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 국정감사]강선우 "사각지대서 고통받는 보호아동 4천명…자립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청년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삶이 고달프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국가가 보육원을 나온 모든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보호중단아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는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더 큰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될 경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4000명(58%)은 그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 등이 부재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늦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 정책을 알게 돼도 소급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실제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 중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09:18:25 박정익 기자

尹 "16년간 280조 투입에도 출산율 0.75명…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통계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합계 출산율 국가별 순위는 236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연계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참모들과 관계부처를 향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AI(인공지능)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과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법률안 상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이나 부실 우려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원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을 의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정비 법령안 상정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아웃렛 화재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7 13:56:24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송기헌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 배출"

전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5년(2018~2022년 8월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 주요국은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은 제정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는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 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는 무려 섭씨 14.6도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7 11:32:26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 9월 2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6일 서울청사에서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과 SK 등 10대 기업을 만나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에너지 위기 극복에 산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캐나다 등 순방 성과 중 하나로 한국이 제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측이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20만명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IT 업체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신기업 중 SK텔레콤은 지난달 NFT 마켓을 통해 판매에 나섰으며, LG유플러스는 '무너' NFT를 발행해 짧은 시간에 완판 행진을 기록했다. 또 IPX는 최근 NFT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네이버가 라인 넥스트와 공동으로 NFT 서비스를 선보였고, 카카오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등 NFT를 만들어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애플이 인앱 결제 가격을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게임, 콘텐츠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5일 국내 앱마켓을 상대로 인앱결제 가격을 25%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 가격 상승은 앱 콘텐츠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련 업계는 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뉴삼성' 출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으로 경영을 본격화한 이후 해묵은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삼성그룹의 재건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소프트뱅크와 ARM 인수를 논의할 예정이다.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출장 중 ARM 인수를 논의했냐에 대한 답변이다.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로 보안 eSIM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씨티케이홀딩스와 하드웨어보안 기능에 양자내성암호가 결합된 'PQC PUF-eSIM(e심)'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사가 개발한 e심은 강력한 인증시스템으로 차량 탑승자별 구독서비스인 보안이 강화된 화상회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부 한줄뉴스> ▲26일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높은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리볼빙(일부금액이월약정)의 누적 금액이 7조원을 앞둔 가운데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묘수로 작용할 지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미래 신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재무역량을 갖춘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대규모 자본을 확충,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e커머스 업계가 입점업체 돕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생 사업을 진행하고 체계화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사의 물류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입점업체의 성장이 곧 e커머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유통가에 기업 마스코트 캐릭터 대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각 기업은 회사를 대표하는 캐릭터 마스코트를 출시하고 NFT, 야외 전시, 캐릭터 상품 개발 등에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캐릭터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부가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해 너도나도 뛰어드는 모양새다 ▲고환율 현상에도 해외 여행·숙박앱 순 이용자 수가 지난해 대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개 대표 앱 기준 평균 91% 상승했다. ▲비건(vegan)열풍이 가속화하고, 비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식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비건은 채식주의자 그룹 중 동물성 재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만 섭취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최근들어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일명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까지 아우르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의 플라스틱을 2g 감량하고 전국 판매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식도암팀이 '국내 최초' 식도암 수술 4000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병원 개원 이후 28년만에 거둔 성과다. 한 해 600여건으로 국내 식도암 환자 3명 중 1명 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삼중 작용 바이오 신약 2종의 혁신 가능성을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들이 유럽당뇨학회에서 발표됐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며 아시아 주요 증시 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이어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패닉셀이 이어지면서다.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정책이 이어지며 '증시 비관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기준 2위인 '이더리움'이 최근 '머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 한파가 한창인 가운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방식이 1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변경됨으로써 고가의 주식도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지원하는 거래종목, 수수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이 상이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2022-09-27 06:32:04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尹 비속어 발언'에 "왜곡·짜집기 없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영상기자단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왜곡·짜집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속어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특정 방송사의 영상기자를 음해하는 공격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은 26일 '대통령 영상기자단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해당 발언이 취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기자단은 "행사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 비속어 발언은 영상 기자가 우리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보실장 등과 함께 퇴장하며 해당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담기게 된 것"이라며 "시끄러운 현장이라 당시 이런 발언이 있는 것을 취재한 영상기자들도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발언을 보도할지 말지는 각사가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영상기자단은 "엠바고 해제 이전 대통령실 풀단에서는 어떤 영상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실 취재기자들 역시 해당 발언이 민감했고, 아직 대통령실 엠바고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라 보도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와중에 어떤 경위로 영상이 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기자들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해당 영상을 캡처한 화면이 공유됐다"며 "엠바고 해제 2시간 전 이미 해당 영상은 한국으로 송출됐고, 풀단에 속한 방송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기자단은 "현재 엠바고를 어기고 외부로 영상을 유출한 게 현장 풀 기자단이라고 타깃 삼아 의심하고 비난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당시 현장에서는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쁜 상황이라 해당 영상을 편집해 공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상기자단은 보도 이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영상기자단은 "엠바고 해제 후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가 이어졌고, 백브리핑 형태로 기자 질의에 대답한 관계자는 '이 영상의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으로 간 영상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곧바로 이 영상은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음에도 이후 브리핑에서도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발언해, 해당 영상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은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라며 "저희 스스로 떳떳하고, 해당 자리에서 계속 풀단이 취재한 영상임을 인지시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보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상기자단은 이에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은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취재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 짜깁기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의 취재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발언이 가진 문제점과 잇단 대통령실의 해명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국민들의 혼란과 실망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는 없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로 인해, 영상기자들을 포함한 언론인과 언론사의 취재자유,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따.

2022-09-26 18:27:48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野도 '바이든' 틀릴 수 있다고 시사…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오보라고 말한 것 같다.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 정확히 가리고 입장을 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바이든이 아님을 스스로 시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 15시간이 지난 후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잘못됐다"라며 "만약에 모두가 사실이 무엇인지 기다렸다면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단어로 알려지고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다시 말해 15시간 이후에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 기간에 아까운 순방 시간, 15시간을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를 할 여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다만, 여당 등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을 묻자 "대통령의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며 "그리고 야당을 지목했다는 것은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추가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당사자이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이 진상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 말했기 때문에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며 "여당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주체를 정했다기 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어가 임의대로 특정이 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순방 외교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9-26 16:32:51 박정익 기자

尹 "쌀 45만톤 수매, 역대 정부 최대치…신속 매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당정이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어제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톤)을 수매할 예정인데, 이는 금년 수확기에 예상되는 추가 수확량 25만t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5박 7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침에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번' 순방 코드 중 하나가 디지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주례회동에서도 뉴욕 구상 통해 밝힌 디지털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 보였다"라며 "개도국과 디지털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에 한 약속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정부의 디지털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한 총리는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2-09-26 15:39:41 박정익 기자

인사 - 9월 26일

인사 - 9월 26일 ◆교육부 ◇대기발령(국립대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천범산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부이사관 함석동 △부이사관 양창완 △부이사관 이용학 △부이사관 이석현 △부이사관 김태현 △부이사관 김석 △부이사관 김보엽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진성 ◇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윤경자 △전략조달과 송지혁 △혁신조달과 장미선 △정보기술계약과 오진백 ◇과장급 직위승진 △조달수출지원팀장 김해영 △조달회계팀장 방혜성 △조달가격조사과장 김수열 △쇼핑몰단가계약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박성용 ◇과장급 전보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이영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사장 임명 △이사장(원장) 남태헌

2022-09-26 14:45:27 박정익 기자

부음 - 9월 26일

부음 - 9월 26일 ▲조양선씨 별세,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26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장지 전북 고창 공음면 칠암리 선영. 02-6788-7466 ▲류한열씨 별세, 류재준(전 메리츠화재 부사장)·류재연씨 부친상 = 26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갑산공원묘원. 02-2258-5925

2022-09-26 14:45:25 박정익 기자

전용기, 국민의힘 '정언유착' 주장에 "적반하장…사과가 먼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사안에 대해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26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주장, 무엇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적반하장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그저 가짜뉴스로 몰아가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순방 성과를 부풀리다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지난 22일 오전 보도가 나기 전 대통령의 욕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의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단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영상을 확인해서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며 "초라한 순방 결과 앞에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모아 거짓말로 민주당과 언론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보도가 문제인가, 거친 언사를 한 대통령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건 경과까지 왜곡하며 대통령을 무턱대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럽다. 본말이 뒤집힌 황당한 '지록위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욕설 파문 진상 조사는 위장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욕설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 대통령 순방이 구설이 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MBC의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와 관련해 "보도되기 전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론과 특별한 커넥션이라도 있는가"라며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MBC 보도를 "국익을 해치는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6 14:11:01 박정익 기자

尹 "제일 중요한 UN기조연설, 韓 국정기조·대외정책 원칙 알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등 5박 7일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보다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협의,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 기자들과 만나 "5박 7일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세계에 대한민국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제 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자평했다. IRA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100여개국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확인)만 하기로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RA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협력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코드는 디지털"이라며 "미국 뉴욕대학과 인공지능(AI) 메카 캐나다 토론토대학을 찾아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여러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해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며 "다국적 기업이나 전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건 우리나라에 이런 이점이 있고 우리도 여러분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는 한 번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많이 퇴조했고, 일본 내 여론과 우리 국민 여론도 있어 양국 국민의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바란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상호투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쪽에 일자리도 늘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6 10:38:53 박정익 기자

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비속어 논란을 묻는 기자들에게 "논란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2~3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그래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동맹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에 부정적이라는 것과 사실과 맞지 않은 점, 별개로 진상규명까지 언급한 것이라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짧은 환담은 나눈 바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비속어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2022-09-26 09:38:59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김원이, 병원 내 폭행…"종사자 보호강화·주취자 원칙 처벌 필요"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병원 및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2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으로 집계됐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으며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5 15:15:47 박정익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긴급회의…"역내 도발 행위 규탄"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지난 9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했다. 이에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2-09-25 14:43:28 박정익 기자

尹, 잇단 논란에 성과 묻힌 5박 7일 英·美·캐나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가치외교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으나, 순방 당시 논란들도 해명해야 하는 숙제도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의 순방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1번의 '자유'를 언급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을 위해 자유의 가치 공유와 연대 등을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를 강조했다. 유엔총회 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2년 9개월여 만으로 한일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으며, 미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와 관련해 반도체 소재 장비와 전기차 등 모두 12개 기업으로부터 11억5000만불 투자 유치를 지원을 언급하며 "이 금액은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계기 '투자 유치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국가체제와 안보, 공급망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강화키로 했다. 코발트,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이를 이용한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협력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관련 부처 간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현지의 교통 상황 때문에 도착 당일 참배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되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전 확언했던 한미·한일정상회담은 예고했던 것과 달리 '만남' 정도에 그쳐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30분간 비공개 약식회담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국기조차 없던 것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왔고, 회담 형식에 있어서도 우리 측은 '약식회담'이라 설명했으나 일본 측은 '간담'이라고 표현하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정상회담도 '48초 대화'를 포함한 두 차례의 짧은 환담에 그쳤을 뿐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비속어 논란이 확산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시간이 지나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고, 비속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은 확산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여야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좌파 언론과 야당의 선동이라며 연일 국익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굴욕 외교'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인적쇄신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2-09-25 14:1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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