지자체 등 각 분양 방역 관련 담당자와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집단 감염으로 인한 1차 유행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2차 유행 ▲요양병원·교정시설 중심의 3차 유행을 거쳐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지나 정부는 이제 완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신 도입 이전까지 검사·추적격리·치료의 3T 전략과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했고, 백신 도입 이후에는 3T 전략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일상회복이 추진된 후에는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 유지에 노력했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기존 3T 전략에서 고위험군 중심 방역 및 일반의료체계 중심 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당초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해 격리 의무 해제 및 대면 진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꼭 갖고 싶었다. 어느 자리보다도 뜻깊고 감회가 남다르다"며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미증유의 감염병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며 "드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방역 선도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면서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8 14:0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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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인수위, 첫 당정협의…"尹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 제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주택공급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국정과제 선정안은 정말 과거의 보수 정당·보수 정권이 담지 못한 새롭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다"며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 맞잡고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이 당정청 세 마리의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건 없는지,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비 당정은 이날 인수위가 선정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부문을 포함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해 6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국회 소통관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에 인수위는 민생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 지속된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저성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을 비롯해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한다. 예비 당정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든다. 끝으로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 조달은 재정에 부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가와 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 당정은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검토와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안 위원장이 대국민발표를 할 예정이다.

2022-04-28 14:0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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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030년 원전발전 비중 상향…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와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를 통해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5대 중점 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를 위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추진하며 전(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김 부대변인은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한다"며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을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며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와 '원전 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 및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튼튼한 자원안보를 위해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하고,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끝으로 따뜻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김 부대변인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을 지원한다"며 "보상원칙 아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8 11:1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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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본회의 개의…“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사회권을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통해 최종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고, 이에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고, 인수위도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7 17:15: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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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정권, 南北·美北 '핵군축 협상' 망상 당장 접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 '핵 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계기 열병식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 의원은 27일 '김정은 핵 선제 사용 위협은 푸틴의 핵 독트린 복사판'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만 입었고, 아버지 김정일도 차마 입지 못했던 흰색의 원수복을 처음 입었다"며 "열병식장에서 한 '핵 선제사용' 위협은 핵 국가인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차단한 푸틴의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공포 활용 전략'을 많이 참고한 듯 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흰 원수복을 입은 것에 대해 "북한 김씨 일가가 열병식에서 흰색 군복,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6.25전쟁 종전후인 1950년 7월 28일 '전승열병식'이 처음"이라며 "당시 김일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명분으로 흰색 원수복을 입고 나왔지만 이후에는 열병식은 물론 다른 행사들에서 조차 흰 원수복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김씨 일가는 군복을 입고 공식 행사장에 나갈 때 명분을 중시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김정은은 2012년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원수복을 입지 않았다"며 "이번에 흰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에 선 것은 6·25 전쟁 직후의 김일성에 버금할 만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김정은 본인은 물론 북한 간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무력의 '전쟁 억제' 사명과 '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에 대해 "김정은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에게는 최대의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의 핵 선제사용 언급은 며칠 전 있었던 남북 정상 친서교환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며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핵 위협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은 곧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몰고 가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는 길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2-04-27 15:58: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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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준비위 "朴 전 대통령, 尹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26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0분 간 환담을 가지며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지난번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운동과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께서 진심 어린 초청장을 친필로 작성해 전달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취임식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취임식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통해 취임준비위 측에 사저를 방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찾아 뵀다"고 설명했다.

2022-04-27 15:0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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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정상,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실질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화국과의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특히 지난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수교 이후 양국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동력 창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화답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2-04-27 14:3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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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제시…"파격적인 세제 지원·규제 특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창의의 고양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질서와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쳐나가는 길이 되고 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의 대폭 완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수위의 자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양도세의 이연·감면뿐만 아니라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구 내 거주 및 경영단계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을 완화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한다. 자산 처분 시에도 양도세 및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이 실정에 맞게 중앙 지정 권역 내의 특구지역·특화산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고,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해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 예로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이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곧 정의, 공정, 상식을 살리는 문제"라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자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자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 총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2022-04-27 13:5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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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 인력 운영 낭비 없도록 재배치…규모는 현행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가 윤석열 정부의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현 공무원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며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역대 정부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1000명으로 증가해 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무원 증원이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돼 있어 공무원 증원 최소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마다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데 MZ세대로 그대로 충원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MZ세대에게는 기회는 줄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은 조직진단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한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7 11:13: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