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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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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적쇄신, "국민에게 헌신하고 역량 갖춘 사람들로 유지돼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돼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개편은 일단 기조와 원칙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인적쇄신 혹은 조직 재정비는 늘 어느 정부에서든 이뤄져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은 기점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점검·개편이 '특정 수석실에 집중되면서 특정 수석실에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순서에 따라 (점검·개편이) 이뤄져서 업무 기술서를 받고, 완료된 수석실이 먼저 착수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순서지 그 이상 그 이하로 의미부여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전반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실 공직자 전부가 대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비서관급 인사 교체가 10명 규모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인사는 없다"며 "대통령실이라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는 대명제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10명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추석 전이라든가, 2~3명의 인원은 한정하는 건 없다"며 "오로지 업무역량과 공직자 정신인 책임의식에 부합하느냐의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8 16:2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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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20대 성수품 가격…1년 전 수준으로 근접 관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 ▲수해피해 지원대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추석 민생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톤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을 강구한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운행량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며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3일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당정은 수해피해 지원대책으로는 3만4000여명의 이재민과 4만여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며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던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며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추석에는 2021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또, 연휴 기간에도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2-08-28 14:0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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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행보 확장하는 尹 대통령, "현장에서 답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생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등 연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지난주 일정은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현장과 회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모습이 특히 부각됐다. 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내홍을 비롯해 대통령의 일정 유출 등 악재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 행보를 넓혀 국정 운영에 매진함으로써 각종 악재를 직접 돌파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당초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윤 대통령이 특별히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는 달러 강세화로 인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은 있으나, 재무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번 집중 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24일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최근 환율 급등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함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위기 상황을 정부가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만인 지난 5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5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강동 암사종합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황 대응을 비롯해 집중 호우 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재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 공급 등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또, 같은날 오후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더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한 것으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달러 강세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영향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민생"이라며 "지금 워낙 경제 상황도 어려운 만큼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현장을 살피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인 만큼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도 집중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28 10:5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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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통령실 평균 34억원…김태효 120억원으로 최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의 평균 재산은 34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20억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7월 집계된 것으로 이달 개편된 대통령실 6수석 체제가 아닌 5수석 체제의 재산이 반영됐다.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인 김대기 비서실장은 총 48억146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예금이 총 23억216만원으로 재산신고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5명의 수석 중 총 재산이 가장 적은 14억9656만원을 신고했다. 수석들 중 유일한 다주택자로 본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아파트가 2억83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가 8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7억7248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가 16억6400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의 재산은 35억9984만원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은 38억3684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64억428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압구정 아파트가 35억300만원, 예금은 본인이 7억5299만원과 배우자 7억5591만원이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재산은 총 51억7039만원으로 이 중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29억7100만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4억5000만원으로 총 44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120억6465만원을 신고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본인 소유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가 19억4900만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15억2120만원), 강남구 신사동(12억6620만원), 서초구 서초동(17억5323만원) 등의 상가가 신고됐다. 또 배우자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파트 15억2477만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도 37억9804만원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총 재산이 5억5631만원으로 대통령실 참모들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사임한 신 전 차장을 제외하고 현 대통령실 참모진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7억8196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소유의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가 4억5000만원이었다. 이밖에 강의구 부속실장은 9억2384만원을, 김용현 경호처장은 14억3935만원, 김종철 경호차장은 17억998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2-08-26 19:17: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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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尹대통령 재산 76억4천만원…김 여사 명의 71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9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대상자 49명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의 재산신고는 지난 2월 중순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534만원보다 1억여원 줄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3개 금융기관 예금 5억2595만원이 전부였으며 김 여사 명의의 예금은 2개의 은행 계좌에서 49억9993만원이었다. 등록된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김 여사 소유로 토지, 건물, 예금은 모두 총 71억1404만원이었다. 김 여사 명의로 된 토지는 임야 5, 대지 2, 창고용지 3, 도로 2곳 등 총 12곳이며 토지 모두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소재로, 총 3억1410만원(실거래가격)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건물)도 김 여사 명의로, 18억원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유지 사유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새정부 들어 5월 31일까지 새로 임명된 49명과 퇴직 118명 등 총 184명이다. 5월 이후 임명된 고위공무원은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22-08-26 18:15: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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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기업 자유·창의 옥죄는 규제혁신, 지속적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이해 상충 되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며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처 장관과 참모들을 향해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8-26 13:26: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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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참석한 尹 대통령 "더이상 前 정권 핑계 안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더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간에 일치된 당정 협력을 위해 이 자리가 마련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서 국가안보도 더 확실하게 지키고, 글로벌 중추 외교도 구축하고, 우리 경제도 성장시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이 정권을 창출해 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더 진작에 이뤄져야 될 이 자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가을 정기국회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며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들께 국민의힘과 우리 정부가 정말 유능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 어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긁어드리고 제대로 고쳐드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모이신 분들 전부 함께,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회포도 좀 풀자"며 "저희들은 정부를 열심히 운영해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당정 간 튼튼한 결속을 우리가 전부 만들어 내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의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과 행정부가 합쳐진 것을 정부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당정 간에 하나가 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16명과 차관 23명, 청장 24명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두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고 국정 운영에서 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당정 간에 지금은 심기일전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의 민생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받드는 개혁 입법, 그리고 정책을 이행하면서 국정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8-25 22:30: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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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高·코로나 위기대응 위해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

윤석열 정부가 최근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폭우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를 둘러싼 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 왔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융자 지원·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양한 만큼 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할 때 상인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생업에 바쁘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관계 부처는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통해 폐업자 대상 폐업 철거비의 경우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은 1200건으로, 법률자문도 1500건으로 확대하며 심리치유 컨설팅도 신규 제공된다. 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추진 등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을 위해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2027년까지 7만곳으로 늘리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판단됐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 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또,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08-25 12:11: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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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핵관-警 접촉' 보도·내부고발에…"이준석 숙청에 경찰력 이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만난 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언론 보도와 내부고발에 대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여당 당대표 숙청의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와 접선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이 여권 인사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수사에 손 댈 수 있는 고위급 경찰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야간조사라도 해라', '포괄일제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핵관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당권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불법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 의혹을 받는 경찰 국장을 왜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가 선명해진다"며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정치적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25 11:1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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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일정 유출에, 대통령실 "재발 않도록 하겠다…거듭 죄송"

안전을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됐다. 김 여사의 팬클럽 페이스북 페이지인 '건희사랑(희사모)'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역 일정에 대한 정보가 23일에 게시된 것이다. 이 글의 게시자는 "윤석열 대통령 OO OOOO X월 XX일 XX시 방문"이라며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했다. 경호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매우 엄격히 관리되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일일이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경호 엠바고'를 요청한다. 출입기자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취재 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한다. 논란이 된 이번 일정의 경우도 대통령실은 '현장방문'으로 공지하며 경호엠바고를 요청해놓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충분하게, 더욱더 긴장하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알아보니 이 행보는 사실 한 차례 연기가 된 바 있는, 그리고 시당 차원에서는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익히 일정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라며 "특히 당시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이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단 당의 행사로서 마음을 보태주려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팬클럽이 주어가 아닌 당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게 김 여사가 이 팬클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고, 당원 행사 (준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겠다"며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사진 유출에 이어 대외비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24 15:4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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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금융·외환 위기상황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환율 급등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함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3일 취임 후 곧바로 1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최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의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폭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對)유럽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그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겨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에 대해 발표한 후,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향후 수출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토론 정리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위기 속에서도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모들을 향해선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처럼 현장 지휘소를 차린다는 각오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고, 현장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참모들에게도 수시로 실시간 소통을 시장과 현장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국민께서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 고려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4 15:2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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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무공감·무반성·무책임…개사과 시즌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첫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3무(無)'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해보겠다', '지켜봐달라'는 하나 마나 한 말을 이어가다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했다"며 "김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도 안 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 전체 책임자라면서 독박을 씌우려 했다. 더 황당한 건 대통령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 수 없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며 거취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 검증 책임을 돌리더니, 낙마한 고위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각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며 "여당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24 11:13: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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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심도 빗물터널 찾아…"도시안전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날(22일)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설치해 호우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물이 이 터널로 흐른 뒤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인근 하천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 집중호우시 신월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저류된 빗물을 배출한다. 윤 대통령은 대심도 빗물터널의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며 "서울시에서 20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2010년 당시 집중호우에 인근 6000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됐지만, 대심도 빗물터널이 운영된 2020년 이후 대규모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대심도 빗물터널은 8~9일 양일간총 22만5000여㎥을 일시에 저류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됐다"며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 빗물터널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다"고 지시했다.

2022-08-23 17: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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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상황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3일 인선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가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재정지출 부분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되,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8-23 15:5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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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위해…"성수품, 최대규모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5년 만의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줘 밥상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추석이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특위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기간 중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발굴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 불안 불확실성이 있지만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 후 하락 전환세를 예상하지만, 당분간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추석 물가 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시장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와 협조해 대대적 할인 행사 병행 등을 언급하며 "이상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금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성수품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해서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추석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산물을 제외한 14개 농축산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본격 수요가 시작되는 D-3주 차부터 평시 대비 2.5배 확대 공급을 하고, D-2주 차에 전체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산물 공급과 관련해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지만 최근 생산비용 증가로 7월 물가 상승이 3%에 진입했다"며 "대중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외식 품목도 비축분을 방출해 전통시장과 마트 중심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통시장 할인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최근 수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부처별 보고 이후 "추석 물가가 각 품목별로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심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은 물가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뿐만 아니라 수요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공급 위주의 대책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수요를 모르는데 공급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8-23 15:38: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