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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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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혁명적 변화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디지털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다목적홀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부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우수하고 비교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들이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게 언제 완성돼 국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을지, 시간을 앞당겨야 하지만 완성이 언제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며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역량을, 우리의 첨단 AI, 데이터 관련된 과학기술을 전부 집적시킨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우주개발을 하면서 모든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되고 다른 기술로 피드백됐듯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나가면서 하나의 AI와 데이터라는 관련 전략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다"며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을 넘어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정부를 얼마나 바꿀지, 전략사업으로서 한국사회와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달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애써준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2 14:23: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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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행보 이어가는 尹…"사회적 약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의 전환' 기조에 맞춰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최근 수원시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장애 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언급과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찾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위기가구가 많다"며 "어려운 분들이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가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해 복지수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등록지에 살지 않고 복지수급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며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로 인상했고,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연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행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이를 반영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홀로 계신 어르신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을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내 지원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왔다"며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위기 발굴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독려와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1:56: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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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정부,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에 강한 유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나랏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이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특히 최근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 가족, 난치병과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약자복지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감축하고, 정부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약자복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고 낡은 작은 정부론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를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정"이라며 "건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강자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숫자 하나 흘리지 않고 따져서 약자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0:2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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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해 집권여당은 존재하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4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국민의힘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여당이 비상상황이라며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무리한 중징계로 촉발된 국민의힘 권력투쟁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할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어렵게 세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로 제동이 걸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정치에 있어 내부 권력투쟁은 정치의 일부인 만큼 정당한 명분과 건전한 투쟁은 늘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현 상황은 다가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권과 연관 지어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을 지치게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공급망 불안정과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리스크는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등 이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답답한 건 당의 권력투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일정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모들을 향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는 기조로 민생과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역할을 지켜보고 있다.

2022-09-01 09:4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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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김건희 특검' 공세에도…"협치 기조 흔들리지 않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김 여사 특검 추진 입장이 윤 대통령의 협치 기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기조 자체가 한두 가지의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착용했던 보석류 장신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인에게 빌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사실 장신구 같은 것은 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장신구를 지인에게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가, 세 개가 아니라 빌린 장신구가 더 있나'라는 질문에는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또 다른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2-08-31 17:3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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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역금융 공급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 항만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인준)과 관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최일선 현장인 부산항, 그것도 부산신항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래서 물류 시설과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 교통망, 5G 등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팀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배후에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4: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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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당 첫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개시

정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31일 개시됐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권자(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은 이번 달 7일 당원 1002명의 연서명을 받아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했고,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원총투표를 성사시켰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15일 "당원총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수준의 일이 아닌 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진보 집권의 전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의 일괄 사퇴를 주장했다. 당원총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 모바일투표,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온라인투표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진행되고, ARS 모바일투표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총 3차례 나눠 실시된다. 투표결과는 다음 달 4일 ARS 모바일투표 종료 후 결과를 집계해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원총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찬반이 결정된다. 또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올해 1월 말까지 입당한 만 16세 미만 예비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권고안인 만큼 당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고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가결될 경우 사퇴 권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압박감에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대변인은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기 전, 과연 이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숱한 고심을 했다"며 "취지엔 동의하지만 당원총투표 발의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이 지나친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의 참담한 미래에 저 또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고 난 후 생각 이상으로 당원들은 절실했고 기대 이상으로 열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정의당 당원들은 정의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는 아래로부터 당원에 의해 만든 정의당의 새 역사"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당원에 의한 정당인 정의당의 창당 정신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떠하던 마땅히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10:38: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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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 사회적 약자·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예산 긴축이 중요해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확실하게 집행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져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긴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서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2-08-30 16:4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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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문화 가족센터 찾아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과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시를 비롯해 시장 방문, 규제혁신 등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공동육아나눔터'와 대안교육시설인 '움틈학교' 등 가족 지원 현장을 참관하고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등과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로구 가족센터는 2006년 개소한 이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정착 등 정착 단계별 지원 및 상담·교육·돌봄 등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4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취약가족 지원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언어 문제나 학업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소외 가족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가족센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체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가족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지원 연계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022-08-30 14:01: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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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조사 가능성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재판 중에 수차례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나갔는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위원회 개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2022-08-30 11: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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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기국회 앞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목소리 응답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울타리 밖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무주택자 주거권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대응 등 3대 민생중점 과제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워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며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만원에 많이 벌어 200만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 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해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의당은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 발의에만 그쳤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권리 노동에 처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지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 캠패인을 진행했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 저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을 강화해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0 11:05: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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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납품단가연동제, 정부가 앞장서 입법 전 공정·상식의 거래문화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요구가 크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계를 만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 즉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불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부모 없이 사회에 나가 학업, 일자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돌봄위기와 고립이 인생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2022-08-29 15: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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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축 불가피…서민·미래투자, 돈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현장 일정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의 추석 민생대책들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암사종합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최소한 추석 성수품목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질문에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말을 드렸다"며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석 전 대통령실 비서진의 중폭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라고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업무역량 등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29 10:06: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