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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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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협치의 조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 43일만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앞서 마찬가지로 '아빠 찬스' 및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 부적절한 장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녀의 의대 편입, 병역 의혹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과 함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며 정부여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정 후보자는 23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들을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전혀 없었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가 부족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사퇴 시점과 사퇴의 변을 보자니 씁쓸하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9일까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 후보자는 결국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인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됐다고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여러 차례 만난 자리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은 이어졌으나 유독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협치에는 조건도, 거래도 없어야 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정치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 해결을 비롯해 새롭게 재편되는 신냉전 시대의 국제질서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최우선 과제로 비전 제시와 함께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보였던 협치의 모습을 이어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답게 정부를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는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협치를 기대해본다.

2022-05-24 10:5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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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자진사퇴…"협치 위한 한 알의 밑알 되겠다"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여야로부터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밤 9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저는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줬다"며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5-23 21:5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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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IPEF 출범, 역내 국가 간 연대·협력의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관련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3 17:4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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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對北기조 변화…'先비핵화·後보상'·'핵에는 핵' 명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해결사 역할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출범 이전부터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기조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에 변화를 줬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참여해 확장억제 전략적·정책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12월에 출범한 EDSCG는 비핵화 대화 국면으로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아래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이 포함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정상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 전개하고, 맞춤형 억제방안 발전 등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안보리 결의·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및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와 동시에 한미 정상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신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 지지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못박았다.

2022-05-23 11:3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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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EPL '득점왕' 손흥민에…"아시아 축구계 경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축전을 통해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2021-2022시즌 득점왕'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상은 시즌 내내 팀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한 손흥민 선수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득점왕 수상에 이어 11월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에게 세계 최고 선수의 후배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 소속된 손흥민은 이날 0시(한국시간) 영국 캐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23호골을 터뜨렸다. 팀이 5 대 0으로 승리한 가운데, 득점왕 경쟁을 펼치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후반 교체로 들어와 23호골(13도움)을 넣으며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다. EPL은 득점수가 같으면 경기 출전 수 등과 상관없이 공동 득점왕을 인정한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23골(7도움)은 모두 필드골로 페널티킥 득점이 하나도 없다. 반면 살라는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에 오른 건 손흥민이 처음이고, 유럽 5대 리그라 불리는 EPL·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독일 분데스리가·프랑스 리그1·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도 아시아 선수로는 첫 득점왕이다.

2022-05-23 08:37: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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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한미정상회담, 안보행사로 마무리…"KAOC, 안보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2박 3일간 매일 공동 일정을 소화했던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양 정상의 22일 KAOC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계기 2박 3일 방한 일정 중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안보태세를 선보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한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부, 미 제7공군 사령부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우의가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을 했고,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곳으로 미군이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며 "오산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이곳을 방문한 건 한미 간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른바 3축 체계의 중심이고, 그 통제 중심 기관이다.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전선에서 귀한 과업을 수행하는 분들을 보게 돼 굉장히 기쁘다"라고 장병들을 격려하며 "양국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같은 훌륭한 장병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있어 다양한 위협이라든지,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내야 하는 부분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KAOC 방문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간 이어진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KAOC 로비에서 양 정상은 작별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동할 때 양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후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공군기지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일본으로 떠났다.

2022-05-22 16:2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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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양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하면서 군사·안보의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한미 정상이 21일 발표한 공동성명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북핵 및 동북아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중심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안보와 기술로 확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반도체, 베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합의했다"며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축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공식화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으로 보면 된다"며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이른바 룰세팅,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망 문제나 통상문제, 디지털 경제 문제, 인프라 문제 등에 관해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 및 규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PEF 참여가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건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나 IPEF, 그리고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도 결국 역내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RECP 회원국이라고 CPTPP나 IPEF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는 식의 양분법적 입장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복잡한 상호의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조한 것처럼 IPEF는 현재 최종적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체 성격에 어떻게 보면 진화해 나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동원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으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양 정상의 협력 메시지만으로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나 미국 재무부도 협조할 것이지만, 앞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을 포함한 외환시장의 전반의 안정화에 대해 두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이 협력 기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보 분야에서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 실시를 위한 기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출범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에 2차 회의 개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과 함께 EDSCG로 한미 간 억제의 제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기대했다.

2022-05-22 14:5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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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바이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깊이 공감"

대통령실이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0여분간 이어진 소인수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소인수회담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이유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인수회담은 두 분간 이야기하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이 실세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며 "서로 공감하고, 처음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에 감동을 많이 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며 "두 분은 '제일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놓아도 굴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는데 가장 큰 공감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검찰에 27년간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느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분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낸다고 한다"고도 전했다. 또, "양 정상 간 케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두 분이 가치 공감대 위에 서 있는 동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그래서 할 이야기가 많아 예상보다 소인수회담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이야기에서 공감대가 커지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말하는데 순조로워졌다"며 "함께 일하는데 멋진 파트너 만난 것 같다고 두 분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2022-05-22 13:0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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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도 강력…생기·활력 넘치는 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생기와 활력이 가득 넘치는 시기"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한은 특히나 흥미로운 시점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해서 가진 기대가 뒤집히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추구하는 경제전략은 우리 경제의 몸집을 전방위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며 "역사적인 글로벌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 관계는 한미동맹을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서로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핵심적인 신념과 그 길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리고 낙관주의, 혁신과 장벽 타파를 위한 노력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기도 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20일) 윤 대통령과 첫 공동행사를 진행한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는 한미 양국의 혁신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고 나는 수십억불에 이르는 투자를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집행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런 투자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우리의 공급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 및 국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팬데믹 퇴치, 글로벌 보건안보, 보건체계 강화를 비롯해 기후 문제 목표 상정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주권과 영토 불가침이라는 국제 핵심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동맹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대만 해협의 안정을 증진하고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같이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1 19:4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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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만찬, 각지 대표 특산물로…"'산채비빔밥', 자연·인간 조화 의미"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 공식 만찬 메뉴는 우리나라 각지의 대표 특산물을 비롯해 산채비빔밥으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 공식 만찬 메뉴는 우리나라 각지의 대표 특산물을 비롯해 산채비빔밥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7시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 공식 만찬 메뉴를 공개했다. 우선 공식 만찬에는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각지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원도 양양의 참송이버섯, 전라남도 해남의 배추, 충청남도 금산의 인삼, 강원도 횡성 더덕, 경기도 이천 쌀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제공된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나는 제철 나물들을 고추장 소스에 비벼 먹는 산채비빔밥은 색과 맛뿐 아니라 계절과 지역,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메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미국산 소갈비를 간장 양념에 수비드 방식으로 숙성시킨 소갈비 양념구이, 이천 쌀과 화이트 초코렛을 이용한 쌀케이크, 미국산 견과류와 오렌지 젤리, 국내산 산딸기와 배 등 양국의 식재료의 조화로운 궁합을 보여주는 음식들도 제공됐다. 아울러 장거리로 피곤한 바이든 대통령의 피로회복과 소화를 도와줄 후식으로는 매실차가 준비됐다.

2022-05-21 19:08: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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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IPEF, 전체 인태 지역 경제 전략 다룰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관련해 "전체 인도·대평양 지역의 경제적 전략을 다룰려고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IPE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더 큰 협의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야기 하는 IPEF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적 공급망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다룰 것"이라며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했고, 인프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며 디지털 경제, 사이버 보안,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과학 기술, 이에 대한 세금과 다양한 부분들고 협상돼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TPP가 지향했던 것도 포함돼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1 18:40: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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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미, 우의·신뢰 바탕…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에서 소인수 정상회담, 단독 환담에 이어 한미 확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의 의제를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했고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의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비롯해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이라며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최근 대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며 그 첫걸음으로 양국의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고,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도 공식적으로 밝히며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해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21 18:00: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