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정익
기사사진
尹 "코로나 방역,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하루 만인 12일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기자단과 윤 대통령은 약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서서 큰 소리로 묻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에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여러분과 청사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방역'을 묻자 "어제 질병관리청장하고 감염병대응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과 회의를 했고,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한다. 거기서 기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오후 질병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치료제·병상·인력 등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어떤 부분을 당부했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너무 많이 묻는다"라며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내일도 (도어스테핑을) 할 것이냐'고 묻자 "이거야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하며 "여러분이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여기 앞에다 포토라인을 치자"라고 답하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2022-07-12 10:11: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독대 보고' 추경호에 "중산층 稅부담 경감 방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에게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추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 장관은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재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추 장관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가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장관과) 실무자 1명이 배석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했다"며 "추 경제부총리가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는 1시간이 예정됐으나 30분가량 늘어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2022-07-11 19:18: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과학 방역'으로 코로나 재유행 대비…"물가대책, 속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례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코로나19, 생활물가, 규제 혁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 준비를 강조하며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물가 대책들이 '국민께 도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7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달라"며 "각종 현안 및 법안에 대해 국회와 상시 소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라"고 강조했다.

2022-07-11 17:23: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예견된 인사 실패…尹 취임 두 달 만에 네 명 자진사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가 네 명으로 늘게 되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엿새 만인 10일 자진사퇴한 것이다. 지난 5월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의 이유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 논란 등으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에는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지명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시 자진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사퇴 당일 지명 발표가 났지만, 성희롱성 발언 전력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며 결국 사퇴했다. 이미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미 예견된 인사 실패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성 발언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송 후보자도 위원장 제의를 고사했었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5일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며 "제가 (적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낙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오신 분이라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도, 전에 김 후보자도 그렇듯 검증 실패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송 교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일단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다"며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다. 그 이후 일은 그분이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단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호영,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판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불공정에 부실 검증까지 더해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며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그리고 김성회 종교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낙마"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의 성 비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문제없다'며 그대로 지명한 것"이라며 "아빠찬스 의대 입학,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 인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지명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는 인사비서관실로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으로 검증한 결과이고,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선 기준과 검증 방식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2-07-11 15:03: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첫 60% 돌파…긍정 3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6%p(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며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8.3%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9%p 상승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1%p에서 26.3%p로 벌어졌다. 특히 18세~29세 인천·경기,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부정 평가 상승폭이 커졌다. 만 18~29세에서 51.7%에서 68.7%, 인천·경기는 52.2%에서 66.0%, 광주·전라 58.8%에서 75.6%, 부산·울산·경남 44.9%에서 60.6% 등 부정 평가가 크게 증가했다. 또, 성향별 부정 평가도 상승했다. 중도층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 평가가 53.0%에서 67.8%로 14.8%p 증가했고, 보수 성향 층에서도 24.6%에서 41.7%로 17.1%p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11.7%에서 27.2%로 15.5%p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을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5%로 26.2%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6%로 가장 앞섰고, 민주당 29.0%, 정의당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7-11 10:41: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조만간 주한 日대사관측 분향소 찾아 아베 조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 측이 국내에 마련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직접 조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조문 사절단을 구성해 일본에 파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분향소는 11일에 차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월요일에 (분향소를 찾아) 한 총리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문할 예정"이라며 "조문 사절단에는 한 총리와 정 부의장, 중진 의원들이 조문하게 될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면 정확히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조문 사절단을 구성한 배경과 윤 대통령의 방일 계획'을 묻자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없다"며 "장례 문화가 우리와 달라 공식 추모식이라고 하는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은 없는 것이고, 한 총리와 정 부의장 등 조문 사절단은 대통령의 애도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들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조문 사절단이 특사 자격으로 방일하나'는 질문에 다른 관계자는 "특사 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정 부의장은 지난번 한일정책협의단으로 일본에 파견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문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위로를 전한 바 있다.

2022-07-10 16:15: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민생·경제’로 반등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개월을 맞이했으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다음 날부터 출근길 도어스테핑 등 언론에 자주 비치며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소통', '탈권위'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비롯해 인사 문제, 비선 논란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중도층과 30대층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인사 문제의 경우, '검찰 편중 인사',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 등의 잡음이 나온 데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자진 사퇴를 비롯해 만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 대변인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비선 논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순방을 무난하게 마쳤으나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A씨의 순방 준비 참여 및 동행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이와 함께 대선 경선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알려지며 대통령실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 조사 결과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는 '잘 수행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p(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7%p 증가했다. 특히, 6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6%p가 빠졌다.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응답률 3.5%)에서는 긍정평가 44.4%, 부정평가 50.2%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6.1%)에서는 긍정평가 42.8%, 부정평가가 51.9%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아니라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지지층이 이탈하는 반면, 부정층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은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그것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말했지만, 어쨌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율 급락 원인을 묻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민생'과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민생 대책 등 부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보고하며 규제 혁신이나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책 중 핵심 정책, 규제 혁신 등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7-10 14:43: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서영교, 최고위원 출마 선언…"오직 민생, 1% 아닌 99% 위한 민주당"

3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을 우뚝 세워 만들어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군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대표와 발을 맞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서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고 정치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요즘 국민과 당원들을 만나면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국가를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국가를 만들려고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와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며 민주당 '민생 최고위원'이 돼 '민생우선 실천단' 기능을 강화·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장애인·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익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급 위원회 10% 이상, 후보자 추천 30% 이상 청년 정치참여 확대 ▲선출직 공직에 여성 30% 이상 실현 ▲당사 개방 및 당원 소통 공간·당원 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저 서영교,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어느 계파라고 묻는다면 오직 '국민계파', 오직 '당원계파'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하고, 불통의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며 "서영교는 할 수 있다. 서영교가 해내겠다. 서영교에게 힘을 달라.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7-10 11:06: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세계식량가격, 석 달 연속 하락세…육류·유제품 상승세는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급등했던 세계식량가격이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57.9포인트(p)보다 2.3% 하락한 154.2p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3월 159.7p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월 158.4p, 5월 157.9p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군별로는 곡물 및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는 하락했으나 육류와 유제품 가격지수는 상승했다.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 173.5p보다 4.1% 하락한 166.3p를 나타냈다. 밀은 북반구의 수확 개시, 캐나다·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 전망, 전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지만, 쌀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지류는 전월 229.2p 대비 7.6% 하락한 211.8p를 기록했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고, 유채씨유는 수요 억제에 더해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의 경우 전월 120.4p보다 2.6% 하락한 117.3p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설탕 수요가 감소했고 브라질 헤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브라질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해 하락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 122.7p보다 1.7% 상승한 124.7p를 기록했다.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이 상승했는데, 특히 가금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공급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으며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 143.9p보다 4.1% 상승한 149.8p를 나타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치즈 가격이 상승했고, 분유와 버터 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전망의 불확실함에 따라 유럽 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모두 증가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조치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점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분업계가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70%를 지원(추경 546억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 밀가루 및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 데 이어 소고기·닭고기·주정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해 돼지고기 및 가공용 대두의 할당관세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09 15:16:4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고민정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해 더 큰 사고 막아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을 언급하며 "더 큰 사고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노여움을 거둬달라' 약속하며 호소했다"며 "그때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약속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 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법엔 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 금지가 법적으로 돼 있다"며 "국회 내에선 친인척 채용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 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해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어둠의 카르텔' 떠올리게 한다"며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기밀 접근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 ▲부인의 비선개입을 용인한 인사비서관 ▲2급 행정관의 친인척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간첩조작 사건'의 중심인물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측근 비리가 생겨도 감독해야 할 자리엔 검찰 출신이 버티고 있으니 투명한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행보는 '어둠의 카르텔'을 떠오르게 한다. 저와 민주당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9 14:46: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비례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 당원 서명 돌입

정의당이 9일 더 큰 혁신을 위한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 발의' 당원 서명에 돌입한다. 당원총투표 발의를 추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총투표' 발의의 시작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이틀 전 당 비대위로부터 당원총투표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규 해석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있었으나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서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주셨다"면서 "환영하며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열망이 만들어 주신 결과"라고 했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발의 총투표'는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총투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가 당대표(비대위원장)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당원에 의한 당원총투표 발의는 창당 이래 처음"이라며 "제도로만 있었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당원의 엄중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나흘 동안 받은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에서 당원들의 진심을 또렷하게 확인했다"며 "현재 정의당이 마주한 존폐 위기가 곧 진보정치의 존폐이고, 이 소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절한 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심은 우리 당이 과연 강력한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혁신의 진정성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의당은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당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해 온 결정권자였다"며 "이제 당원의 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 그 권한에 비례하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당을 위한 결행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은 온라인(정의당 홈페이지 댓글)과 오프라인 서명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총투표'는 전체 당권자(당원) 100분의 5(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된다. 서명은 당권이 있는 당원만 할 수 있다. 현재 정의당 중앙당 당권자 기준에 따르면 발의 성립요건은 5%인 910명 이상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권자 당원에게 총투표 서명 진행 상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공지하는 서명 인원 요건은 2% 이상으로 364명 이상 서명하면 진행된다.

2022-07-09 13:10:0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유류세 인하 일주일…리터당 휘발유 42원↓·경유 27원↓

정부가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 이후 연일 치솟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각각 42원, 27원 하락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0.9원 내린 L(리터)당 2천116.8원으로 집계됐다. 전날(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6.5원 하락한 L당 2천102.5원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 L당 2144.9원보다 42.4원 떨어졌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국내 경유 평균 가격도 지난주보다 7.8원 하락한 L당 2천150.4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5.0원 내린 L당 2천140.3원이었으며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27.4원 하락했다. 휘발유 기준,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25.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80.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60.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126.4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판매가격은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8.8원 내린 L당 2천167.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0.9원 내린 2천86.5원을 각각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다음 주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09 12:47:5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신규확진 2만286명…45일만에 다시 2만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9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만286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25일 5만3945명을 기록한 이후 45일 만에 2만명대를 넘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2만63명, 해외유입 223명이 확인돼 2만286명을 기록했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1849만1435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708명(13.5%), 18세 이하는 4569명(22.8%)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만9323명보다 963명이 늘었고, 1주 전 1만712명 대비 9574명이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1만7964명을 기록한 뒤 6일 1만9139명, 7일 1만8312명, 8일 1만9132명 등 나흘 연속 2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 5629명, 서울 4900명, 인천 1067명 등 수도권에서 1만1596명(57.2%)이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8690명(42.8%)이 확진됐다. 부산 1280명, 경남 1095명, 충남 760명, 경북 745명, 대구 712명, 울산 580명, 충북 567명, 강원 546명, 전북 519명, 대전 504명, 전남 477명, 제주 366명, 광주 350명, 세종 176명 순이다. 사망자는 19명 발생해 지난 7일 이후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624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61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었으며 신규 입원 환자는 164명이다. 8일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1469개가 있었으며 가동률은 7.8%로 나타났다. 1120개를 보유한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7.4%, 비수도권은 9.2%다. 재택치료자는 9일 0시 기준 9만5784명으로 2만248명이 신규 재택치료자로 배정받았다. 이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3580명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1일 1회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36개소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9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07-09 11:32: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