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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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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식 참석…"진정한 지방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반도 동서를 연결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사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천, 양구, 인제, 속초에는 처음으로 철길이 열리고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고 이를 통해 강원 북부 지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며 "동서 고속화 철도를 적기에, 안전하게 개통함으로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경지역의 제약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이제 강원도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친환경 산업 지역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공정에 땀과 열정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완공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정부도 성공적인 준공과 개통을 위해 끝까지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강원지역에 3차례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강원의 획기적인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원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해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사업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였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결됨에 따라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10-18 15:02: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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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한적십자사 바자행사 참석해 봉사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8일 바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명예총재인 대통령의 부인을 매년 적십자 바자행사, 사랑의 선물 제작 등 이웃 사랑을 위한 행사에 초대하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 부인 다수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설치된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고, 바자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그리고 공예품과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오신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된 적십자 바자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정부부처 국무위원 부인,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외교사절 부인들로 구성된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국내 대표 자선기금 마련 행사다.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10-18 14:4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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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양향자 "입주기업 절반 셋방살이…반도체 설계센터 구축비 '0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18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원, 반도체협회 8억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18 11:2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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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건설폐기물 최다 적발 'LH'…과태료만 3억5천만원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LH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다 적발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이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다. 더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8 10:5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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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사이버안보 전반 들여다본다…사이버안보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등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약식회견에서 시장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는 종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시장왜곡이 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녔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제도 말을 드렸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를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갑자기 사이버안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점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TF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과거 MB 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TF는 사이버안보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통위 등이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두 사안을 엮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5:5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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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이은주 "SP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와…철저히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 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은 후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 등 이었다. 안전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향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빵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0-17 14:2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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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박영순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해 쪼개기 발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공개한 디자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92.3%) ▲2021년 286건 중 258건(90.2%) ▲2020년 259건 중 239건(92.3%) ▲2019년 171건 중 168건(98.2%) ▲2018년 210건 중 189건(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이 사업은 쪼개기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됐다"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됐다"고 꼬집었다. 또,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두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됐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2022-10-17 10:1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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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독·과점 문제 공정위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전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재발 방지 등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17 09:42: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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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 김근식 관련 지시·발언한 적 없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영아원과 경기북부아동임시보호소와 200m 떨어진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기로 한 것에 분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법무부 또는 검찰에서 취하는 조치와는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근식이 의정부 갱생시설에 머무는 것에 특단의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아동과 미성년자 성폭력 예방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후보 시절부터 말한 바가 있다"며 "그같은 원칙이 법무부나 검찰에서 영장 청구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윤 대통령의 분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김근식 외에도 아동에 대한 범죄, 여성에 대한 성범죄, 약자에 대한 범죄에 윤 대통령 특유의 갖고 있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며 "기자들도 대선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의 아동 성범죄, 여성 범죄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로 지시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김근식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같이 지시를 내리거나 발언한 적이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16 16:40: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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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송석준 "서민 울리는 주담대 보이스피싱…최근 3년간 39배 증가"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며 2019년 1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3년간 39배 증가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34건이 발생해 지난해의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이 실제 피해로도 이어져 2020년에는 1억4700만원, 2021년에는 8000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모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를 비롯해 사업자 대출신청 중이던 박모씨에게 공사대표번호로 전화가 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모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유인 받았으나 이를 수상히 여겨 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공사 채권단을 사칭해 이중대출위반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도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6 15:0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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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안 뒤덮은 北 도발…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

북한의 잇따른 동시다발형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위기감 고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도 기로에 섰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중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3~14일 양일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56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는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주장하는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군사분계선)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도발에 대해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을 통해 안보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 위기 등 경제 현안과 이를 통해 민생 현안 등이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대응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는 건 바로 우리"라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에 대해 이미 제안한 바 있고, 결국 답을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안보 이슈는 여야의 정쟁 소재가 됐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여당은 9·19 합의 및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등을 제기하며 북한의 도발이 전임 정부 탓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양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 모든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관대했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한 '단호한 결심'이라도 할 굳은 의지가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처가 과연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나'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더욱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이 정치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의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신시려는 것이냐"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0-16 14:5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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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 먹통 사태에 "신속한 복구 정부도 노력…원인파악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 복구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노력할 것과, 이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15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은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며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부가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큰 불편과 피해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요소가 '회복 탄력성'이다. 긴급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건 기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원칙 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의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재점검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6 11:3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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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진선미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1년 만에 9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원을 대비했을 때 6년 사이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으로 2015년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엔 72건, 16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강원 권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말한다. 다주택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양도 차익이 커지고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유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빠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6 11:0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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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집에서 2시간동안 묵묵히 설거지 봉사'…알고보니 김건희 여사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위해 커다란 비닐 앞치마를 드렸고, 그분들은 그 앞치마를 입으시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성남의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에서의 봉사활동이 뒤늦게 공개됐다.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출신 Vincenzo Bordo(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 한국명 김하종) 신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 9장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나의 집'은 IMF 직후인 1998년 7월에 설립돼 매일 400~500여명의 가출청소년, 홀몸 노인,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 신부는 며칠 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한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사활동이 떠올라 SNS에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며칠 전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급식소로 내려가는데 안나의 집 건물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 '봉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당연히 반갑게 급식소로 함께 내려갔다"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봉사자들을 보며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지켜봤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봉사가 끝난 뒤 이들 일행 중 한 명이 김 여사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봉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한 여성이 "혹시 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라고 물었고, 김 신부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김 여사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다. 김 신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셨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고 했다. 이어 "안나의 집 가출청소년들과 노숙인에 대해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고 봉사에 관한 체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놀랍고 기뻤다"며 "이야기 끝에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날 급식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드린 다음에 조용히 떠나셨다. 그날 저는 참 행복했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16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한 30여년간 헌신하신 김 신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당분간 비공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미혼모와 장애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6 10:0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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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민국, "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3년여간 피해액 346억 이상"

지난 3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추정액은 346억4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에서 2020년 198건, 2021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으며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순이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699만6000원(75.7%), 카드 48억7234만4000원, 은행 33억8386만2000원, 보험 1억 6510만6000원, 저축은행 1410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64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이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순이었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31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 전산장애 증가 원인에 대한 강민국 의원실의 질의에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10-12 15:17: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