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다음주 첫 부처 업무보고…대통령실 "尹-장관 독대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로 장차관, 실국장급 등이 참석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부처별로 장관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와 독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새 정부 첫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약간 스타일을 바꿔서 주로 실용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 보고에는 장관, 차관이나 실장급 중 추가로 1명 해서 두 분이 보고할 예정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민생 대책 등등 부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고, 규제 혁신이나 공공기관의 혁신,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 보고를 저희가 굉장히 '실용적 보고'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백화점식 나열이라든가, 장밋빛 청사진 식으로 좋은 그림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 행사가 아닌 그 부처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책들 중 핵심 정책, 규제 혁신 등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PPT 자료를 만드는 것 없이 장관이 부처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와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알려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 부처는) 업무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가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8 15:49:18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민생안정에 사활… 경제위기, 연대·협력해야 더 빨리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상황이 비상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 해달라.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07-08 15:04:41 박정익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정상적인 '기타 수행원'에 침소봉대 말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비선' 및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했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현지 일정 기획을 보조·지원한 A씨를 놓고 '비선',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A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A씨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현지 일정에 한해 외교부, 의전비서관실을 보조해 지원했을 뿐, 최순실씨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한 적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7 14:50:41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5년간 재정 크게 악화…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재정 확장 정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제완화 ▲재정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하며 "복잡한 재정 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해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충북대에서 열린 이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의제)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확대, 적자 국채가 남발됐고 그만큼 국가 부채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과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개혁 과제 등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2022-07-07 14:37:02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국정원, 전 국정원장 고발'에…"檢 수사 예의주시"

대통령실이 전날(6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저희의 입장은 따로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와 보도자료 통해서 본 사실은 오랫동안 내부감찰 통해서 한 전직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중요 정보를 삭제했다'는 문제로,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관련해 '합동신문을 조기 강제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신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쨌든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귀순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자세한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 하지 말라"며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022-07-07 12:10:54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尹 6촌 행정관, 공적 업무 중…'비선'은 악의적 프레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자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악의적 보도"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됐다"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즉시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선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A 선임행정관이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 거면 문제될 수 있으나, 업무역량이 있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법에 따른 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B씨의 동행 논란과 연이어 불거진 윤 대통령 6촌 A 선임행정관에 주목됐다. 관계자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한 해명처럼 업무 연속성에 대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B씨의 능력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납득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관, 행정요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자들의 의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떤 말을 드리든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사의 일정을 챙기고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을 드렸다"며 "제1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의 일정이 생기거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7 11:44:16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위해 과감한 투자·항공우주청 설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고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경제'는 우주를 탐험·이해·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우주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인간에게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고 제공하는(부가가치 서비스 등)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 등 모든 활동과 자원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경제가 굉장히 낯선 용어이긴 하지만. 위성, 발사체, 탐사선의 개발·제작·생산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우주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우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해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과 함께,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피력했다. 배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 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산업에서의 '글로벌 톱 티어 플레이어(Global Top Tier Player)'를 목표로 우주인터넷과 우주자원 개발 및 활용 등에 과감한 도전을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 관측을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6호,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봤다. 또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증 검증위성을 통해 국가 위성들을 운영하는 위성종합 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2022-07-06 16:07:57 박정익 기자

민주당, 尹 대통령 부부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김 여사 수행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맹폭을 이어가고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행사를 기획한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발상이라면 어처구니없다. 수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으로 행사 기획을 했고,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해명에 대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궤변"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도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대통령 숙소에 머물며 기밀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을 심각하게 벗어난 일"이라며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며 "논란의 인물이 윤 대통령 지인의 딸이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중매한 사실까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통령 순방행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어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썼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으로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적 인연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토한 꼴"이라며 "대통령실 행정관 지인 자녀 채용,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참배 사적 지인 동행에 이어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까지 지속되는 비선 의혹과 그림자 제2부속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전 정부를 비교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향해 "적당히 우길 걸 우기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의 비선 보좌를 비판했더니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고 한다. 심지어 '나토 일반인 동행'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BTS가 동행했다고 한다"며 "전 정부 탓, 시치미 떼기, 우겨대기가 국민의힘의 주특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렇게 일 잘하는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경비 줘가며 모셔갔는데 나온 결과물이 이건가"라면서 "나토 총장 패싱, 바이든 패싱, 눈감은 사진, 백지 보고서 논란을 보고도 대단한 업적이라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능해서 꼭 전문가인 일반인을 데려가야 한다면 다음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실도 과거 박근혜의 정권을 답습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공조직을 멍들게 하는 비선조직이 나타날까 우려한다"며 "더 이상 국가 기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민심은 무섭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7-06 14:39:24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김 여사 수행 단 한 차례도 안 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전체 마드리드에서 열린 행사와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간 것으로 김 여사 수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김 여사 수행이나 일정으로 간 게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인사비서관 부인이라서 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건 A씨가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해 영어도 잘하고, 행사를 주관하거나 기획을 많이 했다"며 "첫 순방에서 해외 행사도 많이 있고, 나토 행사도 있었지만, 저희의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 업무도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은 맞지만, (순방 때) 민간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며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방에 꼭 필요해 행사기획, 통역 등 민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된다.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와 전문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행사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A씨가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A씨가 이번 나토 순방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는 점도 "저희가 부소를 지급했다고 하면 문제를 안 삼을 건지 궁금하다"며 "A씨는 특정 회사 대표로 업무 자체가 글로벌 부문, 국제교류와 행사기획을 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보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민간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어 공식 절차를 갖췄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대통령실 채용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채용을 검토했다. 채용됐으면 이번 행사기획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법적·제도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순방에 참여했고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초기에 왜 채용을 검토했겠나. 전부터 대통령 부부의 인연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 전문성을 보여줘 채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법적 이행충돌, 국민적 눈높이 때문에 채용을 않기로 결정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준비에 있어 답사단과 선발대는 많은 일을 한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 만찬 장소 선정부터 동선, 퍼포먼스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 순방일정 전체의 코디네이터와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 일을 민간인에게 맡겼다고 한다. 단지 해외 체류 경험이 많다고 말이다"라며 "아니, 해외에서 오래 살아봤다고 대통령 순방의 답사단과 선발대가 되는 것이 대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며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난 봉하 일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듣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2022-07-06 11:35:10 박정익 기자

"정의당, 당원에 의한 정당"…'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추진

정의당이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더 큰 쇄신을 요구한 당원 총투표가 추진된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당내 회의와 간담회, 당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 총투표는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당의 위기를 넘어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계기로 정의당 혁신 논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호진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은 5일 당원게시판을 통해 "당의 생존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한다"며 제안문을 올렸다. 정 전 대변인은 "증폭되는 위기감,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더 처참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채 2년도 안 남았다"며 "정당의 혁신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주권자의 심판을 엄중하게 수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 혁신이 아닌 습관화 된 혁신, 당 내부의 다짐에 그치는 그만그만한 혁신안으로는 안 된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해 지도급들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없이는 국민들은 정의당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년, 국민들에게 비례대표는 곧 정의당의 정체성이자, 당론이자, 이미지였다. 의정 활동을 비롯해 언론 등에 공개되는 일거수일투족이 곧 정의당의 모든 것이었다"라며 "대선과 지선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현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당의 위기 원인이 비례대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은 우리 당이 과연 강력할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민심은 책임지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정의당은 당원에 의한 정당이다. 이는 정의당 창당 정신이며 당 운영의 원칙"이라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당의 운명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5석은 유권자가 아닌 당원에 의해 직을 부여받은 당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 소중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도부만의 몫이 아니라 당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변인은 "당헌에 명시된 바 '당원 총투표는 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총사퇴 권고'가 당원 총투표로 성사된다면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이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이 당의 누구도, 무엇보다 민심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기다리고 침묵하다 후회만 남을 수 있다"며 "당원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 당의 운명과 미래를 함께 결정하자. 당의 쇄신과 도약의 길을 함께 열어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초동 제안자'에는 정 전 수석대변인과 이민영 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대표를 비롯해 임성대 강원도당위원장, 황환철 천안시당위원장, 임명희·전교탁 전국위원, 홍주희 인천 계양구의원 출마자가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전체 당권자(당원) 100분의 5(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된다. 이들은 비당권자 서명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채워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권자수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1000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 총투표가 발의될 경우, 현 당대표 대행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게 돼 있다.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순번으로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이 있다.

2022-07-05 18:24:18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초저성장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여성 경제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팬데믹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부터 초저성장 문제까지 각종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간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 창업은 이미 전체 창업 중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여러분과 같이 창의적인 여성 기업과 혁신적인 여성 경제인이 더욱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과감한 정책과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여성 창업기업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 기업의 경영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확대와 모든 스타트업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여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 경제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 앞서 행사장 앞에 마련된 7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장을 돌며 관람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에 들린 윤 대통령은 진열된 강아지 인형을 보며 "아유 귀엽네"라고 관심을 보인 가운데 관계자의 반려동물의 질병을 어플로 관리할 수 있고, 이상징후 등을 알려주는 앱 구동 설명을 들었다. 난임 AI(인공지능)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설명 패널을 자세히 읽어보며 "산부인과나 난임병원에 납품을 해야겠네요. 여러 번 한 하고 이렇게"라고 말했다. 아기띠 제작 및 육아용품 업체 부스에선 정장 재킷을 벗고 "내가 한번 해봅시다"며 직접 아기띠를 착용하고 아기 인형도 넣어 안아보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넣어요? 안 떨어져요?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요"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 장 제조업체에서 "어떻게 3분 만에 된장이 돼요?"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2-07-05 17:33:40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현장 찾아 민생 직접 챙길 것"…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및 대통령소속 위원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지원할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했고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경제위기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 생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통령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 현장으로 나아가 국민 어려움 직접 듣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현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30개국 정상들의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위기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목격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가치이자,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각국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 2030 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하고, 민간지원위원회와 함께 교섭활동도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른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전력사용량 급증 대비,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 아래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일반안건으로 2017년 10월 정해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로드맵'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으로 대체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의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에 에너지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시듯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통행방법을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2-07-05 15:30:20 박정익 기자

정의당 "민생대책 수립 속도 내야…3중고 대책 가장 우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로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물꼬를 터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중고 위기 대책을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열린 국회이니만큼 민생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담과 함께 3대 민생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치솟은 물가로 점심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 국제 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여객 노동자들의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 확대 문제,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대한 대책으로 당장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양당의 대결정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양당은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날 선 비방만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데 몰두하며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내팽개쳤다"면서 "정치의 양극화를 바로 잡고, 정치에 대한 시민적 기대를 되찾을 확실한 길은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부터 제대로 해 양당이 외면한 민생 현장에서 정의당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스스로를 철판에 가두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죽음의 질주에 내몰린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에서부터 하겠다. 정의당이 한국 정치의 강력한 균형추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5 11:03:57 박정익 기자

尹, 인사 실패 지적에…"전 정권 지명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연이은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이 부실 인사,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것'이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문제들이 사전 검증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이라고 말하고는 집무실로 이동했다. 자녀 특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김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전날(4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완전한 내각 구성은 늦춰진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던 박 후보자는 최근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임명 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성 발언도 도마에 오르며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22-07-05 10:24:5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日 경단련 접견…"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만에 재개된 한국-일본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경제인단체연합(경단련) 대표단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경단련 대표단을 접견하며 한일 재계회의 결과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한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돼 경단련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달라"며 "양국 관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소개하며 "양국 교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본 경제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경단련 측은 이날 오전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양국 경제인들도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4 19:03: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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