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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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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대통령실이 12일 의사 단체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분야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문직이 늘지만,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않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이 줄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2 15:5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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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부위원회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경륜,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설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과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 결집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2024-02-12 15:3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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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집중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경제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들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미성년자들의 고의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 지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에 국정운영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1.9%포인트(p) 상승했으며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내린 5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12 14:45: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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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제일 중요한건 여러분 안전"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환경공무관들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을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조찬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득녀한 환경공무관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환경공무관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인지', '새벽 시간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등을 물으며 참석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폈다. 득녀한 환경공무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이런 제도가 확대된다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로 이사한 환경공무관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도록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길 바란다는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명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헌신'이 '희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환경공무관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 후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왔다"며 이날 나눈 이야기들을 빠르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찬을 준비해 준 식당 관계자들에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감사를 표하며 '동작구의 맛집 ○○곰탕. 돈쭐 나세요. 화이팅'이라고 문구를 남기고 번창을 기원했다.  이날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2024-02-09 10:45: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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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따뜻한 기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설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480만원을 기부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으며,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원의 기부를 하셨다"며 "제도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아울러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24-02-08 16:3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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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우선 지원…관련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찾아 "올해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북구의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의 크기에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인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개소, 2만30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로당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2024-02-07 15:06: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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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방문…신산업·통상협력 강화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 모색, 의회 교류 활성화 등 전방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산업·통상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후 불가리아를 방문해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TIPF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태양광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한다.

2024-02-07 14:0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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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김포시가 7일 행복이음 빅데이터 위기정보를 활용해 이번 달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단전, 단가스, 4대 보험 연체자료 등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로 통보된 1279가구에 대한 가구별 상담을 통해 공적급여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어려운 경우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가구의 실질적 도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는 또, 보건복지부, 경기도 통보 명단 외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한 50대 1인 남성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보험 상실 후 1년 이내 재취득 이력이 없는 실업급여 미수급자가 대상이며 현재 경제, 건강, 생활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 상담 후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복지과는 빅데이터를 통한 선제적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셔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효과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종사자가 제보한 위기가구가 공적급여에 책정되었을 경우,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2023년에는 총 10가구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바 있다.

2024-02-07 11:4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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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이 올해 100만 원 삭감된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성능보조금 액수가 내려간다. 경·소형은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 원에서 정액 250만 원으로 바뀐다. 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대기업 계열사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분야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부터 돌봄,주거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은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선다. 다만 올해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 침체된 업황으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하며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트렸다.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선주와 17만4000㎥급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확보전에 돌입했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6일 IC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AI 분야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나 전략적 협업에 나서며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국내 화장품 업계 1,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2023년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중국 실적 감소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매출 3조원 시대를 열었다. ▲30년 이상 외식 분야에 몸 담아온 외식경영 전문가 김상진 씨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침서 '나는 외식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집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보로노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주식담보대출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요 기업인들의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증시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에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절 연휴 동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차익 실현 등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주요 보험사가 저출산·고령화를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상생금융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자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현물 ETF에 대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024-02-07 06:0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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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위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16:16:16 박정익 기자
인사 - 2월 6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휴 △국세청 강영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노사협력담당관 이현옥 △적극행정과장 권영아 ◆OK금융그룹 <신규임원 선임>◇이사대우 △OK홀딩스 전략기획부 담당임원 오민식 <승진>◇임원 △OK신용정보 대표이사 전무 김인범 △OK저축은행 영업본부 상무 류홍용 △OK저축은행 기업금융1본부 이사 차영섭 ◇부장 △OK저축은행 소비자금융기획부장 이규만 △OK저축은행 대전지점장 남윤수 △OK저축은행 분당지점장 이승철 △OK신용정보 채권기획부장 김홍일 △오케이넥스트 해외시장조사팀 부부장 변이구 △OK데이터시스템 시스템운영부 부부장 김영배 △OK홀딩스 인재개발부장 신수진 ◇부부장 △OK저축은행 IB금융1부 부부장 이우창 △OK저축은행 모기지심사기획팀장 양완준 △OK저축은행 모기지영업팀장 김태언 △OK저축은행 여신심사3팀장 이규희 △OK저축은행 잠실지점장 최경준 △OK저축은행 기업금융3본부 RM지점장 우민수 △OK저축은행 OP운영팀장 최용현 △OK저축은행 여신관리센터장 황선주 △OK캐피탈 영업기획팀장 박상현 △OK데이터시스템 경영지원팀장 김광섭 △OK데이터시스템 아키텍처관리팀장 손순태 △OK홀딩스 비서실장 박정은 △OK홀딩스 전략기획팀장 김영일 <승격>◇부장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장 박정은 △OK저축은행 심사부장 송봉섭 ◇부부장 △OK저축은행 경영기획부 부부장 이현재 ◆메디톡스 <임원 승진>◇상무 △이창훈(오송R&D센터) △김태영(법무팀 글로벌) ◇이사대우 △홍형표 △이준호 △유승한 △최민정 △최상수 △황보충구 △노승근 △최형섭

2024-02-06 14:52: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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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특별사면 단행…김관진·김기춘 특사, SK최재원·LIG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주요공직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이번 사면에는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3:4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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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문화조성 지원 조례 추진 '반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김포시가 6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축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본격적으로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찾아가는 보건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대외적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올해 1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문화팀'을 가족문화과로 배치했다. 김포시는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정규강좌 운영,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06 12:4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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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각 할 수 있는 일부터…직접 이행사항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해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6 11:20: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