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확고한 연대·협력으로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해야"

제17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 발언을 통해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8년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식량·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16일 양일간 열리는 제17차 G20 정상회의는 20개 G20 회원국과 10개 초청 국가, 10개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2022년 한 해간의 협력 성과를 총정리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으로, 의장국이 우선순위로 정한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3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10·29 참사, 예산안 정국 등 국내 현안을 비롯해 네덜란드·스페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으로 인해 G20 정상회의에 하루만 참석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2022-11-15 14:56:57 박정익 기자

고민정 "서울시, 핫라인 통보에도 초동조치 안 해…책임 규명 불가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9 참사와 관련 서울시가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최초 통보 후 30분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종합방재센터(방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서울시 재난상황실(재난상황실)이 이를 시장단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이며 서울시 재난상황실은 서울시에서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부서다. 고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발생 11분만인 당일 저녁 10시 26분 방재센터가 핫라인을 통해 재난상황실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는 핫라인 통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후 10시 15분,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용산 소방서와 종로소방서에 최초 출동 지령을 내렸고, 방재센터는 사고 접수 1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 재난상황실에 유선, 즉 핫라인으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가정해 정리를 해보면 재난상황실은 핫라인을 통해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30분 동안 서울시장, 부시장 등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후 10시 43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뒤, 종합방재센터는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사실을 재난상황실에 통보했다. 2분 뒤인 오후 10시 47분에는 '대응 1단계 확인, 핼러윈 축제 CPR 환자 10명 정도 추정' 내용을 유선 통보했다"며 "오후 11시 7분 '핼러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확인 통보'를 했다. 5분 뒤인 오후 11시 13분 구조대응 2단계 상향 통보, 그리고 오후 11시 15분에는 '이태원 축제 중단'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전 행정부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고 떠났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 등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 10시 56분 종합방제센터가 보낸 구조 대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며 "부시장단은 압사신고 핫라인 통보를 30분간 아예 받지 않았고, 오 시장은 핫라인 통보 후 약 1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핫라인 통보에도 서울시 재난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초동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시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4:28:44 박정익 기자

韓中 정상, 3년 만에 만난다…오후 6시 발리서 한중정상회담 개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이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전부터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 전부터 순방 기간에 접어들어서까지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계속 지켜봐달라"고 밝힌 바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한중 정상의 회담이 확정되면서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자, 한중 정상 간 만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3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 한중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상황에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첫 순방지였던 아세안(ASEAM·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프놈펜 성명' 중 중국에 민감한 대만과 대만해협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한중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동을 진행했다.

2022-11-15 10:30:4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혁신…"디지털 전환에 달려있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발리의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대응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측 혁신이 돼야 하며 민간 중심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공조 하에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 백신의 공급 등을 주도해 위기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면서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또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는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직업훈련 개혁 착수 및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세계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2022-11-14 15:55:38 박정익 기자

민주당, '정치감사방지법' 당론 발의…"정치·표적 감사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28분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이라고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며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감사, 표적 감사,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무수히 많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을 위반해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된 정치감사방지법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하며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 방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2-11-14 13:12:32 박정익 기자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 채택…북핵 대응·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인 일명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5분간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고,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분쟁 등을 담았다. 특히, 3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정상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전폭적인 지원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며,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시켰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해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하며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며 미얀마 군정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경제·안보 협력체인 '푸른태평양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3국 정상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한다"며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데에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며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를 비롯해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 강화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3국 모두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약속했다. 3국 정상은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 합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22-11-13 22:37:21 박정익 기자

尹-기시다 "과거사 등 주요 현안, 조속히 해결 노력"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과거사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노력하며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45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진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가진 지 2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구상도 공유하며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을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태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양 정상은 양국의 인태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외교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다.

2022-11-13 21:18:41 박정익 기자

尹, 한미정상회담서 ‘북한문제·한미연합방위태세·IRA’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프놈펜에서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2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가자고 화답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IRA와 관련해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 개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BP)'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 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 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전략을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PBP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내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

2022-11-13 21:01:37 박정익 기자

한미일 회담서…바이든 "파트너십 중요"·기시다 "의연하게 대응"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5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과자들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공급망 강화에 대해, 경제 회복력 강화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상께 그동안 보내준 우호와 파트너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된 가운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29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다"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께 이태원에서의 슬픈 사고에 대한, 그리고 희생에 대한 애도의 말씀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11-13 20:08:01 박정익 기자

尹 "한·미·일 공조,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위한 강력한 보루"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다양화되고 공세적인 것을 염두한 듯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가 취임한 후 지금까지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다"며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는 분단 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일이 더욱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0·29 참사에 희생된 미국인과 일본인에 대해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13 19:40:27 박정익 기자

尹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위해 적극 기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EAS 회원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불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2022-11-13 16:20:03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한-아세안, 경제구조 전환 동반자 연대 구축"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강조하며 한-아세안의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1년 기준 1785억불에서 5년 내 2600억불로 약 1.5배 성장하고, 대(對) 아세안 투자 규모도 960억불에서 1600억불로 약 1.7배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아세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와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아 정상들을 통해 디지털·스타트업·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까지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구조적·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른 경제 분야 협력은 아세안의 경제구조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연대를 지속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이기 위해 우선 경제협력 대상국을 베트남, 싱가포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별 특성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펼 계획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는 산업·에너지 전반의 국제분업관계 고도화를, 인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 싱가포르와 디지털 규범 협력, 태국과 한-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와는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필리핀과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 브루나이와는 다자통상 협력 기반하에 교역 증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 역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우려와 공급망을 다원화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이해가 일치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리튬, 니켈 등 아세안의 핵심광물을 한국의 전기차, 베터리 설비 현지 투자 등과 연계하며 아세안은 고부가가치화를,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등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면 아세안의 미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시작은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서명식이 진행될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완료하는 대로 추가 자유화 등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연구와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추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 외에도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센터' 설립 등 공동 대응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은 윤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7억달러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 한도를 향후 5년간 2배 이상인 15억달러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태국이 미래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 중인 동부경제회랑 지역에 대한 투자 협력이 논의됐고, 한-아세안 FTA, RCEP, IPEF 등을 통해 태국과 전기차, IT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바탄 원전 재개에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양국은 향후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 인프라 분야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필리핀 FTA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 중이며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13 14:40:30 박정익 기자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대신 '심장병 환아' 찾아…"한국서 만나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일정을 취소하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 데 이어 오늘은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상태를 살피고 위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마련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사연을 듣고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전날 김 여사가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려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오지 못했고, 이 사연을 들은 김 여사가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대신 이 아동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동은 헤브론 의료원에서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뇌수술도 받아 회복 중이지만, 생활고로 영양 상태도 좋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 아동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와 아동의 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 청소부로 일하는 형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동의 모친은 "12명의 자녀 중 가난으로 4명의 자녀를 잃었다"며 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여사는 아동의 집을 찾아갔고, 아동을 만나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반드시 희망은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고 위로했다. 김 여사는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폐어망 등을 활용해 가방과 액서서리 등을 제조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 '스마테리아' 사(社)를 방문했다. 스마테리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자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 여사는 "스마테리아의 의미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워킹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가 회사를 방문할 때 메고 간 가방도 사과껍질로 만든 가죽 리사이클링 가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전날(11일) 오후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첫 생일을 맞아 직접 쓴 축하 손편지와 생일선물, 대통령 명의의 시계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축하 손편지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다섯 아이들의 삶이 가족들의 깊은 사랑,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 이웃 간의 따듯한 나눔과 배려, 자유로운 생각과 도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튼튼하고 온기를 품은 원목처럼 다섯 아이들도 건강하고 따뜻한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목 장난감을 준비했다"고 첫돌을 축하했다. 아울러 현역 육군 대위인 다섯쌍둥이의 부모에게도 지난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에 부모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다섯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재밌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화답했다.

2022-11-13 11:39:40 박정익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른 대한민국, 이로 인해 향후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세계여행을 다닌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싶어 탐구해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는 여행 경비도 거의 없는 상태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지 인터뷰와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61개국 157개의 도시를 돌았다. 세계여행을 '지구유랑'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는 해당 국가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중 화려한 도시 이면에 쓰레기 문제가 켜켜이 누적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갈등의 해결에서 지구 전체에서 기후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0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지구유랑을 하며 경험한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쓰레기책'을 출간하며 기후문제와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대표는 "때마침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행하면서 국경도 막히고, 우리의 실생활이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 전염병이 초기에 도무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자 했고, 사람들 역시 극도로 대면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레 환경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우리가 소비하고 내버리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적인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몰래 담겨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현실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며 "책이 많이 팔리고 강연을 다니면서 '아! 말과 글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예 쓰레기센터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쓰레기센터'를 통해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과정, 해결책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기초·광역 의회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민·공무원·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전반적으로는 쓰레기의 양이 우리의 생활소비, 건설현장 폐기물 등 갖가지 이유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며 " 최근 서울의 몇몇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줄기도 했지만, 국경이 닫혀 관광산업이 위축되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소비도 줄어 쓰레기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조차도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과 다른 국가의 쓰레기 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한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웬만한 유럽국가들조차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페트병이나 캔에도 보증금을 붙여 잘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확장되는 데 비해 한국은 그런 제도 없이도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분리배출 된 쓰레기의 운송과 선별, 처리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이나 한국은 향후 2030년까지 재활용원료를 30%까지 쓰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들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단계까지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투명페트병 하나만 하고 있지만, 향후엔 반도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PS)인 요쿠르트병을 따로 모아야 할 순간도 올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시장도 함께 움직이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참여가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들이 계획되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ESG 경영을 비롯해 RE100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국민을 재해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정부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일이고, 시민들로서는 조금은 더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불평등은 확장되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실업 안전망, 직업교육,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보조 등의 정책들 최소한으로 갖춰야만 이 위기를 함께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쓰레기센터 활동으로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살아도 지구 전체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며 "이제는 지구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탑재해야만 한다. 경제·사회문제, 전쟁, 문화를 비롯해 특히 기후·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서도 한반도 밖을 쳐다보며 사는 시야를 알려드리려 노력한다"면서 "나만 안전한 세상은 없으며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옆집 아이가 안전해야 내 아이도 안전하다.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고 일회용 경제에서 다회용 경제로 하루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소비를 멈추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을 만들어 제대로 처리도 하지 못하고 불법 쓰레기산과 개발도상국으로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게 결국 바다로 버려져 지구 전체를 떠도는 상황은 인류에게 비극"이라며 "사회충격을 줄이면서도 환경에서의 충격도 줄일 방법은 소비는 지속하되 쓰레기는 덜 나오는 방식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강연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느 중학교에 갔을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학교는 과거는 가르쳐주면서 왜 미래는 가르쳐주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모른 채 그저 입시에 몰입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는 지구를 정복했다고 믿고 있지만, 결코 지구와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며 "지금의 자연과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공존해야만 한다. 그 원리와 책임을 가르치고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한 길에 더 많은 이들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입시만이 아닌 미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11-13 10:33:13 박정익 기자

尹 "한-아세안 연대·협력으로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만들어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자적 인태 전략을 준비해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며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이며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상 여러분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0·29 참사와 관련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며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11-11 21:16: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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