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뉴:빌사업'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전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17.6% 상승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작년 2023년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000억원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빌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부처 간·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