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향해 "민생안정 핵심인 주거안정·주거복지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게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독대 방식으로 이뤄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 성장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고,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공기업, 특히 LH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제를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조만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공공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소음 문제 해결 기반도 바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공급에 있어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 시행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한 각종 특례(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도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 완화 추진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 교통문제를 전수조사해서 문제지구별 교통대책 마련하겠다"며 "전국 신도시 주민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확대 투입하고 심야 시간대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교통비 최대 30% 절감) 이용자는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및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관계부처·전문가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에도 국토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최일선에서 다른 부처와 원팀이 돼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자동차·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혁신시대를 맞아 규제혁신과 기술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와 스마트기술 등이 결합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은 오는 8월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 혁신은 지난 8일부터 활동한 민·관 합동 특별팀에서 마련할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지난 7일 설치해 활동 중인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가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논의한 내용으로 추진하게 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균형발전을 충실히 이행해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파급력과 실질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이기도 하다"며 "국토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갱신이 더이상 안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 부족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상세히 질문을 했다"며 "기본 골자만 말하면 금리의 본격적 인상, 매매가격·전세가격 자체가 폭등할 움직임이 많지 않지만 지금 월세로 옮긴다던지, 월세 가격이 언제든지 생활비 부담에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 매물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한다던지, 기존 실거주 의무를 뒀던 조정지역의 당첨 부분에 대해 매물을 푸는 등 선제조치가 돼 있다"며 "저희가 1차적인 시급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기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통령실과도 즉각 보고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