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서 어뷰징 발생…탑3 선정 않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민원과 청원을 받는 '국민제안'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해 탑3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이번에는 탑3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호응했지만, 다소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을 신설해 1만2000여건의 민원·청원을 제안을 받았으며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과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뷰징'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어뷰징, 특히 해외 IP 등에서 들어와서 당초 설계와 보안,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로 탑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IP는 대국민 투표 설계 단계부터 차단하도록 설계됐으나 해외 IP 및 우회 시도가 계속 발생했고, 투표 종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후 국민제안 대국민 투표 방식을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정확도를 높여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고위관계자는 "변별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다.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뷰징 최소화 방안을 균형감각 있게 잡는 것"이라며 "어느 단계로 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현실적으로 어뷰징을 기술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2·3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들어본다는 점에서 좀 더 숙고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01 15:22:47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휴가 기간 서울 머무르며 정국 구상 전념

취임 후 첫 휴가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향후 정국 구상에 전념하며 재충전에 들어간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여러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울에 머물면서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산책 등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휴가 피크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고, 여러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휴가 기간 중 거제 저도(猪島) 등 지방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국정 수행 지지도, 여당 내홍 상황 등을 고려해 휴식보다는 정국 구상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향해 민생안정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을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직전 교육부 업무보고를 미루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그런 맥락에서 일들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며 "파출소에 들러 여름 휴가철 치안 걱정이 없도록 일선 경찰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격려한 것도 대통령이 중요하게 챙기는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 물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인 분석을 해 미리 사전에 대비하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야기된 원청과 하청 노고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중대본에 코로나특별대응단을 만들어 매일매일의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08-01 11:53:28 박정익 기자

폭풍전야 與, 비대위 전환 속도전…절차적 정당성·이준석 반대 '관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톱으로 운영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 23일 만에 무너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비대위의 구성 요건,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헌당규 해석 및 내부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추천 논란과 설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잇따른 리스크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30%선이 깨지는 등 정권교체 초기 초유의 집권여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맞이했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 요건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부터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31조에 따른 최고위는 당대표(이준석), 원내대표(권성동), 선출직 최고위원(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선출직 청년최고위원(김용태), 지명직 최고위원(윤영석), 정책위의장(성일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6·1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뺀 7명이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이었다. 그러나 총원 9명으로 봤을 경우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 과반선이 무너진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 비대위 전환에 협력 의사를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4명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7명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반수(4명 이상)가 사퇴해도 된다는 주장을 비롯해 최고위 현원도 총원인 9명, 현원인 7명, 지명직인 윤영석 최고위원을 뺀 6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선임도 문제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표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임명 권한도 없고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내년 1월 복귀할 예정인 만큼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이 대표를 대행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할지 등 비대위의 형태를 두고 당내 갈등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복귀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022-08-01 11:06:26 박정익 기자

정의당 "이재명, 자신의 패배…시민·언론 탓으로 돌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저학력·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뭘 모르는 시민들이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던졌다는 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민과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듯한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결코 민주주의의 언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만이 옳고, 오히려 시민과 언론 탓에 나쁜 나라가 됐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인식은 아니다"라며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집권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든 야권이든, 누구든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설득의 가치가 더 호소력을 갖는 방법으로 경쟁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시민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급기야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 때, 우리가 맞닥뜨릴 것은 파국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1 10:54:19 박정익 기자

취임 후 첫 휴가 尹 대통령…지지율 등 국정 운영 구상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이후 경제위기 극복, 인사 문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와서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기회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휴가 도중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으나 이날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첫 휴가에 부담을 안고 보내게 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지난 26~2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더해지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꾸준하게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직전 조사에서는 2주 연속으로 32%의 긍정 평가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포인트(p)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나토정상회의 초청,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평가될 만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밝혔으나, 취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까지 폭락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며 "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도 그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참모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지지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들도 진정성이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7-31 14:57:41 박정익 기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조속히 비대위 체제 전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퇴와 함께 지도부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며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 중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당내 갈등도 빠른 비대위로의 전환으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원내대표직은 유지된다.

2022-07-31 14:13:26 박정익 기자

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해석 등 내홍 불씨 남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내홍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되며 권 직무대행 체제가 약 2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과반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가운데 당초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권 직무대행도 이날 전격 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정부 출범 약 2개월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최고위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전체 최고위원 수의 과반과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전체 최고위원 수도 원래 정수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인 8명으로 봐야 하는지 등 입장도 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 빠른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석열계 간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31일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30일) SNS를 통해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며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31일 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29일 당내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한 배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도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전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2022-07-31 11:57:05 박정익 기자

韓-인니 정상, "전략적 차원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포괄"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인니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룸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새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며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의지고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다"며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9:26:4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韓-인니 정상회담 "양국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실질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담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님의 방한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두 번째로 공식 방한해 주셨다. 이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 통상, 문화, 외교,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 국가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코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걸맞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점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양국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저와 저희 대표단이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저는 윤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양자 영역이 더 강화하는 것을 확신한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협력 증가의 기회가 아직 많다"며 "이번 저희의 방문은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공급망 안정화 같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요소수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양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화답했다.

2022-07-28 18:55:11 박정익 기자

국가안보실 “김정은, 尹 실명 거론 위협 발언 유감”

대통령실이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김 위원장 연설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7일)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했다.

2022-07-28 17:25:56 박정익 기자

박영순 “중기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해야”…이영 “동의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추진하는 것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부가 도리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국민이 청원을 올려 탑3에 올라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전경련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알고 있나"며 "물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인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이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 중기부가 나서야 하는데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 부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에 의견을 물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국민제안 방식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민제안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된다면 코로나19를 견디며 엄청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중기부가 소신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관이 (반대) 의지를 갖고 있어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 1년 후 영향평가에 의하면 손님과 매출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고 평가 기관은 다르지만 2018년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자영업자,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 예전처럼 소상공인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바란다는 의견 자료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바로 강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2022-07-28 16:09:3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불법 공매도 이용 시장교란 행위 근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어제(27일)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이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의 주식 1억4089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2-07-28 14:42:13 박정익 기자

尹대통령, "방위산업, 핵심전략산업으로…'新해양강국 꿈' 실현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 해상전력인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개토-Ⅲ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동일 무기체계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는 단계)-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를 통해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수식까지 열과 성을 다한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정을 건조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국민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다. 신(新)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과 정조대왕함 진주식에 함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진수선 절단 및 안전항해 의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며 "19세기 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으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전통에 따라 김 여사는 직접 진수선을 절단하고, 이어진 안전항해의식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이와 연결된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혀 깨짐으로써 액운을 막고, 함정이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기원했다. 한편 해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고,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 2024년부터 도입되는 시호크(MH-60R) 해상작전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2022-07-28 14:08:40 박정익 기자

최상목 "물가, 10월 정점 예상…민생안정에 중점 두고 있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경제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복합 위기이자 글로벌 위기"라며 "다양한 외부 충격들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가온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이나 미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했고 여러 차례 물가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 "정부의 대응체계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악화 속도가 빨라져 6월 중순경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고, 7월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4차 회의까지 현장 중심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대외적인 공급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 최 수석은 "그래서 통화정책과 같이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미시대책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노력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정부가 경제 주체들한테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공공 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도 "물가가 정점에 가고 있지만 성장세 둔화, 경기둔화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 가지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에 "앞으로는 비록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돼 온 대책들을 계층별,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내겠다"며 "동시에 민생 위기 극복이나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과 미래 준비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능력 육성, 오일 머니가 모이는 수출 및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을 포함해 바이오헬스, 반도체, AI(인공지능), 배터리 및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지원이나 혁신과 규제개혁 분야도 다룰 예정이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결국 지금 위기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위기는 공급곡선을 올리는 노력을 하면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위기대응 체질을 강화하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결국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자감세' 등의 지적에 대해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목적은 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 말했듯이 세제가 어떻게 말하면 기업 활동에 규제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법인세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 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은 많은 재정 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7 17:38:58 박정익 기자

尹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전략산업 육성…금융지원·규제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와 미래 먹거리 산업 역량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신설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개발과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바이오헬스를 기술 패권 경쟁, 안보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도약 가능성과 저성장 시기 미래 먹거리, 고급 일자리 확보의 핵심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기업 투자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허가·기반조성 등 투자 밀착지원과 주요 유관기관 별 신속한 금융·정책자금 지원과 지원 한도 확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비롯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민관 합동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기관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알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연구 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추진 업무 중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혁신을 꼽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 등 생산, 임상 설계, 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안을 적기에 챙기면서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7 13:5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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