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연말 경상수지 흑자 예측…정부, 24시간 비상체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 대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민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 활동을 하시고, 정부도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예측, 또 계속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경제 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욕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 두 단계 더 높은 AA-로 아직 대외적 평가가 좋은 상태"라며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순방 논란이 정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04 09:52:15 박정익 기자

尹,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모한 핵도발 결연한 대응 직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한에서 또 4000㎞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만으로 우리 군은 현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09:30:30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조오섭, LH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 23건…"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성희롱 등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까지 성폭력 범죄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전체 82%인 19건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에 대해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 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로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5:33:03 박정익 기자

김대기 "정치권, 순방 성과에 필요 이상 논란…국민에 면목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국회 입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감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2-10-03 15:10:24 박정익 기자

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지지율 하락세에 국감까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순방 성과 여론전과 더불어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의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4%가 '잘하고 있다'인 반면, 65%가 '잘못하고 있다'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33%, '도움 안 됐다'는 54%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인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선을 위협했다"며 "국감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 외교'라고 비판과 함께 전방위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는 물론 야당과 대통령실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순방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현안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했다.

2022-10-03 14:47:17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양향자 "국내복귀 지원 대상 기업 中 66%…사업 시작도 안해"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세액공제와 투자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들 기업 중 66%는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3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각국은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사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한다. 하지만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사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급된 전체 투자보조금 1721억원 가운데 63%인 1079억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사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1:03:07 박정익 기자

김대기, 尹 비속어 논란은 '가짜뉴스'…"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짧은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과 뉴욕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장관 해임건은 아직 안 된 사안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지만, 외교참사라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여기까지 어제 오시지 않았나"라며 "해당 당사국들이 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얼마 전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고, 동해에서는 한미훈련을 하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총칼 없는 외교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욕에서 그거는(尹 대통령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례적으로 세게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 정도면 끝내라는 말도 있다"라며 "저를 위시해서 참모들과 이렇게 본다.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가짜뉴스를 무지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해서 전부터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사태에서도 있었듯이 이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본다"며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간의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 같다. 국익에 상당한 손해"라며 "다만 한미동맹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핵심은 두 가지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비속어, 제가 얘기하는 바이든 논란은 너무 자연스럽게 쭉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건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말로 뭘 했는데,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다. 잡음·소음 없애고 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모든 게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 전혀 아닌 것도 있지만, 분명해야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뉴욕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알겠으나 발언 논란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인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출구 전략)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MBC 쪽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고 시간이 걸려야겠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르쳐 주셔도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XX들이' 부분은 불명확한 것이고, 'OOO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022-09-29 16:41:08 박정익 기자

尹, 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접견…'IRA·금융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연한 등 상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논의한 현안에 대해 더욱 공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인식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49:44 박정익 기자

尹, 교육부장관 이주호 내정·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입학'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50여일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라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했다"며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 임명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실 지난번에 장관도 했고, 새로운 인물로 (내정) 하려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후보자들이) 고사를 하셨다"며 "청문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장관하실 분들은 나이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탈탈털이식처럼 하면 부담이 돼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처음부터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 쪽을 보니 각자 판단에 따라서 선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노동계 원로부터 시작해 현재 있는 사람들 노동부 장관, 총리 등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다"며 "김 전 지사가 노동현장에 밝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대부분 후배들이고 해서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09-29 15:29:21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박영순 "美 등, 한국상품 수입규제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미국, 튀르키예, 인도, 중국 등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87건이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27개국 총 20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31건이던 수입규제가 2022년 현재 47건으로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튀르키예 19건, 인도 16건, 중국 14건, 캐나다 13건, 태국 8건 순으로, 상위 6개국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 현재 기준,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 순으로 해외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은 덤핑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아울러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박영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중심의 국가인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9-29 11:06:00 박정익 기자

尹 "여러 경제적 충격에 국민 불편 않도록 완충 잘 해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와 중장기 성장전략을 함께 구축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에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완충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어렵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가겠지만 우리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바로 디지털 고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고도화를 통해 전 사업 분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핵심에 AI(인공지능)가 있다"며 전날(2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던 것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광주가 AI에 대해 선도적인 위치를 달리고 있고, 저도 선거 때부터 광주가 AI 선도도시로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재확인했다"며 "지금 광주에서도 데이터센터가 건립 중인데, 내년이면 완공이 될 거 같고, AI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에 대해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올해 벌써 20번째가 넘는다"며 "안보라는 건 공짜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해상훈련이 정말 몇 년 만에 모처럼 동해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다"며 "100여개 이상 국가가 모이는 다자회의에서는 양자 간에 장시간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과) 부족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9 10:41:56 박정익 기자

尹, 박진 해임안에 "능력 탁월, 건강 걱정될 정도"…비속어 논란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약식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나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박 장관의 해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이동했다.

2022-09-29 09:59:05 박정익 기자

尹 "디지털 전략 토대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AI 세계 3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중 미국 뉴욕에서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를 발표했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인 5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순방 중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와의 대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힌튼 교수는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말했다"며 "캐나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기반, 정부의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 그러면서도 꾸준한 지원,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해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고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소상공인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는 하나의 혁명"이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SKT·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삼성서울병원과 SW선도학교 및 AI 사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도 발표됐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로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측면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명 보유, 전국 하천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해 산업 측면에서는 무인 농업 활성화, 국내 서비스형 SW(SaaS) 기업 2000개 확대 등을 예상했다.

2022-09-28 15:11:35 박정익 기자

[기자수첩] 점입가경(漸入佳境)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깜짝 초청되며 기조연설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한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MBC의 첫 보도 이후 13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했고,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XX들이가 야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순방 후 첫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번 사안은 윤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순방 성과도 묻힌 채 논란의 중심이 서진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록위마(指鹿爲馬), 적반하장(賊反荷杖) 등 사자성어를 비롯해 '이 XX들이'라고 지칭된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닉슨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소환하면서 '신뢰'를 강조하고,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밈과 패러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소음 제거 동영상도, 비슷한 음성을 덧입힌 가짜뉴스도 봇물처럼 쏟아진다.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해 공급망 불안, 북한 문제 등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는 기로에 서 있지만, 모든 경제·민생 이슈는 윤 대통령 발언에 묻혔다. 국정 운영에 매진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윤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집권여당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09-28 14:41:49 박정익 기자

[2022 국정감사]최춘식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 2.7배 규모 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폐전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총 4건으로 면적은 30ha였으나 2017년 출범한 이후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2017년 10건(35.2ha), 2018년 29건(128.5ha), 2019년 24건(214.8ha), 2020년 35건(131.4ha), 2021년 47건(267.2ha)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폐업·폐전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유로 사라진 염전 규모는 전남이 612.5ha, 충남은 164.4ha에 달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2.3만톤이었던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0.9만톤, 2018년 28.3만톤, 2019년 26.2만톤, 2020년 17.6만톤, 2021년 28.1만톤으로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산 천일염 가격(20kg 기준)은 2017년 3180원, 2018년 2900원, 2019년 3284원, 2020년 6286원, 2021년 1만3838원, 2022년(8월 기준) 1만4929원으로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이에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연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염전까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2-09-28 09:5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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