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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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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에서 ‘영부인’ 역할로 보폭 확장

'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공식 석상 등장을 자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여사는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며 행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배웅하거나 지난달 14일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시내 백화점과 시장을 찾는 모습 정도만 공개됐다. 이후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윤 대통령과 영화를 보는 등 종종 언론 노출되기는 했지만, 조심스럽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그간 언론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는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13일 단독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행보를 점차 확장하는 모양새다. 이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분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며 "권 여사의 많은 당부와 조언을 들은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알려졌으나 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여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동행하며 외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국 30개국과 초청으로 참석한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 참석 및 다수의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는 통상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도 크고, 동행할 경우 대한민국 영부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김 여사를 전담해 지원할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 및 활동 수행, 비서 업무,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관저 생활 관리 등을 맡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현재까지도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김 여사의 행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 두세명 정도를 배치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전담은 아니지만, 김 여사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거나, 권 여사 예방 때 지인 동행을 비롯해 김 여사 일정에 대한 언론 대응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제2부속실'의 부활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이 때로는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 원칙을 제대로 국민 앞에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6-15 14:0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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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 여사 동행인 논란…"봉하마을,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해 '비선'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권양숙) 여사님을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이다"라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알아서 안내를 해준 것 같다. 그래서 들을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의 일정이 많아지면서 여사의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봉하마을 방문은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라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지난 13일 김 여사가 동행한 인물 중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한 여성이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선'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진에 담긴 또 다른 동행인 중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직원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통해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라며 "여러분이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2-06-15 10:21: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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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타결됐지만…"경제 살얼음판…전체 생각해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4일) 5차 교섭 끝에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고,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안 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 문제는 정해지기 전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전날 전날 대통령실 이름을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하면서 국민공모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엔 "국민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 언론도 다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저희는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06-15 09:44: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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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름, 일단 '용산 대통령실'…"시간 더 갖기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정하기 위해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일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 번 (이름을) 정하면 대통령실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일단 사용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 명칭을 확정하고 총 2만9189명의 국민이 참여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이름과 관련한 공모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종 선정안이 없으므로 대국민 명칭 공모 결과 또한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고, 제안순서와 의미를 고려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인가, 유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동안 새로운 특징이나 좋은 이름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으로 옮아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022-06-14 19:26: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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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비선' 의혹 제기에…"추모를 논란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동행한 충남대 김모 겸임교수를 두고 '비선'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김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누림 건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다누림 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인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2022-06-14 18:3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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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민주당 반발 "국회 패싱"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3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됐다. 특히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 임명에 대해 "일단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6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야의 원 구성 힘겨루기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 원 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비워둔다는 것이 국정 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들을 밟아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2022-06-14 14:5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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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논란'…"김 여사 동행자는 지인인 대학교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전날(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당시 동행한 인사에 대해 "(김 여사의) 지인이고 대학교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동행은 누구인지' 묻자 "저희가 들은 바로는 대학교수인 지인이 함께 가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동행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인 거 같다. 그래서 동행하신 거 같다"고 핵심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전날 김 여사와 함께 언론에 포착된 동행인을 두고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 그분은 지인이고, 대학교수라고 한다"며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다른 직함은 없나'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라며 공식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출장규정에 따라 대학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충분히 동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행을 했을 경우에 '왜 동행하게 됐는지' 등의 설명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일정 동행자는 차량 및 교통지원과 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수행원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4 11:22: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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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임명…국회 원 구성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들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패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단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것은 답변하기 어렵다.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김 청장 임명을 단행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 시한이 이번 주 18일까지인 만큼 이들의 인사청문회 여부는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2-06-14 09:4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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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찾아…권양숙 여사와 비공개 환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검은 정장 차림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권 여사를 만났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 미닫이문 앞까지 나와 웃으며 김 여사를 맞이했고, 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은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만남에 대해 김 여사는 권 여사 측에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두고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을 말씀하셨다"며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여사는 "몸이 불편해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분은 이 밖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권 여사의 많은 당부와 조언을 들은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권 여사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며 따뜻한 빵은 준비해 권 여사께 전달했고, 권 여사는 답례로 '김해장군차'를 대접하며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책 4권을 선물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2-06-13 18:46: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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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히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함께 첫 주례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동은 지난달 30일로 잡혀있었으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기며 2주가량 미뤄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주례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래서 규제혁신전략회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과 현장의 애로 개선 방안을 한 총리가 각별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그 외에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물가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뤄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많은 (물가 안정) 이야기들이 나왔고,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말할 수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은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3 15:4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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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정부, 탈원전 보고서 묵살…민주당, 사드 괴담 유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인상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전자파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거짓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기까지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때 거짓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는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다. 이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그대로 되돌려드린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3 13:3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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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람을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검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점검회의 소집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난 밤 11시에 공개해 '안보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상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권양숙 여사 예방이 공개활동을 시작하는 것인지 묻자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13 09:59: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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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가혹하게 문제 찾아내고, 죽을 힘 다해 개선해나가야"

6·1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단이 총사퇴한 정의당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스스로 가혹하게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쇄신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동료 당원, 전국위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참담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으로 27년의 긴 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이 무너질 듯한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지만, 조직 활동에서 겪게 되는 위기 정도는 이제 이골이 난 만큼 멋지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가진 정치적 판단의 엄정함은 가혹하고 냉정하다. 시민은 우리가 가진 선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정치를 이해한다"며 "수많은 정당과 정치가가 명멸했던 정치사를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정당, 성과를 낳지 못하는 정치가에게 선처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책임성의 제단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에 참패했다는 것, 의석을 잃었다는 것이 아닌 정의당의 정치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시민의 물음"이라며 "'다 잘될 거야'라는 낭만적 낙관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존재하지 않는 해법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전국위원회는 그런 의지를 다시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깊은 회의와 좌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현실을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2 14:5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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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고심…'야당 패싱' 우려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12일 현재까지 입법부 공백이 14일째 지속되며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내각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11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통상 6월 말 진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세무 행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게 문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패싱'·'청문회 패싱'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발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 공백과 함께 국세청장 자리를 더이상 비울 수 없는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인선이다. 20여년 전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22-06-12 11:44: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