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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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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방향성만 논의, 다음 주 다시 협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관한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킥오프(시합 시작 또는 재개를 뜻하는 축구용어) 미팅을 개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의 3+3 정책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비교적 양당 입장이 서로 어느 정도 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나 확대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안 됐다. 아마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의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나'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좀 아쉬움이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난 정부조직법 협의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며 "여가부와 관련해 저희 당이 밝힌 입장대로 여전히 해야 할 일 있다, 여전히 여성들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으나, 표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현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2022-12-01 15:03: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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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엑스포 거래설'에 "국민 사기극·신종 적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7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대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신종 국민 사기극이자 신종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엑스포 거래설'에 대해 묻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책임 정치의 실종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엑스포 거래설' 의혹 제기와 관련 "한 마디로 낭설이고, 허상이다. 유치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유치한 발언"이라며 "0.1mm도 그럴 가능성은 없고, 없었고,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런 것은 안 통한다. 야당이 집권을 꿈꾼다면 이런 신종 적폐 발언은 (국민소득) 3만5000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이런 신종 적폐는 좀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에게는 사실상 망언, 매국 행위로 들렸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국익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하셨다. 국회의장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도 수준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핵심관계자는 "집권여당의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속으로는 감사하지만, 국가 미래 비전과 윤 대통령의 강한 신념에 깃털처럼 가벼운 발언으로 무거운 대통령의 신념을 흔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2030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백년대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스텝스톤(step stone·디딤돌)이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윤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이고, 국민에게 호소해서 지지를 얻었다"며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약속 수준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 정부에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과제"라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야당이 가볍게 본다는 것은 그들 수준에서 국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엑스포 거래설' 의혹을 제기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 페이크(가짜)가 아닌 팩트(사실)를 국민과 언론에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언론에 어떤 팩트와 정보를 갖고 발언했는지 가짜뉴스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12-01 14:1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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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선 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선 불복 좌파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 불복 좌파연합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에서 5500만원의 활동 보조금을 지급받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강연을 한 것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로 나선 인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라며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보조했고, 이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서술된 것을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을 향해서도 "학교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에서 헌법 가치에 따라 명시돼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우려는 문재인 정부와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가 극명하게 대조적"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 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정체석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1 11:43: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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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5일 개최…'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도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6일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푹 주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5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금융·인프라·공급망 등 경제 분야,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푹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푹 주석은 또한 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푹 주석은 방한에 맞춰 6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주최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푹 주석은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 도모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01 11:0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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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식화에 "국조 의사 있는지 되묻고 싶어"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번 주중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행안부를 보면 유가족 협의체를 지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미 합의 사안이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그 같은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국회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정확한 진상규명, 원인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바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을 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1-30 16:34: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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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파업 실시할 정당한 권리 보장…불법엔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게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7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를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며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파업에 들어간 서울 지하철 노조와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타협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분야 이외에 정유나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에도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바 이 같은 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안다. 이 수습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등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2022-11-30 16:20: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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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30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환노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수결에 따라 상정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임 의원과 이 의원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법안소위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며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1-30 14:30: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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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尹-빈 살만 엑스포 거래' 음모론에…"수준 이하 저질 공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당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음모론 제기에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 총리는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는 내년 말에 결정된다"며 "윤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2-11-30 13:38: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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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대 시점·룰, 총의 모아야…여러 논의·고민 거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전당대회 시점이나 룰 개정 문제는 제 의견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며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0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원협의회 재정비 중인데, 어느 정도 끝낸 뒤에 전당대회를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 국회가 끝나면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원들에게 예산 국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비대위에서도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룰 개정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당헌개정 문제기 때문에 여러 논의와 고민을 거쳐야될 사항들"이라며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내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 가자'는 스타일이 아니다. 얘기를 다 듣고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마련하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 내부에서는 전당대회를 빠르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라고 묻자 "(비대위 내에서) 전혀 토론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지난 28일 비대위 전 사전 티타임에서 전당대회 시점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고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을 한 이후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정리됐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2022-11-30 11:3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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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법인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 지정·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30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022-11-30 11:0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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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정…反부패 노력 등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의 첫날인 3월 29일에는 화상 본회의가, 둘째 날인 3월 30일에는 각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5개의 국가가 공동주최국을 맡았다.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럽은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첫날 화상 본회의에서는 공동주최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은 둘째 날 지역회의에서 '인·태지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인·태지역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 정상 5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 모델의 활력과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집단행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가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여타 초청국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함께 정상회의 파트너들이 '행동의 해(Year of Action)' 기간에 이룬 공약에 대한 진전 사항을 보여줄 것"이라며 "또 한 차례의 성공적인 정상회의와 민주주의 부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아래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 증진 등의 의제로 한국을 포함한 약 110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2022-11-30 08:1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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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평통 해외위원과 '통일대화'…"'담대한 구상' 통해 北 비핵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대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통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해 '통일대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해외 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회의로 '담대한 첫걸름, 통일로 한걸음'을 주제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2022-11-29 16: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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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명령…수용 여부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 '현장에 복귀하면 화물 운송종사자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묻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에게 정부가 노동자로 해 영업을 강제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답했다.

2022-11-29 16:12:1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