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가파른 물가상승 및 공급망 위기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15일) 윤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한꺼번에 치솟은 이른바 '3고(高) 시대'를 대비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고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침마다 주재하는 회의의 성격을 '비상경제상황실'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순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여는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바꾸고, 거시금융장관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을 참석시켜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맡게 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로 존중한다'는 방침으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을 비롯해 교육제도, 연금제도의 개혁 의지도 재차 언급하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겠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