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경질할까…변수는 국민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번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부 책임론'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면서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장관과 동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후 경질 등 문책성 인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위기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경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청장을 향해서도 "4시간 동안 점유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달라"며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참사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됐으나, 대통령실은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언급하며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은 참사에 대한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발언에 대해 '이 장관 책임론에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파면에 대한 질의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사람을 바꿔가며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 (인사)청문회에서 2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 원인 분석부터 조사하는 게 우선이다.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