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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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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겨냥…"불체포특권 남용법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행위가 국민 관심사로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 막는 것이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우선적으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 당대표가 말했다"며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05-13 11:1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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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처·청장 및 차관 21명 인선…국세청장에 김창기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세청장에 김창기(55)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57) 전 국회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61)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윤석열 정부의 처·청장 및 차관 21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차관 및 처·청장 인선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조사국, 감사관, 징세법무국, 징세송무국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으나, 5개월여 만에 국세청장에 지명되며 복귀하게 됐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맡은 바 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공천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59) 전 대통령실 인사혁신비서관이,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5개 부처 차관 인선에 이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차관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54)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57) 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북핵·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건(56) 전 외교부 차관보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조용만(61) 대학체육회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박일준(58)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지난 발표에 빠졌던 여가부 차관에는 이기순(60)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명소(57)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임명됐다. 또한, 관세청장에는 윤태식(5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조달청장 이종욱(57)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 한훈(54)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발탁됐다. 병무청장에는 이기식(65)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이, 문화재청장에 최응천(6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에 조재호(55)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임명했다. 아울러 산림청장에 남성현(64)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상래(58)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규현(57)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2022-05-13 10:52: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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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59조 규모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등 6조1000억원, 고물가 등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5-12 16:5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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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추경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손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산에서의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2 16:4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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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산자부 이창양·중기부 이영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창양 후보자는 지난 9일, 이영 후보자는 11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양·이영 후보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이해충돌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을 문제 삼았으나, 경제 전반의 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채택 의견을 주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과 무역, 통상 관계의 진전, 그리고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국민적 의혹과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로부터 대기업가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5-12 13: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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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연 용산 대통령실…靑과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지하벙커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1일 만에 '용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며 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집무를 볼 용산 청사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5층에 마련된 제2집무실을 사용하게 된다. 2층 집무실은 현재 공사 중이며 내달 마무될 예정이다. 2층 제1집무실을 본 집무실로 쓰고 제2집무실은 보조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기존 청와대의 차이점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의 위치다. 옛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현재 대통령실 청사는 10층으로, 대통령과 참모진이 모두 한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내부 구조는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를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 속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하고자 이같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2집무실이 위치한 5층에는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실과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수석실이 한 층에 자리했다. 대통령이 언제든 원하면 참모들과 즉각 대면할 수 있는 구조다. 집무실에 놓인 원형 탁자 역시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다만 리모델링이 아직 진행 중이라 곳곳에 바닥 보호재가 깔리거나 자재가 드나드는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모든 직원이 입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 후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본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됐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여민1관에 새 집무실을 마련하며 참모진과의 거리를 좁혔다. 다만, 여민관은 3개 동으로 여민1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일 자리했고, 2관에는 민정·경제·일자리수석실이, 3관에는 외교안보·국민소통수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울러 기자실도 청와대와 다르다. 이전 청와대 기자실은 집무실과 별도 건물인 '춘추관'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은 '국민소통관'으로 기자실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한 건물에 있다. 현재 임시 브리핑룸으로 운영 중이지만, 일체형 책걸상을 한 줄에 7개씩 7줄을 배치해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1층 브리핑룸으로 자주 내려가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출근길도 자연스레 공개돼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즉석 질문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스마트폰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내부 촬영을 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이밖에 새 집무실 이름 선정을 위한 국민 공모 절차도 오는 15일까지 진행 중이며 새 집무실 명칭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실 이름으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 국민의 집)'라고 제안한 바 있다.

2022-05-12 12:38: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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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추경편성·장관 추가 임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임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모두 20명 가운데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에 8명뿐이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3명 이상 출석해야 하거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만큼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여기에 12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장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022-05-12 08:5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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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 12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33조원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1일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4월 취업자 수가 86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해 고용의 상당수를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메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향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에 그쳤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34억명, 일평균 이용 건수는 9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1.24회 환승하고, 약 11.3㎞를 33.1분 동안 이동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순환경제 실현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첨단 기술 융합 서커스 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헬스 카드' 등으로 환경·경제, 문화·일자리, 기술·건강 분야의 부흥을 동시에 이끄는 일거양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생긴 수급 불균형에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946.6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945.88원보다 0.77원 더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가 비대면 특혜를 입은 게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은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에 힘입어 이용자 수 30억 명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뉴주는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를 전년대비 5.4%늘어난 2031억 달러(한화 약 258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게임 이용자 수는 사상 첫 30억 9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통신, 모빌리티, 에너지 등 각 산업군의 선두주자들이 손을 잡았다.11일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K-UAM GC는 오는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UAM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중계 플랫폼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과 네이버가 '물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더욱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융합형 풀필먼트'를 통해 네이버와의 협업 속도를 높이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중인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올해 남사와 여주에 센터를 오픈했다.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풀필먼트는 다양한 셀러들의 상품을 센터에 입점시켜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복잡한 물류 전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은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내일도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사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달러가 붕괴되면서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새 19%나 폭락하면서 3만달러가 붕괴돼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주일새 19.37%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5%대까지 치솟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낮은 상품을 수소문 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1등급 기준)은 3.40~5.07%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 4.07~5.07% ▲신한 3.91~4.41% ▲하나 3.569~4.169% ▲우리 3.40~4.30% ▲농협 3.72~4.12% 등이다. 금리 하단은 우리은행, 상단은 농협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기후위기'가 유통기업들의 일 년 스케줄까지 바꾸고 있다. 길어지는 여름과 겨울, 때 아닌 폭우와 가뭄에 과일·야채의 시세는 매년 예측 할 수 없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졌다. 에어콘, 온풍기 등 같은 계절 가전의 등장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길어졌다. 기후 변화에 유통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판매 시기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전과 다른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올라간 골프의 인기는 식을줄 모른다. 골프 성수기에 이르고, 리오프닝(경제 재개)을 맞아 여러 명이 외부에 모이면서 골프가 여가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모두 잡은 브랜드, 경쾌한 컬러감의 골프웨어 매출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역대 최고 실적과 치킨값 인상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BBQ는 지난 2일 사이드 메뉴와 주류·음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 지난해 교촌치킨과 bhc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치킨값 2만원 시대가 본격 열렸다.

2022-05-12 07:02: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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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노을처럼 살겠다는 전 대통령인데, 그만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10일 한 보수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새 정부의 비전을 알리자마자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시민사회와 원자력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 방향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 여기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자발적으로 SMR(소형모듈원전)포럼 대표를 맡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도 취했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원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과학자는 모두 '원전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터부시 됐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와 방사능 반감기에 대한 공포는 당연하지만, 인류가 늘 그랬듯 위험은 과학과 연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수시민단체와 원자력계의 문 전 대통령 고발에 대해 "아무리 밉다 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이라니. 노을처럼 살겠다는, 양산으로 가 그곳 주민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겠다고 90도 몸을 낮춘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원전 배제 정책은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로, 어느 정도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똘똘 뭉친 원자력계는 대선 결과를 보며 안도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부에 대응하는 친원전 정부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에너지비용을 산출하고.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에너지전환으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에너지에 정치를 얹는, 반지성적인 행동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고 반문한 이 의원은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서 그 해법을 만들라. 국민을 향한 '말'을 '지성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11 17:0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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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1차장 권춘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에 김규현(6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1차장에는 권춘택(62)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를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했다. 이후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 요직을 거쳤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민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맡았다. 1차장에 내정된 권 전 공사는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국정원 공채 출신이다. 주UN 공사 등과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 외에 대북, 정보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2022-05-11 16:3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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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틀째 '취임외교'…경축사절 접견·환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방한한 외교사절단과 이틀째 '취임외교'를 펼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PIF(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과도 접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타국 경축사절단과 일본 의원단 단체접견까지 이날 공개된 외교 일정만 6개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취임외교 일정으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 대통령을 뵙게 돼 정말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며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 했고, (윤 대통령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꼭 방문해주길 부탁하셨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임기 첫날부터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UAE) 경축사절단 접견을 비롯해 왕치산 중국 부주석과 정상접견을, 한·싱가포르 정상환담을 나누며 각 나라의 협력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2-05-11 14:4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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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식 '통합' 빠졌다는 지적에…"헌법, 국민 통합 위한 규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규범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유와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에는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등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면서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5-11 12:0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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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물가 대책·온전한 손실보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무·경제·사회·안보수석으로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지금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만큼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5-11 11:35:3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