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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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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지명…4강 대사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2019년에는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덕민(63)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대사로, 정재호(62)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대사로, 장호진(61)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대사로, 황준국(62) 전 주영대사를 주유엔대사로 각각 지명했다. 앞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조태용 전 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첫 미·중·일·러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각 대사 지명자들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를 거쳐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주일대사에 지명된 윤 전 원장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법학 박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주중대사로 지명된 정 교수는 국내를 대표하는 중국 전문가로 꼽힌다. 정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국제문제연구소장, 중국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대사에 지명된 장 교수는 외무고시 16회로 외교부 북미국장, 대통령 외교비서관의 경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주유엔대사로 지명된 황 전 주영대사도 외무고시 16회로, 이명박 정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박근혜 정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지냈고,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에 유병채(5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 허성우(62)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2022-06-07 11:46: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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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이낙연,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지지자들과 만나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제 출국에 대해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란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안 갔냐고 하는 분도 있다"며 "바로 가고 싶었지만 대선과 지선 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 원래 6월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비행기표가 얻어져 오늘 출국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증오한다"며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길 바란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내가 걱정스러운 시기에 떠나느냐고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책임있는 분들이 잘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 애국심과 역량이 길을 인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는다"며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예정했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조기 귀국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07 11:14: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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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EPL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 평가전에 앞서 손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으로 관례상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달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선수에 수여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청룡장 수여 후 손 선수와 기념촬영을 마쳤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안정환 선수와 박지성 선수 등과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손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룡장 수여식 후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한다.

2022-06-02 19: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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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제도 혁신 통해 반도체·AI 맞춤형 인재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 강화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며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코로나의 장기화와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 달라.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직무교육의 강화는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교육 분야 청년 일자리 현장 행보로 500여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등이 진행된다

2022-06-02 14: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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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밀양 산불 3일째 지속…가용 인력·자원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는 것에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 31일 산불이 발생하고 조기 진화를 독려하는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 위치한 송전선로와 같은 국가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지연제 살포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산불 대응과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는 통상 운영하는 산불 조심기간(5월 15일 종료)과 별도로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산불 주의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의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2022-06-02 12:17: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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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앙·지방정부 '원팀' 구성에…국정 운영 탄력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p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견제론'이 아닌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 구도까지 교체를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정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윤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조례 등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에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는 숙제다. 윤 대통령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 등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함께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조만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재정비 등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추이를 지켜보고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2022-06-02 11:3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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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개표] 與, 세종 최민호·대전 이장우 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 접전지로 발표된 세종자치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선거도 접전 끝에 최민호·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더욱이 세종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초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현직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선이 유력한 곳이었다. 투표 종료 후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 세종시는 최민호 후보가 50.6%, 이춘희 후보는 49.4%로 오차범위 내 접전 상황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개표가 100% 진행된 가운데 최 후보는 7만8415표(득표율 52.83%)을 얻어 이 후보가 얻은 6만9995표(47.16%)를 따돌리고 세종시에서 승리를 거뒀다. 최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민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선거도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 허태정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대전도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 50.4%, 허 후보 49.6%로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초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중앙선관위의 100% 개표 결과 이 후보는 31만35표(득표율 51.19%)를 얻어 29만555표(득표율 48.80%)를 획득한 허 후보의 재선을 막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선이 확정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일반행정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저는 지역을 일으키기 위한 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축되고 있는 대전을 새로 부흥시키는게 제 소임"이라며 "열심히 일한 시장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제도시로 가는 대전의 기초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6-02 08:22: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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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개표] 광주·전북·전남 단체장, 민주당 당선 '확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당락이 사실상 결정된 주요 후보들이 1일 늦은 밤에 일찌감치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한 시도지사 후보는 영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과 호남(광주·전남·전북) 쪽에 집중돼 있었다. 보수·진보 진영의 정치적 텃밭인 만큼, 일찌감치 당락이 결정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좋은 정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만큼, 초심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이라는 큰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 중인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개표율 23.30%) 강 후보는 76.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기환 국민의힘(15.52%)·장연주 정의당(4.13%)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 후보는 "민주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만큼, 실망감도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거운 질책, 명심해서 호남이 민주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 발전과 당의 혁신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지만 저의 첫 마음,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인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그 길에 145만 시민들을 위해 듣고 또 듣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한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개표율 44.66%)으로 김관영 민주당 후보가 82.66%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이 확실시됐다. 국민의당 출신 맞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에 맞선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17.33%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김관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오늘, 도민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전북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무너진 전북경제를 살려내고 기득권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전북정치 개혁, 전라북도 자존심 회복, 깨끗하고 유능한 도정을 펼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이대로 정체하느냐, 산업생태계 대전환에 성공해 동반성장을 이뤄내느냐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지사 선거도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개표율 46.48%) 77.27%의 득표율을 보이며 이정현 국민의힘(16.97%)·민점기 정의당(5.74%) 후보의 득표율을 일찌감치 따돌리며 당선이 확실하다. 김영록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후보는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 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6-02 00:2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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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대선 이어 두 번째 심판받아…쇄신 모습 못 보여 아쉽"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종료 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참패가 유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KBS 인터뷰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께서 민주당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어디인지' 묻자 "강원도의 경우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아쉽다"며 "개표 나올 때까지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더 대선 이후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아쉽다"며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견제론보단 정말 쇄신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접전지 승리 여부',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 '향후 당 쇄신책'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2022-06-01 21:07: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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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 선택한 민심...국민의힘, 지방선거 사실상 '압승'

앞으로 4년간 우리 동네 현안을 책임질 지역 일꾼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로 잠정 집계됐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이후 최저치다. 제8회 지방선거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지난 5월 27~28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가 20.62%를 기록하며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60.2%에 비해서도 1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 종료 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10곳 우세, 더불어민주당 4곳 우세, 경합 3곳으로 발표되자 양 당의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어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0~13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어서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전국 총 후보자는 7616명으로 평균 경쟁률 1.8 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4125명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전국 7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가 주목되는 점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3·9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4일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풀뿌리 선거에서 대선 연장전으로, '국정 안정론' 대 '정부 견제론'이라는 프레임도 생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얼마나 승리를 차지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인 만큼 양 당은 저마다 필승 의지를 피력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167석을 차지한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텃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등 최소 10곳 이상을 승리해 국정 동력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1년 전인 4·27 재보궐선거부터, 지난 3월 대선에서 0.73%p로 패해 정권교체를 허용한 만큼 연패를 끊고 국회 의석수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수도권 등에서 최대 6곳 이상의 승리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가 이뤄진 가운데 무투표 당선도 직전 지방선거 대비 약 6배 폭증해 지방선거 이래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21개 지역구에서 508명으로 전체 지방선거 선출 인원의 12.3%에 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당선자 숫자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6명) ▲시·도의회 광역의원(108명) ▲구·시·군의회 기초의원(294명) ▲구·시·군의회 기초 비례대표의원(99명) ▲교육의원 선거(1명) 등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86명보다 6배 가량 급증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자가 되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으며 선거벽보도 붙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2-06-01 20:56: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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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지방자치 30년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한 지 31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된다. 1956년에는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읍·면장도 선거를 통해 뽑았다.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선거도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체계가 갖춰졌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는 폐지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마련된 헌법에서 지방자치 조항의 명문화를 비롯해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통과됐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제도는 다시 부활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년에 한 번씩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올해 8번째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여년을 맞이했으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0.2%의 투표율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번도 60%를 넘어본 적이 없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8.8%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방의회나 자치단체를 통해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1991년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정부가 주민 자치를 시행하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기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까지 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이 미흡해 재정 자립의 문제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조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세금의 비중은 국세가 73.7%, 지방세는 26.3%를 차지하고, 2020년을 제외하면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5%를 넘은 적이 없다. 즉, 국세 수입이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를 살펴봐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재정자립도는 50%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 230개이며 전체의 71.2%인 173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치'의 의미는 퇴색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방침과 함께 대선 후보 당시에는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지방발전)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모들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운영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회(지역균형특위)를 대선 기간 약속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지역균형특위 활동을 보고 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조직되는 상설기구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및 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도 일부 참여해 조직을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무게,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 균형발전에 접근하는 철학도 달라져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는 가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균형발전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중요한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나 출산율 등과 깊이 연관돼 정책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01 14:30: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