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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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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어떠한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윤 대통령이 이날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지하철·내달 2일 철도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9 11:36: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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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업무개시명령 심의 군사작전 연상…즉각 중단하라"

정의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단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된다.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달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며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라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라며 "오늘 파업 6일째인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다"며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저는 이미 위원장에게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도 덧붙였다.

2022-11-29 11:0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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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우주 강국, 먼 미래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우주 강국은 먼 미래가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주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희망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며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 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UAM(도심항공교통), 자율 주행차 등 신산업의 지원과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우주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 안보 전략 체계를 정립하고 우주 작전에 특화된 우주 안보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며,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방침이다. 이에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는 이유는 우주경제 강국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17:37: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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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 소액투자자 피해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대수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라며 "지금 당시의 법안,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국내) 금리는 인상 시기에 있고 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거부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0.15% 인하와 주식양도세 보유액 기준을 현행 주식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22-11-28 15:48: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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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대통령, 통 큰 정치 기대했으나 이런 불통 처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핵관(핵심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측근 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핵관들에 둘러싸여 귀 닫고, 눈 감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가는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에 대한 기대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친윤계 핵심들과 부부 동반 만찬에다, 다음 날은 여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엄중한 시기,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거기다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집 잔치만 벌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합의과정에 난감했을 여당 정치인들 불러들여 덕담이나 나누고, 윤핵관 다독이며 차기 당권에 전전긍긍할 때인가"라며 "나라의 총체적 위기 앞에 측근들끼리 모여 한가한 만찬회동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들은 지금의 심각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들어본 바가 없다"며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하지, 일방통행식 협력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바른 해법도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 엇나간 길로 가는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측근정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경제위기, 평화위기, 생명안전 위기의 파고를 넘을 '경제위기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11-28 12:01: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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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에…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아울러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22-11-28 11:28: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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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내 우주항공청 개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을 선포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상남도·전라남도·대전광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우주항공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곧 출범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2023년, 즉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나사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착수 등의 준비작업 거쳐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6:18: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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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등 불법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의 불안정성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맞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차량의 품귀 현상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현장이 직접적인 타격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의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과 함께 내일 중대본 회의까지 개최되는 만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11-27 15:5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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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등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 참관을 비롯해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나라온), FA-50, KUH(한국형 기동헬기), LAH(소형무장 헬기) 등 항공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방산 수출이 원전·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 지원, 부품 국산화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 강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 역시 정부,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3:4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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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화물연대 파업에…"尹 정부,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윤석열 정부는 불법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올해 6월 파업 끝에 화물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정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의료노동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제부로 파업에 들어갔다"며 "일주일 뒤 30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과 원칙'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내 입맛대로 노동관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정의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2-11-24 11:5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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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김진표 국회의장이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방한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루토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이라며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 '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구성을 추진 중인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루토 대통령도 "1964년 수교 이래 케냐와 한국은 오랜 기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루토 대통령은 양국 경제·개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삼성, LG 등 주요 기업도 진출해 동아프리카 최대교역국인 케냐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평가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협력에 더해 원자력 및 신재생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케냐는 최근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고, 오늘 양국이 10억 달러(2022-26년) 규모의 한-케냐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통해 케냐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 9월 루토 대통령이 우리 측 취임 경축특사단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 및 케냐산 농산물 수입확대를 요청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IT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케냐는 차, 커피, 아보카도와 같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와 커피에 대한 관세가 40%나 되는데 관세를 합리화하는 등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케냐가 한국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1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냐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부분 역시 한국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3 15:2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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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민·관이 참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수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와 소회를 언급하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 점검해 나가고,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단결해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11-23 14:2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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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머스크와 화상 면담…전기차 생산·투자 협력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사(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화상 면담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면서 화상 면담으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사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사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들은 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불(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사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하며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3 14:01: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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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국조위원 미제출 매우 유감…내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0·29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건부 국정조사 제안을 놓고 당내 논의를 거쳐 어제 대승적 입장을 내놨다"며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해 내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처리를 하는 게 전제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 자료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과정을 거친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의 무한책임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 추진에 나아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부실과 무능한 대응을 지켜본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려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22일) 10·29 참사 유족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 모습에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소통 보장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면서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 뒀다"며 "진상규명까지 방해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2-11-23 10:45:5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