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정익
기사사진
文 대통령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기록을 담은 국정백서 발간에 대해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아보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든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전문가와 전문가 간, 전문가와 공무원 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위의 역할을 다한 데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 정부 5년의 국정 기록을 스물두 권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돼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하거나 취사선택해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고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 말속에는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로, 위안이 내포돼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겨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은 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비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방대한 우리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하게 될 것"며 "특히 다음 정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발전시켜나가고, 부족했던 점들은 거울삼아 더 잘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남기는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04 13:57:4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 버틴 게 다른 나라에 큰 도움 됐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5배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 압박을 버텨낸 것에 대해 다른 동맹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글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생각'을 게재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문 대통령의 반응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대선 패배를 회고하며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국이 된 한국에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버텼다고 언급했고 관련 인터뷰는 지난달 7일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나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사 제목만 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미 공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빛의 속도로 기사를 훑었고 기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 준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지난달 7일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재미있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걸요"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사실 짧은 일화이지만, 위트 속에 각각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협상을 통해 ▲2020년(동결·1조389억원) ▲2021년(13.9% 인상·1조1833억원) ▲2022년(5.4% 인상·전년도 국방비증가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까지의 6년 다년 협상을 체결해냈다. 또,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있다.

2022-05-04 13:15: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은주,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시민의 삶, 개선 위해 열과 성 다할 것"

정의당 3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은주 원내대표가 "시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이·취임식을 통해 "6석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힘 있는 행보 지켜봐달라"며 "지난 1년 원내대표로서 의원단을 잘 이끌어 주신 배진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지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출범했다"며 "모든 조건이 여의찮지만, 우리를 믿고 지지하는 당원과 시민들이 우리 대표단의 든든한 배후다. 허투루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호민관이자, 노동 시민의 동반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우리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기후 위기를 넘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진적인 정당의 의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진보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다. 우리는 옳음을 독점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의견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이견을 억압하고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와 힘에 맞서, 시민적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시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 타협과 조정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책임성과 공동체의 통합과 변화, 개선을 위해 정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의 의원단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3기 원내대표단에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협상을 책임질 수석부대표에는 장혜영 의원과 대변인에 류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2-05-04 11:26:2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동연 “경기지사 얼굴로 일하는 것 아냐” vs 김은혜 “납득하기 어려워”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 3일 '얼굴' 논쟁이 펼쳐지며 공식 지방선거 선거 전부터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질문에 "아무래도 대변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며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의 발언은 MBC 앵커, 이명박 정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의 이력을 가진 김은혜 후보의 이력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은혜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후보는 "저는 지금껏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왔다"며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말이 아닌 발로 뛰어 극히 어려웠던 21대 총선에서 0.7%p 차이로 승리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로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여성 정치인이지만 '여성'임을 강조한 적도 없다. '여성'으로서 가산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했다"며 "김동연 후보께서 저에게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다. 평생을 당당하게 경쟁하며 실력을 키워 온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께서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와 당선인을 줄곧 비판하며 이재명 전 지사를 승계하겠다고 한 것 이외에 경기도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도민이 많다"며 "저는 서울보다 나은 '경기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비전 경쟁에만 몰두하겠다. 누가 진정 실력이 있고 품위 있는 후보인지 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 측 박기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패한 부총리 김동연 후보가 실력을 말하는 것조차 황당한데, 얼굴을 운운하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나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경선 당시 여성이라고 가산점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외모와 이미지를 운운했다"며 "김은혜 후보를 상대 후보가 아닌 여성으로 인식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저열한 민낯을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성 비하와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 넘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여성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9:43: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檢,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수사·기소 분리 더 나아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방역중대본·경제중대본의 범정부비상체제 가동 등을 언급하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며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동안 한마음이 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3 16:18: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지방발전 통해 국가 경제 재도약"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운영 철학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정의'로 국정 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및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에 공정·자율·희망이라는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1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방침이다.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으로 참여정부 당시 제1차 5개년계획(2003~2007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제4차 5개년계획(2018~2022년)까지 이어져 왔다. 이어 균특회계(2022년 10.9조원) 지속 확대 등 15대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점진적으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균특회계 투자가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등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하고, 분권형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편·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위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경남도청에서 각각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지역별 1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울산과 지역 정책과제는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 지역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경남도청에서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2022-05-03 14:03:5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인철 '자진사퇴'…"어떤 해명도 안 한다…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중 처음으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 직후 "오늘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의혹'과 '자진 사퇴한 가장 큰 계기', '의혹에 대해 전부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부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동문회 주축으로 만든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를 맡았던 시기에 두 자녀가 수천만원 대의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으로 선발돼 '아빠 찬스' 및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도 같은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 중 부적절한 장소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최종 논문 심사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진 상황이다.

2022-05-03 11:04:2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형사소송법, 사회적 약자·공익신고 시민 피해 우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의당 의원단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로 한정하고 나머지 4개 중대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분명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개정안은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이번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해 국회 운영위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의당 의원 전원은 찬성 표결로 임했다"고 밝혔다.

2022-05-02 17:49:1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GTX-A·1기 신도시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여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를 찾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139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현장을 비롯해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수원 군(軍)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GTX-A 터널 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을 맡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출퇴근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지하 40m 대심구 터널을 건설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라며 "여느 지하철 교통수단보다 3배 이상 빨라 수도권 30분 내 생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밑을 관통해 소음과 진동,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 소음과 진동은 허용치의 2분의 1 수준인 문화재 관리 수준으로 확인 중이고, 안정성 조사는 모든 건물에 이미 했다"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GTX-A노선 2공구 현장 감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구조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사고도 안 나야 하지만,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며 "상시적으로 법적 소송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직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안전제일' 구호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을 언급하며 "평촌이 친구들 옛날에 집들이한다고 돌아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몇 년 전에서야 서울 쪽에 들어왔다"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직장 구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현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만나서도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 당선인은 "종합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은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세입자 거주도 보장하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여야 협조를 받겠다"라며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6:10: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도록 알고리즘 검증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 결과,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법적기구인 '(가)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의 법제화와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의 단계적 추진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포털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며 미디어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2 12:06:2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자연 아끼는 마음,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숲을 울창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산림총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사막화 등 산림·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대회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회의다. 이번 15차 총회는 지난 8차 인도네시아 총회 이후 43년 만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열리는 회의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FAO과 공동주최하며 2~6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태계이며 육상 동식물의 8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서 "우리는 숲이 지닌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활용해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식량과 목재, 연료를 얻었고, 숲이 주는 상상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학과 예술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생명의 원천인 숲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다. 매년 470만ha(헥타르)씩 전 세계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80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지난 30년 동안 감소한 산림 면적은 한반도의 8배인 1억8000만ha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라며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물을 보존하는 숲이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접촉이 늘어나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험이 증가했다.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억 명 인구의 생활기반 또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1개국 정상들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을 막고 숲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생활 습관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숲을 지키고 가꾸면서도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모든 나라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숲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이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개도국 산림복원 위한 재정 기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지원 ▲한국 내 산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계획을 산림 분야 ODA도 이에 맞춰 확대하고, 지난해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에 동참하며 약속했던 6000만달러 공여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개도국 국민들이 숲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생태관광, 휴양림 조성, 혼농임업과 같이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2배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고 도시 숲을 가꿔 산림 면적을 넓혀나가고 특히, 산림 순환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림 조성부터 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 확충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무와 나무가 어우러져 푸른 숲을 이루듯 숲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마음과 지혜를 더해 행동의 속도를 높여 나아가자.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2 10:51:2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실 '2실·5수석' 체제로…국가안보실장 김성한·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한 국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자로 정부 부처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책적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변동성이 큰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발탁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장 비서실장은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고, 대통령이 위치하는 특정경비구역의 경호 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경호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약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인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안보 및 경호 공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이 앞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다.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회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강승규 내정자가 향후 진영을 초월함은 물론, 전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며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진복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 철학과 중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여·야를 연결하는 소통과 협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내정됐으며 "신문·방송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기업을 두루 거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최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사회수석에 내정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현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인수위 외신대변인을 맡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낙점됐다. 이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도 견지해 국내외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윤석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이자 메신저로서 기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직제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비서관과 과학비서관도 있어 굳이 수석을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필요성 인정하되, 정부가 취임해서 진행되는 동안 과학기술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더 많아지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인원 30% 감축'과 관련된 질문에는 "30%를 딱 잘라서 줄이겠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아주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고 30%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기존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도 "검증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쪽에서 인선할 생각"이라며 "청와대 내 기강문제는 공직기관 비서관을 둬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1 15:38:0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우주산업,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방문해 지역의 우주산업 기업과 대표적 미래 산업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직접 발표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에서 미래 먹거리로 키울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등과 함께 방산·우주항공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항공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과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영역을 확장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진주·사천, 고흥 등 지역의 역량을 토대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관련 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시험·인증,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을 통해 우주기업 유입과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공약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남지역 공약과제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청 설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존의 제도와 개발 환경 하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렵다"며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22-05-01 14:19:5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靑,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文 대통령의 강한 의지”

청와대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며 국내 승인 절차가 6월 말쯤 완료돼 올 하반기 공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말년 없이 백신 개발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여정'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의 노력이 99%이고 평가를 받겠지만, 나머지 1% 정부의 지원을 지켜봤던 입장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초기부터 장관과 참모들에게 일관되게 '백신 자주권 확보'를 주문하며 "백신 개발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성공하기 힘들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만약에 과기부나 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코로나19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는 것으로, 통 크게 구상들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까지 성공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조백신의 확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세제·금융지원, 규제 개선, 국내·외 특허 분석과 정보 공유 등 백신 개발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지원 사항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도 각 부처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임상시험계획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백신 개발 지원을 총괄하며 백신 개발 후반기에는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집중하고, 질병관리청을 백신 효능 분석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겼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 품목허가까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람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서두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선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이자,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세계 2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탄탄한 K-바이오 생태계 위에서 제2, 제3의 코로나 백신 역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1 14:03: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